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0770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심재봉 황성묵 노병춘 07/10 구종원 협 조 2020년 5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보고 2020. 7. 도 시 교 통 실 (버 스 정 책 과) 2020년 5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20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14076, ’20.5.12.) ○ 편성예산 : ’20년 26,150백만 원(’19년 대비 62.5억 원↑) ※ ’19년도 마을버스 연구용역비(100백만원) 명시이월 ○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5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차량과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20.3.~6월 한시적용＊)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회사에 직접 지급 □ ’20년 5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주요내용 ① 지원운송원가 10% 하향 : ② 지원한도액 미적용 : ③ 금년 전월(누계) 지원운송원가 초과분 차감 : ④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 - ’11.1 이후 신설 업체 대상 한시적 재정지원(전년평균수입금 보전수준) : - ？ 5월분 적자업체 재정지원 내역 - 업체별 평균지급액 : (단위 : 원) ○ 지원제외 : - - □ 운행률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업체별 기준) 접수 - ’20. 6.15.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0. 6.16.~18.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신청기간 3일) - ’20. 6.19. :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시 확인사항 ？ 일괄조정(1일) : 5.1자 공휴일로 반영(근로자의 날) ？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 운행기록 병행 확인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등(5건) : 증빙자료(공문) 확인후 인정 ？ 사고접수(타의) 1건 : 증빙자료(사고경위) 확인후 인정 ○ 이의신청 에 대해 확인결과 (일괄조정 제외)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은 후 개별 회사에 보조금 지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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