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542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양은범 김재승 전결 02/25 박병성 협조 주무관 유우린 주무관 김해수 민자주차장 운영·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 2020. 2.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민자주차장 운영·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 우리시 민자 주차장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및 운영·관리실태 등을 일제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근거 및 목적 · ？？ 점검근거 ○ ’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3883, ’19.4.2.) ○ ’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주차계획과­5896, ’19.5.9.) ？？ 점검목적 ○ 주차장 관리·운영상태 점검 및 개선 ○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최적의 주차장 시설 유지 관리 도모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주차계획과 소관 민자 주차장 11개소 ？？ 점검기간 : ’19.10.21.(월) ∼ 29.(화) 중 3일 ？？ 점 검 반 : 주차시설팀장 외 3명(유우린, 양은범, 김해수) ？？ 점검방법 :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확인 ○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운영 현황을 사전 자체점검 ○ 점검기간 중 주차시설팀에서 현장 방문하여 자체점검 결과 확인 3 점검결과 ○ 총 괄 표 연번 주차장명 지적사항 건수 사업시행자 무상사용종료일 계 1 반포천 복개 ㈜센트럴시티 2 신월3동 ㈜새서울개발 3 장안1동 ㈜인터그린랜드 4 신월4동 ㈜쌜보 5 암사1동 에이제이파크㈜ 6 면목2동 (주)에렉스서비스 7 구로동 에이제이파크㈜ 8 시흥본동 ㈜새서울물산 9 중곡1동 ㈜경동개발 10 거여동 ㈜한맥기술 11 양재역 ㈜동성종합건설 ○ 준공 후 사용기간이 약 17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물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노후, 일부 주차장은 주차구회선 일부를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 -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바닥 및 벽체 파손 발생 - 주차 구획선 내 마트 물건 상·하차, 쓰레기 등 적치물 방치 ○ 민자주차장 규모가 대부분 소규모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자의 육안점검에 의존 - 주차장 유지·관리 상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파악이 어려움 ※ 양재역 환승주차장은 2종시설물로 정기안전점검(반기) 및 정밀안전점검(3년 주기) 실시 ○ 민자주차장의 현 상태, 보수물량, 보수비용 등 파악 및 향후 반환계획 수립을 위해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기간에 맞춰 정밀안전진단 필요 - 무상사용 종료일 약 1년 전에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보수 일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시설물의 기능 등을 적정 판단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정을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에 맞춰 시행 필요 ※ ’20년 반환되는 반포천 복개 및 신월3동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중이며, 그 외 주차장은 관리이행계획 용역 수행 일정에 맞춰 정밀안전진단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4 조치계획 ○ 반포천 복개주차장 및 신월3동 주차장은 2020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정밀안전진단 시행 중으로 용역 결과 등에 따라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20.3.15.까지) - 정비 등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조치계획 제출 ○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일정에 맞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요청 - 장안1동, 신월4동, 암사1동, 면목2동, 구로동 주차장 5 향후계획 ○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 ’20.3월 ○ ’20년 민자주차장 운영？관리실태 일제점검 : 5월, 11월(연 2회) 붙임 민자주차장 점검표 11부. 끝.

19851353

20210929000025

본청

주차계획과-2542

D000003941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