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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1724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전태분 황유진 김형규 02/12 조두업 협 조 주무관 신찬식 주무관 황인순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실적 결과 보고 2020.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실적 보고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실적 분석으로 2020년도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35, ‘19.02.19.) ○ 2019년 제4차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2318, ‘19.11.28.) ？？ 징수목표 ○ 2019년도 징수목표 : 87.90% (※ ‘18년 징수목표 : 87.60%) ○ 제4차 징수목표 (‘19. 4/4분기) : 87.90%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903 87.90 ※ 징수목표 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1126, ‘19.1.30.) ？？ 그간 추진사항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율(%) 84.38 86.72 89.67 89.05 76.91 80.71 83.32 83.99 84.10 정수 처분 건 수 1,124 119 12 391 26 71 47 195 263 금 액 389 45 8 105 11 29 44 56 91 압류 처분 건 수 134 41 7 1 39 13 27 6 - 금 액 94 13 4 1 9 5 52 10 - - 3분기 징수율은 84.38%로 목표 대비 1.41% 초과 달성, 징수율은 서부가 89.67%로 가장 높으며,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실적은 동부, 중부가 각각 높았음. ？？ 징수실적 징수현황 (‘19.12월 현계기준)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징 수 실 적(‘19) 전년동기(‘18) 증감율 (%)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4분기 13,903 16,036 14,540 1,496 90.67 13,708 88.49 2.18 ○ 분기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1차 2차 3차 4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목 표 15,817 8,601 54.38 11,664 73.75 13,124 82.97 13,903 87.90 실 적 16,036 9,112 54.96 11,515 70.66 13,650 84.38 14,540 90.67 - 2019년 징수율은 90.67%로 목표대비 2.77% 초과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2.18% 증가되었음 ※ 최근 5년간 징수현황(’15~’19)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징수율(목표) 90.7(87.9) 88.5(87.6) 89.2(86.5) 88.3(85.8) 87.5(85.1) ○ 사업소별 징수율 현황 ○ 사업소별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6,036 2,076 1,768 2,357 1,847 2,118 2,395 1,866 1,608 징 수 액 14,540 1,927 1,697 2,197 1,549 1,854 2,173 1,688 1,453 징수율(‘19) 90.67 92.83 96.03 93.21 83.88 87.50 90.73 90.43 90.39 징수율(‘18) 88.49 96.09 87.49 90.75 81.06 85.42 89.38 85.56 90.86 증감율(%) 2.18 -3.26 8.54 2.46 2.82 2.08 1.35 4.87 -0.47 - 12월 현계기준 징수율 순위는 서부> 동부> 중부사업소 순이며, 전년대비 증감율은 서부> 강남> 북부사업소 순임 고액체납 징수실적 ○ 체납대상 : 1,662백만원(상수 100만원 이상)/ 727건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10~12월 2018년 10~12월 증감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27 1,662 188 576 34.7 838 2,039 226 674 33.1 1.6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 수 727 116 71 101 42 77 118 116 86 체 납 액 1,662 230 141 196 155 189 268 300 183 징 수 액 576 104 37 84 37 65 72 129 48 징수율(‘19) 34.7 45.2 26.6 43.0 23.6 34.2 27.1 43.1 26.1 징수율(‘18) 33.1 47.2 38.5 47.2 22.7 31.5 27.0 31.5 23.9 증감율(%) 1.6 -2.0 -11.9 -4.2 0.9 2.7 0.1 11.6 2.2 - 고액체납 징수율은 34.7%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중부> 강남> 동부 순이며, 징수 신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사업로로 11.6% 증가함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가정용 건 수 727 28 567 67 65 체납액 1,662 85 1,113 282 182 징수액 576 21 448 82 24 징수율(%) 34.6 25.1 40.3 29.1 13.2 - 고액 체납의 67.0%가 일반용이므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일반용 수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함. ○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 타 건 수 539 18 71 410 26 14 금 액 1,085 54 206 739 58 27 비율(%) 100 5.0 19.0 68.1 5.3 2.5 ※ 기타 : 결손처분,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내부 분쟁중 등 - 고액체납 미징수액은 539건 1,085백만원이며, 조치사항은 행정처분 24%, 재산 추적 5.3%, 독려중 70.7% 임 행정처분 실적 ○ 4분기 행정처분 실적(’19.10월 ~12월)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280 27 - 58 25 33 32 38 67 금액 97 6 - 19 7 14 19 11 21 처분율 6.6 4.4 - 12.7 6.0 5.7 3.8 12.6 14.7 재산 압류 건수 82 29 4 - 25 10 10 4 -　 금액 62 19 1 - 5 16 18 4 - 처분율 1.9 4.7 0.7 - 6.0 1.7 1.2 1.3 - ※ 처분율 : {처분건수/(6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건수)}100 -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율은 정수처분 6.5%, 재산압류 1.4%로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한 편임. - 강동, 동부, 강남의 정수처분율이 12~14%로 높은 편이고, 재산압류 처분율은 북부, 중부 외에 모두 2%미만으로 특히 저조함. ○ 2019년 행정처분 실적(’19.1월 ~12월)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1,387 146 8 449 51 104 79 220 330 금액 479 50 3 124 18 43 63 66 112 재산 압류 건수 244 100 11 1 64 23 35 10 - 금액 238 122 5 1 14 21 62 13 - 정수처분 건수 재산압류 건수 - 2019년 정수처분은 총 1,387건, 479백만원으로 이 중 1,290건은 해제되고 97건이 정수처분 중이며 사업소별로 동부> 강동> 강남사업소 순서임 - 2019년 압류처분은 총 244건, 238백만원으로 이 중 109건은 해제되고 135건이 압류중이며 사업소별로 중부> 북부> 남부사업소 순서임 ※ ’18년 실적: 정수처분 995건, 459백만원, 재산압류 218건, 158백만원 ？？ 실적 분석 ○ ’19년 징수율은 90.7%로 연초 목표(87.9%) 대비 2.8% 초과달성하였고, 전년 동기 징수율(88.5%)대비 2.2% 증가함 ○ ’19년 2분기까지는 목표 미달이었으나 이후 실적이 향상되어 ’19년 4분기 누계 징수율은 목표 및 전년 징수율을 초과 달성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사업소에서 체납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사업소별로 서부, 동부, 중부 순으로 징수율이 높으며, 전년 대비 징수율이 크게 증가한 사업소는 서부(8.5%), 강남(4.9%)임 ○ 고액체납 징수율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강남은 체납팀 신설로 전년 대비 징수률이 11.6% 증가였으나, 서부는 11.9% 크게 하락하여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추진이 필요함. ※ 서부 행정처분 실적(정수처분 8건, 재산압류 11건)이 사업소 중 가장 저조함. ○ ’19년 행정처분 실적은 정수처분 1,387건, 재산압류 24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2건, 26건 증가하였음, 2020년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독려활동과 함께 행정처분을 추진해야 할 것임. 붙임 사업소별 4분기 제출 실적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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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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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724

D000003932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