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996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조신형 권우정 03/12 최순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TF 구성 및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TF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연동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재정비 필요 ○ 마을공동체 공간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지역에서 공통적용 가능한 규정 보완 시급 ○ ’1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조항, 단편적으로 개정된 조항 등에 대한 체계적 정리 필요 ？？ 추진 경과 ○ ’19.10. 7. : 시-마을종합지원센터 행정협의회 개최(조례 개정 의견 공유) ○ ’20. 2.10 ~18. : 조례 개정안 팀별 검토 ○ ’20. 2.19. :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 2차 TF 자문회의(조례 개정 자문) ○ ’20. 2.19. : 시-마을종합지원센터 조례 개정안 회의 진행 ○ ’19. 3. 2. : 마을공동체공간 조례 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회신 ？？ TF 구성 및 운영 개요 ○ 구 성 : 총 16명(외부 11명, 내부 5명) ※ 세부 구성 현황은 붙임1 참고 ○ 운영기간 : ’20년 3월 ~ 4월 말 ○ 회의일정 : 운영 기간 중 4회 내외 ※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 횟수 조정 - 1차(3.26.목) / 2~4차(4월 중) ？？ 주요 논의 사항 ○ 현행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문제점, 미비점 및 개정 방향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향후 마을공동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 ○ 마을 현장의 요구사항 검토·반영, 실제 적용 가능성 예측,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 검토 ？？ 향후 일정 ○ ’20. 3. 26. : TF 1차 회의 개최 ○ ’20. 4월 중 : TF 회의 운영(3회 내외) 붙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TF 구성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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