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지도 권고 1. 복지정책과-12688(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常勤) 의무가 있으며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정규종사자도 마땅히 상근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비영리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영리업무 겸직과 과도한 출강 등에 따른 진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에, 각 복지시설 담당부서에서는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3쪽~26쪽 참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시민의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고 소관 시설 및 유관단체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이충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0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david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96671
20210928223539
본청
복지정책과-8284
D00000396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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