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8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현지 최임용 代최임용 01/06 나백주 협 조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2020.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로 시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7조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 5. 2.) ○ 동물복지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323, 2015. 9. 1.) ○ 동물공존도시 서울기본계획(시장방침-21, 2019. 2. 12.) ？？ 길고양이 서식현황(’19년 서식현황 모니터링) ○ 116천마리 서식추정(중성화율 22.76%, 자묘비율 30.9%)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추진 실적 ○ 자치구 중성화(TNR) 추진실적 연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마리수 52,940 6,351 7,756 8,366 8,985 10,306 11,176 ？ 시민자원봉사대 실적(1,409마리), 길고양이 중성화날 실적(89마리) 포함 ○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TNR) 추진실적(2019년) 구분 계 (마리) 한국고양이 보호협회 팅커벨 프로젝트 동물과함께 행복한세상 ㈔한국 고양이연맹 한국동물복지 시민연합 KSAM 계획 650 250 100 50 100 150 실적 500 250 100 50 100 0 2 사업추진 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확대 : 10,791마리(2019년 10,375마리) - 국비 일부지원(8,148마리 중성화 비용의 20% 국비지원) ○ 다양한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 - 거점지역 중심 자원봉사 길고양이 중성화날(TNR DAY) 및 돌봄활동 운영 ○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확산 - 민간단체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에 길고양이 돌봄 기준 적용 - 길고양이 중성화날, 지역 캣맘을 통한 길고양이 돌봄 기준 홍보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길고양이 11,741마리 - 자치구 10,791마리, 민관협력사업 750마리, 중성화날 200마리 ○ 사업대상 : 2.0kg 이상 길고양이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제외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수술 후 제자리 방사 계획수립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치료 및 예방 접종 ？ 재 방 사 (Return) ？ TNR 지역 선정 ？ 2.0kg 이상 개체 ？ 안전한 덫 사용 ？ 수컷1일, 암컷3일 보호 ？ 예방접종 실시 ？ 포획장소방사 ？세부절차·방법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참고 ○ 사업비 : 1,054,670천원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935,670천원 ？935,670천원 : 국비 244,440천원 + 시비 691,230천원 - 민간단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 : 90,000천원 ？시비 100% 지원 -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및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날 : 29,000천원 3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10,791마리(자치구별 목표 참조)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자 선정추진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업무내용 : 길고양이 중성화(TNR),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TNR과정 기록관리,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혈액 시료 채취 - 유기동물에 준하여 포획·보호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TNR) 실시할 수 있음 ？대상 : 유기동물에 준하여 포획·보호 조치 중인 길고양이 중 치료완료 또는 스스로 생존가능한 개체로 보호기간(20일)이 경과되어도 입양(기증)되지 않았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에 따라 TNR 가능한 개체(유기·유실동물 제외) ※1. TNR 불가능한 개체(체중 2.0kg 미만, 임신·수유묘 등)는 최대한 입양조치, 불가능한 경우 방사할 수 있음 2.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로 포획·처리 최대한 자제 3. 유기동물 준하여 처리하는 고양이 :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심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방법(동물보호센터와 협의하여 자치구에서 처리) 1. 동물보호센터에서 해당 자치구 중성화 수술병원으로 이송 2. 동물보호센터는 중성화실시 기관으로 중성화 동물 포획장소, 사진 등 포획정보 인계 3. 중성화 실시기관(병원)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에 따라 중성화 실시 4. 중성화 후 방사 시, 방사장소는 포획장소를 기본으로 하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예상될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 가능 ？비용 :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센터 및 중성화 실시기관(병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시민봉사대 참여 시 중성화 비용 지급사례 참고 ○ 서울시 지원 - 자치구 교부금 931,545천원 ？8,148마리분=244,440천원+488,880천원(국·시·구=20:40:40매칭) ？2,643마리분=198,225천원(시·구=50:50 매칭) ※ 길고양이 중성화 평균비용 : 150천원/마리 ※ 시민봉사대 참여(포획, 방사) 시 길고양이 중성화 평균 비용의 60% (약90천원) 지급 - 자치구 중성화 업체 교육 : 자치구별 업체 선정 후 단체 교육 예정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선정 업체 비치용 길고양이 표준지침 배포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 준수, 안전한 중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성화 업체 교육 참석 독려 및 자치구 길고양이 표준지침 배포 협조 ○ 시민봉사대 운영 - 사업주체 : 자치구 ？ ’19년 TNR 시민자원봉사 실적 : 166명 1,409건 - 모집대상 : 길고양이 중성화(TNR)에 참여하여 자원봉사 할 시민 - 모집인원 : 자치구 실정에 따라 모집 운영 ※ 시민자원봉사에 별도 비용지원 없음 - 역 할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에 참여하여 길고양이 포획, 운송, 방사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활동결과보고 - 자치구 업무 ？자원봉사 실적 인정, 포획틀 지원(활동비는 없음) ？수요처 등록된 자치구는 1365자원봉사 센터 실적 자체 입력 ？길고양이 TNR관련 신규 시민자원봉사자 교육 - 서울시 지원 ？1365자원봉사센터(www.1365.go.kr)에 일감등록 및 실적 입력 : 자치구에서 실적입력 요청 ⇒ 서울시에서 1365센터에 실적 입력 ⇒ 센터 승인 ⇒ 자원봉사자 실적 확인서 출력 가능 ？안전한 활동을 위해 TNR 시민자원봉사자 조끼 지원 : 자치구는 필요시 서울시로 요청 ？？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TNR) 사업 ○ 사업내용 - 군집별로 길고양이 중성화(70%이상)실시 -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적용한 길고양이 모니터링 및 돌봄 활동 - 중성화 대상 지역 시민(캣맘) 교육 - 기타 동물(길고양이)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등 ○ 목표두수 :750마리 ○ 사업자 선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등록)된 주 소재지가 서울시인 법인 또는 단체 ○ 세부추진계획 지원사업 공 고 (‘19. 2.)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9. 2.) ？ 사업 심사·선정 (‘19. 3.) ？ 선정단체 약정체결 (‘19. 3.) ？ 선정단체 착수보고 (‘19. 4.) 교부금 교부 (‘19. 4.~11.) ？ 사업진행 (‘19. 4.~11.) ？ 중간보고 (점검) (‘19. 8.) ？ 사업보고서 제출·평가 (‘19. 12.) ？ 사업비 정산 (‘20. 1.) ○ 지원방법 - 선정된 민간단체에서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중성화 사업비를 모금 - 단체는 마리당 150,000원 이내로 중성화 진행 ？ 단체 재량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마리당 중성화비용을 줄여 중성화 개체(목표)수를 늘릴 수 있음 - 보조금·자부담금 80:20 지원(자부담금 20%이상)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날(TNR DAY) 사업 ○ 추진방향 :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TNR)필요성 알리고 시민참여 확대 ○ 사업목표 : 200마리 ○ 추진시기 : 2, 3, 9, 10월(시기 조정 가능) ○ 추진방법 - 캣맘(중성화 지역)이 포획·방사, 자원봉사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 진행 - 자치구별 거점(군집)지역 집중 중성화 ？거점지역선정 : 집중 중성화 후 캣맘이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역 선정 ※ 재개발 지역, 중성화 취약지 등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자치구 캣맘 협의회 의견 반영 ？시는 거점지역 길고양이 돌봄활동 홍보 ○ 역할분담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약품 등 지원, 장소섭외, APMS 입력, 홍보 - 자치구 : 중성화수술 장소 협조(비어있는 건물 등 제공 협조) ？장소 사용 기간 : 10일 내외(필요시 임차료 지급) - 캣 맘 : 길고양이 포획, 수술 후 관리, 방사 - 수의사 : 포획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장비 지참, 자원봉사) 사전준비 (시, 자치구) ？ 포 획 (캣맘) ？ 중성화수술 (수의사) ？ 방 사 (캣맘) ？ 동물보호 시스템입력 (시) ？ 장소섭외 행사준비 ？ 1~2일 전 2.0kg이상 건강한 개체 포획 ？ 수술 및 백신 ？ 수24·암72h후 포획장소에 방사 ？ 포획, 중성화 방사사진입력 ○ 소요예산 : 29,000천원 - 사무관리비 12,250천원, 약품·소모품비 14,000천원, 행사지원비 2,750천원 ？？ 길고양이 급식소 ○ 서울시 운영 공원급식소 - 운영현황 : 6개 공원 37개소(서울시 및 단체간 협약으로 운영) 연번 공원 급식소 중성화율 참여시민단체 1 서울숲공원 10 90.3% 동물자유연대 카라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2 월드컵공원 3 89.4% 3 보라매공원 10 90% 4 월드컵(하늘)공원 4 70.6% 5 여의도공원 5 100% 6 북서울꿈의숲 5 88% 계 6개 공원 37개소 88% 4개 단체 - 운영방법 ？ 서울시 : 급식소 제작·설치 ？ 시민단체 : 중성화율 70% 이상 유지 및 모니터링 ？ 시민(캣맘) : 사료 급여, 길고양이 및 급식소 관리 - 향후계획 :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 희망 공원 및 단체가 있을 시 공원급식소 추가 설치 검토 ○ 자치구별 길고양이 급식소 - 운영현황 : 9개구 188개소 ？ 동대문구 20개소, 중랑구 8개소, 은평구 11개소, 서대문구 4개소, 마포구 18개소, 관악구 21개소, 서초구 21개소, 강남구 25개소, 강동구 60개소, - 운영방법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체 운영 관리 ？ 신규 운영시 서울시에 현황 제출 ？ 반드시 중성화(TNR)와 연계하여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캣맘협의회를 통한 소통 ○ 시와 캣맘간 소통을 위한 자치구별 캣맘 협의회 운영 - 자치구 캣맘 대표자들과 정기적 의견교류 모임 개최(월1회) - 시민의견 수렴하여 협력사업 발굴 추진 - 길고양이 시민인식 개선 유도 ○ 자치구와 캣맘 간 소통 활성화 - 시민자원봉사자 등 캣맘 중심으로 자치구 협의회 결성 유도 - 자치구 단위로 캣맘 협의회와의 협력사업 발굴 추진 ？？ 길고양이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 추진방향 : 중성화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활동 제안 ○ 시민홍보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역 캣맘모임을 통해 홍보물 제작 배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 ○ 시민교육 : 자치구 TNR 사업자 대상 실시 ？？ 길고양이 돌봄기준 적용 및 홍보 ○ 목적 -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 감소 - 도시생태계에서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문화 형성 -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기준수립 및 홍보 ○ 홍보방향 -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우선 적용 - 캣맘(중성화날 추진 자치구, 캣맘협의회 참여) 및 공원 급식소 운영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 길고양이 돌봄기준 1. 길고양이는 군집별로 70%이상 중성화 시킨다. 2. 길고양이 중성화 시 공중보건을 위해 광견병 백신 및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길고양이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을 고려한다. 3.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급여하고자 할 때는 고양이 전용 사료와 깨끗한 물을 용기에 담아 공급한다. 4. 밥자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날 급여한 사료가 다음날까지 남지 않도록 급여량을 조절한다. 5. 길고양이 배설물이나 고양이로 인한 찢어진 쓰레기 봉지 등 지저분한 환경은 정리하여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6. 공중보건을 위해 길고양이를 만지는 것에 유의하고 관리 후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7.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으로 민원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추진일정 ○ 1월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계획 확정 시달 ○ 2월 :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 2~3월 : 사업별 사업자 선정 ○ 3~11월 : 자치구 TNR, 민관협력 TNR, 길고양이 중성화날 등 시행 ○ 12월 : 사업결과보고 5 행정사항 ○ 시 - 교 육 : 자치구 TNR 포획·방사 사업자 교육, 협력기관 교육 - 사 업 : 민관협력 TNR사업운영, 길고양이 중성화날 추진 - 시민홍보 : 캣맘협의회 운영, 길고양이 돌봄 기준안 홍보 ○ 자치구 - 자치구 TNR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 결과 제출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결과보고 - 길고양이 중성화날 장소 협조 붙임 1.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자치구별 시비 지원계획(목표)안 1부.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마리당 원가 내역 1부.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민자원봉사 신청 양식 1부. 4.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식품부고시) 1부. 5.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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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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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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