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785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김해수 김재승 박병성 10/17 임동국 2019년 민자주차장 운영·관리 실태 일제점검 계획 2019.1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019년 민자주차장 운영·관리 실태 일제점검 계획 우리시 민자주차장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및 운영·관리실태 등을 일제점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차장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점검근거 및 목적 ？？ 점검근거 ○ ´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3883, ´19.4.2.) ○ ´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주차계획과-5896, ´19.5.9.) ？？ 점검목적 ○ 주차장 관리·운영상태 점검 및 개선 ○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최적의 주차장 시설 유지 관리 도모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주차계획과 소관 민자주차장 11개소 - 붙임1 참조 ？？ 점검기간: ´19.10.21.(월) ~ 11.1.(금) ？？ 점 검 반: 주차시설팀장 외 3명(유우린, 양은범, 김해수) ？？ 점검방법: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확인 ○ 사업시행자가 미리 주차장 운영 현황을 자체점검 ○ 점검기간 중 주차시설팀에서 현장방문하여 자체점검 결과 확인 ？？ 점검내용 ○ 주차장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 ○ 손해보험 체결 및 보험증서 비치 여부 ○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법령 적합 여부 ○ 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여부 ○ 청소 및 환경정비 상태 등 ？？ 추진일정 ○ ？19.10.18.: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예고(유선) ○ ？19.10.21. ~ 11.1.: 일제점검 실시 ○ ？19.11.4. ~ 11.8.: 점검결과 정리 및 보고 ？？ 시설물 전문가 점검 현황 및 계획 3 조치계획 ？？ 정비 요청 및 조치결과 확인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정비 등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 조치계획 제출 요청 ？？ 미이행 시 자치구 주차관리부서에 위반사항 처리 요청 ○ 불법 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에 대한 원상회복 미이행 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등을 위반사항 미시정 시 주차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붙임 1. 시 민자주차장 11개소 현황표 1부. 2. 민자주차장 점검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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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13785

D000003839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