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83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현지 최임용 이종주 01/29 나백주 협 조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2020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0.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0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추진계획 시민단체와 함께 군집별 길고양이 중성화 및 돌봄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로 효율적 개체수 조절과 시민갈등을 해소를 통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실적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동물보호과-8521, 2016. 6. 29.)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7조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 5. 2.) ○ 동물공존도시 서울기본계획 (시장방침-21, 2019. 2. 12.) ○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동물보호과-278, 2020. 1. 6.) ？？ 2019년 실적 선정 단체 총 사업계획금액 (천원) 시비 지원계획 금액(천원) 시비 교부금액 (천원) 목표 (마리) TNR (마리) (사)한국고양이보호 협회 37,500 30,000 30,000 250 250 (100%) 팅커벨 프로젝트 15,000 12,000 12,000 100 100 (100%) 동물과함께 행복한세상 7,500 6,000 6,000 50 50 (100%) (사)한국고양이연맹 15,000 12,000 12,000 100 100 (100%) 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 Ksam 22,500 18,000 9,000 150 50 (33.3%) 계 97,500 78,000 69,000 650 550 (86.6%) ※시·단체 각 80:20 매칭 추진 2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 사업내용 - 군집별로 길고양이 TNR(70%이상)실시 후 돌봄활동 - TNR대상 지역 시민(캣맘)교육 - 길고양이 돌봄 활동 모범 사례 제시 - 기타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 목표 두수 : 750마리 ○ 사업자선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 또는「수의사법」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등록)된 주 소재지가 서울시인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방법 - 선정된 민간단체에서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TNR사업비를 모금 - 단체는 마리당 150,000원 이내로 중성화 진행 ※ 단체 재량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마리당 중성화비용 줄여 중성화수 늘일 수 있음 ○ 소요예산 : 90백만원 (시비/시·단체 80:20 매칭 지원) 3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일정 지원사업 공 고 (‘20. 2.)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 2.) ？ 사업 심사·선정 (‘20. 3.) ？ 선정단체 약정체결 (‘20. 3.) ？ 선정단체 착수보고 (‘20. 3~4.) 교부금 교부 (‘20. 4.~11.) ？ 사업진행 (‘20. 4.~11.) ？ 중간보고 (점검) (‘20. 9.) ？ 사업보고서 제출·평가 (‘20. 12.) ？ 사업비 정산 (‘20. 1.) ？？ 지원사업공모 ○ 공모기간 : 2020. 2. 5.~ 2. 21.(예정) ○ 공모방법 : 시보조금 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공모내용 - 사업개요, 제출서류, 신청절차,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심사·선정방법,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 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5. ~ 2. 21.(예정)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sd.wooribank.com/seoul/)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직인날인 후 스캔파일로 제출) 1부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각 1부 - 단체허가(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단체)의 대표 인감 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3년간 TNR 실적, 회계 담당자 및 현장 책임자 경력 등)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보조사업자 현장점검 ○ 일 시 : 2020. 2. 25.(예정) ○ 대 상 : 지원 단체(법인) ○ 내 용 : 공모참가 신청 단체(법인)실제여부, 사업 수행가능여부 확인 ？？ 사업심사 및 선정 ○ 선정일자 : 2020. 3. 3.(예정) ○ 선정방법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단체별 작성한 발표자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제출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심사기준 정량적평가 유사실적 20 최근3년간 TNR 실적 인력평가 10 회계담당 및 현장책임자 전문성 정성적평가 사업계획부문 25 사업대상 설정 적정성 사업추진방향 적합성 세부사업 추진 계획 실현가능성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25 사업수행능력 사업 진행 시 관리능력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20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의 타당성 - 정량적 평가 : 사업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최종 평가 후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대상자로 선정 - 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후 최종심의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 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1. 사업계획부문, 2.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3. 예산의 적정성 ○ 결과발표 : 2020. 3. 5.(예정)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일 시 : 2020. 4. 20.(예정) ○ 내 용 : 보조금집행 매뉴얼, 시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선정단체 약정체결 ○ 체결기간 : 2020. 3. 17.(예정)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등 구비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받아 예산집행 ？？ 사업수행 ○ 기 간 : 2020. 3. ~ 12. ○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별 자부담금 확보 후 분기별 혹은 일시 교부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으로 집행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재 ○ 사업현장 중간점검 - 사업기간 중 각 단체 당 1회 이상 회계매뉴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에 맞는 중성화를 실시하는지를 현장점검표에 의해 확인 ？？ 사업보고 ○ 착수보고 : 약정 체결 후 7일 이내 (서면보고) ○ 중간보고 : 2020. 9. ~ 10.(사업 진행 상황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 ？중간보고는 중간점검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최종평가 : 2020. 12. (사업결과보고 및 회계검증)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4 소요예산 ○ 산출금액 : 9천만원(시비)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1.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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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0004

본청

동물보호과-1783

D000003922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