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905(2023.2.6.)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개정과 입법예고 및 개정 관련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기간 : '23.2.9. ~ 3.2.)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 규제심사 : 규제없음 - 공공갈등 진단 : 갈등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붙임 1. 법제심사의뢰 양식(한강사업본부) 1부.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관계부서 협의결과 각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별도 제출의견 없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구혜선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총무부장 03/03 문혁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02 ( 2023. 3. 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52 /전송 02-3780-0740 / hsgu1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제심사의뢰 양식(한강사업본부).hwpx

    비공개 문서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법제심사의뢰(관계부서 협의).zip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별도 제출의견 없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02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혜선 (02-3780-0752) 관리번호 D00000475140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한강문화사업추진 > 한강시민위원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