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관련 안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 서울특별시장방침 제41호, ’20.3.2.)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3.31.)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3.26. 공포]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3.31. 공포] ‘임대료 요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6개월(’20.2.1.~7.31.) 간 임대료율의 50%] 감면하고자 하니 3. 각 재산관리부서 등은 붙임의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재산의 임대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4. 향후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 및 공유재산심의회(’20.4.28.) 안건 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관내 공유재산 임차인 형평을 고려 임대료 감면 관련 지원 대상·기간·규모를 정하시기 바람. 붙임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1부. 2.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1부. 3. 임대료 감면 관련 서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31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0075278
20210928224039
본청
자산관리과-4197
D000003966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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