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 민 문서번호 요금과-3706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장승태 김석중 02/17 한희균 협 조 장기인정조정 수전 정비계획 2020.02. 동부수도사업소 장기인정조정 정비계획 장기간 인정검침으로 정확한 조정량 부과에 어려움이 있고 옥내누수 발견지연？요금과다부과 등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4회 이상 인정조정 수전을 전수 조사하여 검침장애 해소, 폐전 등 후속조치를 통해 민원예방 및 정확한 요금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장기인정조정 수전 현황 (2020년 1~2월납기 기준) 구분 합계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4회 이상 인정조정 수전 ○ 인정조정 원인별 현황(납기별) 구 합계 문잠김 검침장애 교체장애 기타 합계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 기타 : 재개발지역의 장기공가 등 ？？ 문제점 ○ 부정확한 요금 부과 우려 - 전 납기 또는 전년도 납기 수도사용량으로 임의 부과함으로써 실제 부과해야 하는 수도사용량과 괴리 발생 - 공동주택 수전 인정조정에 따른 주계량기 차인량 발생 유발 ○ 사후 정산에 따른 요금과다 민원 발생 - 누수 적기발견이 어려워 정상 검침 후 요금과다 민원 발생 - 장기 공가？폐가 등 방치로 수전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Ⅱ 추진 방향 ○ 문잠김 수용가 자가 검침 유도 및 검침협조요청 ○ 공가 등의 경우 급수 중지 또는 폐전 유도 ○ 교체지연에 따른 인정조정 수전 신속 교체요청 ○ 검침장애 및 교체 장애 수전은 원인별 수용가(공문발송 등)？관련부서 협조요청 Ⅲ 세부추진 계획 ？？ 추진일정 ○ 점검 지역 : 관내 4개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 점검 일정 - 1차 : 홀수납기 수전 (‘20.02.21. ~ ‘20.03.09.) - 2차 : 짝수납기 수전 (‘20.03.23. ~ ‘20.04.10.) ○ 점검 대상 : - 업무담당별 배분 점검？원인파악 및 조치 ○ 점검결과 제출 : ‘20.04.17.(금) ？？ 인정조정 원인 별 조치 ○ 상습 문잠김 수용가 - 자가 검침 유도 및 검침협조요청 - 계량기 위치(실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의뢰 및 계량기 이설 요구 ○ 장기간 방치된 공가？폐가 등 : 소유자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후 급수중지 또는 폐전 안내 후 조치 ※ 도시계획에 따른 인정조정 수전 : 직권폐전 조치 ○ 교체지연 수전 : 신속 교체요청 ○ 검침장애 및 교체장애 수전 - 물건적치 등 수용가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장 조치 및 필요시 소유자 확인 후 조치 요구 - 계량기 이성, 급수관 개량, 보호통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사 관할 부서에 조치 의뢰 (계량기 교체장애인 경우 현장민원과에서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 조치 의뢰) Ⅳ 기대효과 ○ 장기인정조정 해소로 정확한 요금부과 ○ 옥내누수 적기발견 등으로 민원 예방 ○ 공가？폐가 등 수전 정비로 행정효율성 제고 붙임 : 1. 장기인정조정 수전내역 1부. 2. 장기인정조정 수전 조치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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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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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3706

D000003935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