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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695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이성택 황승일 03/26 갈준선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2020.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화생방 상황시 시민보호활동 지원 등 지역민방위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방독면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재정상의 조치)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방위 물자·시설 등) ○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 업 비 : 607,425천원 (국비 280,650천원 · 시비 327,075천원) ？ 사 업 량 : 22,250개 (일반방독면 / 1개당 42,000원)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 사업내용 : 자치구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을 위한 국 ？ 시비 지원 < 2020년 예산 > 구 분 총 계 자치단체자본보조 구 비 소 계 국 비 시 비 예 산 934,500천원 607,425천원 280,350천원 327,075천원 327,075천원 비 율 100% 65% 30% 35% 35% Ⅱ 현 황 ？ 자치구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현황 (’19. 12. 31. 기준) 구 분 목표량 (개) 보유량 (개) 보유율 (%) 비 고 (’19년 구매량) 합 계 665,596 212,894 32.0 37,813 종 로 8,702 5,253 60.4 297 중 구 8,964 3,998 44.6 300 용 산 15,496 7,484 48.3 797 성 동 21,910 6,923 31.6 818 광 진 26,661 7,636 28.6 1,053 동대문 24,266 7,245 29.9 1,759 중 랑 30,611 9,328 30.5 1,272 성 북 26,646 8,308 31.2 1,253 강 북 21,455 7,112 33.1 1,450 도 봉 21,083 7,076 33.6 1,750 노 원 31,037 8,470 27.3 2,157 은 평 32,394 9,962 30.8 2,157 서대문 19,005 11,700 61.6 695 마 포 26,055 8,333 32.0 1,453 양 천 26,869 10,587 39.4 1,080 강 서 46,421 12,585 27.1 3,233 구 로 29,508 7,389 25.0 1,272 금 천 18,624 6,374 34.2 900 영등포 27,572 7,488 27.2 1,323 동 작 28,036 7,154 25.5 1,397 관 악 44,180 12,511 28.3 3,206 서 초 25,270 7,801 30.9 2,055 강 남 31,713 10,249 32.3 2,247 송 파 43,917 13,056 29.7 1,889 강 동 29,201 8,872 30.4 2,000 Ⅲ 추진 방향 ？ 중점 추진사항 ○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20년 국고보조사업량 38,200개(국비481,320천원)의 58.2%인 22,250개(국비281,610천원)이 배정됨에 따라, 자치구 재정 및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분배·조정 실시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30%미만 자치구에 대해 예산 우선 배정 ○ 코로나-19 관련 사업 조기집행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 ’20년 상반기 70%이상 집행, 3분기 이내 사업 완료 추진 ？ ’19년 현황 기준 방독면 보유율 저조 자치구 : 9개구(30%미만) ○ 우선 분배 수량 : 9,370개 (’20년 사업량의 42%) 구 분 ’19년 목표량 (개) ’19년 보유량 (개) ’19년 보유율 (%) ’20년 (예상) 분배량(개) 보유량(개) 보유율(%) ① 광 진 26,661 7,636 28.6 500 8,136 31.5 ② 동대문 24,266 7,245 29.9 880 8,125 33.9 ③ 노 원 31,037 8,470 27.3 1,500 9,970 34.4 ④ 강 서 46,421 12,585 27.1 2,370 14,955 33.3 ⑤ 구 로 29,508 7,389 25.0 600 7,989 27.1 ⑥ 영등포 27,572 7,488 27.2 800 8,288 29.5 ⑦ 동 작 28,036 7,154 25.5 1000 8,154 29.3 ⑧ 관 악 44,180 12,511 28.3 1,600 14,111 32.1 ⑨ 송 파 43,917 13,056 29.7 1,000 14,056 31.1 Ⅳ 추진 일정 ？ 국·시비 보조금 교부 (市 → 자치구) : ’20. 3월 ○ 사업세부 일정 구 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계획수립 2단계 계약추진 3단계 물품남품 ？ 자치구 예산 집행 : ’20. 3월~12월 ○ 예산 세부집행 계획(안) 분기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집행금액(천원) 934,500 0 654,150 280,350 0 ？ 추진 현황 점검 : ’20. 9월 (예정) ※ 행정사무감사 연계 실시 예정 ？ 보조급 집행 결산 : ’21. 1월 (예정) Ⅴ 기대 효과 ？ 화생방상황 시 주민의 대피유도, 긴급구호 등과 같은 법적임무 수행을 하는 민방위대원의 보호 가능한 방독면 확보 붙임 1.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예산 분배(안) 1부. 붙임 2.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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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4695

D000003963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