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84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소라 이운오 윤정기 01/09 나백주 협 조 동물정책팀장 代배진선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2018.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길고양이의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로 시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16.3.4.)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7조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14.5.2.) ○ 동물복지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323, ’15.9.1.) ？？ 길고양이 현황 ○ 서울시 길고양이 및 실태 : 139천마리 서식추정(’17년 서식현황 모니터링) - 중성화율 26%(’15년 11%), 자묘비율 33.6%(’15년 40.1%) ○ 시민들의 자발적인 길고양이 돌봄활동이 지속되고 있음(’14년 서울대설문자료) - 설문대상 캣맘 2,441명 중 90%가 20~40대 이며, 50% 5년간 활동해옴 ○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됨 (’17년 서울시 조사) - 시·구 동물민원 50,402건(’15~’17.9월) 중 길고양이 26,328건(52.2%)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추진 실적 ○ 자치구 중성화(TNR) 추진실적 시민자원봉사대 실적(691마리), 길고양이 중성화날 실적(150마리) 포함 연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마리수 48,062 4,719 5,882 6,003 6,351 7,756 8,366 8,985 ○ 민관협력 중성화(TNR) 추진실적 단위 : 마리 구분 계 (사)한국고양이보호협회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케어 계획 725 500 150 75 실적 780 555 150 75 2 사업추진 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확대 : 9,700마리(’17년 9,000마리) - ’18년부터 국비 일부지원(7,125마리 중성화 비용의 20% 국비지원) ○ 다양한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 - 거점지역 중심 자원봉사 길고양이 중성화날(TNR day) 및 돌봄활동 운영 ○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확산 - 민간단체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에 길고양이 돌봄기준 적용 - 길고양이 중성화날, 지역 캣맘을 통한 길고양이 돌봄 기준 홍보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길고양이 9,700마리(자치구 9,000, 민관협력 500, 중성화날 200) ○ 사업대상 : 2.0kg 이상 길고양이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제외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수술 후 제자리 방사 계획수립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치료？예방 접종 ？ 재 방 사 (Return) ？ TNR지역 선정 ？ 2.0kg이상 길고양이 ？ 안전한 발판식덫사용 ？ 수컷1일, 암컷3일 보호 ？ 예방접종 실시 ？ 포획장소 방사 ※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 참고 ○ 사업비 : 869,475천원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781,875천원(국비 213,750천원 포함) ？국비 213,750천원, 시비 427,500천원 (국·시·구비 20:40:40 매칭) ？시비 140,625천원(시·구비 50:50 매칭) - 민간단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 : 60,000천원(시·단체 80:20매칭 지원) -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및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날 : 27,600천원 3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9,000마리(자치구별 목표 참조)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자 선정추진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업무내용 : 길고양이 중성화(TNR),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TNR과정 기록관리,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혈액 시료 채취 - 서울시 지원 ？7,125마리 중성화(국·시·구비 20:40:40 매칭지원) ？1,875마리 중성화(시·구비 50:50 매칭지원) ？자치구 중성화 업체 교육 : 자치구별 업체 선정 후 단체 교육 예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선정 업체 비치용 길고양이 표준지침 배포 - 소요예산 : 781,875천원 ？길고양이 중성화 평균 비용 : 150천원/마리 ？시민봉사대 참여(포획, 방사) 시 길고양이 중성화 평균 비용 : 중성화 비용의 60% 지급 ○ 시민봉사대 운영 - 사업주체 : 자치구 - ’17년 TNR 시민자원봉사 실적 : 93명 691건 - 모집대상 : 길고양이 중성화(TNR)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할 시민 - 모집인원 : 자치구 실정에 따라 모집 운영 - 역 할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에 참여하여 길고양이 포획, 운송, 방사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활동결과보고 ※ 시민자원봉사에 대해 별도 비용지원은 없음 - 자치구 업무 ？자원봉사 실적 인정, 포획틀 지원(활동비는 없음) ？수요처 등록된 자치구는 1365자원봉사 센터 실적 자체 입력 - 서울시 지원 ？길고양이 TNR관련 신규 시민자원봉사자 교육 ？1365자원봉사센터(www.1365.go.kr) 에 일감등록 및 실적 입력 : 자치구에서 실적입력 요청 ⇒ 서울시에서 1365센터에 실적 입력 ⇒ 센터 승인 ⇒ 자원봉사자 실적 확인서 출력 가능 ？안전한 활등을 위해 TNR 시민자원봉사자 조끼 지원 : 자치구는 필요시 서울시로 요청 ？？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TNR) 사업 ○ 사업내용 - 군집별로 길고양이 중성화(70%이상)실시 -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적용한 길고양이 모니터링 및 돌봄 활동 - 중성화 대상 지역 시민(캣맘) 교육, 기타 동물(길고양이)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 목표두수 : 500마리 ○ 사업자 선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등록)된 주 소재지가 서울시인 법인 또는 단체 지원사업 공 고 (‘18.2.)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8.2.) ？ 사업 심사 및 선정 (‘18.3.) ？ 선정단체 약정체결 (‘18.3.) ？ 선정단체 착수보고 (‘18.4.) 분기별 교부금 교 부 (‘18.4.~11) ？ 사업진행 (‘18.4.~11) ？ 중간보고 (‘18.8.)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18.12.)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18.12.) 세부추진계획 ○ 지원방법 - 선정된 민간단체에서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중성화사업비를 모금 - 단체는 마리당 150,000원 이내로 중성화 진행 ※ 단체 재량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마리당 중성화비용 줄여 중성화 수 늘일 수 있음 - 보조금·자부담금 80:20 지원(자부담금 20%이상)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날(TNR DAY) 사업 ○ 추진방향 :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TNR)필요성 알리고 시민참여 확대 ○ 사업목표 : 200마리(1회당 50마리 내외) ○ 추진시기 : 2, 3, 9, 10월(시기 조정 가능) ○ 추진방법 - 자치구별로 캣맘이 포획과 방사, 자원봉사 수의사가 중성화 진행 - 자치구별 길고양이 중성화날 진행하면서 거점지역 집중 중성화 병행 ？거점지역선정 : 집중 중성화 후 캣맘이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역 선정 ？시는 거점지역 길고양이 돌봄활동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 역할분담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약품 등 지원, 장소섭외, APMS 입력, 홍보 - 자치구 : 중성화수술 장소 협조(비어있는 건물 등 제공 협조) ？장소 사용 기간 : 10일 내외(필요시 임차료 지급 가능) - 캣 맘 : 길고양이 포획, 수술후처지 및 관리, 방사 - 수의사 : 포획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장비 지참) 사전준비 (시, 자치구) ？ 포 획 (캣맘) ？ 중성화수술 (자원봉사 수의사) ？ 후처치 방사 (캣맘) ？ 동물보호 시스템입력 (시) ？ 장소섭외 행사준비 ？ 1~2일 전 2.0kg이상 건강한개체 포획 ？ 수술 및 백신 ？ 수24·암72h후 포획장소에 방사 ？ 포획, 중성화 방사사진입력 ○ 소요예산 : 27,600천원 - 약품 및 소모품비 16,000천원, 행사지원 11,600천원 ？？ 길고양이 급식소 ○ 서울시 운영 공원 급식소 - 운영현황 : 5개 공원 32개소(서울시 및 단체간 협약 운영) ？서울숲(10개소), 월드컵공원(3개소), 보라매공원(10개소), 여의도공원(5개소), 월드컵(하늘)공원(4개소) - 운영방법 : 시 급식소 설치, 단체는 중성화율 70%이상 유지 및 모니터링, 시민(캣맘)이 운영 - 향후계획 :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 희망 공원 및 단체가 있을 시 공원급식소 추가 설치 검토 ○ 자치구별 길고양이 급식소 - 운영현황 : 5개구 98개소 ？강동구 61개소, 관악구 21개소, 은평구 12개소, 서초구 3개소, 광진구 1개소 - 운영방법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체 운영 관리(신규 운영시 서울시에 현황 제출) ？？ 캣맘협의회를 통한 소통 ○ 시와 캣맘간 소통을 위한 자치구별 캣맘 협의회 운영 (월1회) - 정기적으로 자치구 캣맘 대표자들과 모임 개최 - 시민 의견수렴 하여 협력 사업 발굴 추진 - 길고양이에 대힌 시민인식 개선 유도 ○ 자치구와 캣맘 간 소통 활성화 - 시민자원봉사자 등 캣맘 중심으로 자치구 협의회 결성 유도 - 자치구 단위에서 캣맘 협의회와의 협력 사업 발굴 추진 ？？ 길고양이 돌봄기준 적용 및 홍보 ○ 목적 :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 감소 및 도시생태계에서 길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기준 수립 및 홍보 ○ 방향 -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에 우선 적용 - 중성화날 추진 자치구 캣맘, 캣맘협의회 참여 캣맘, 공원 급식소 운영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 길고양이 돌봄기준 1. 길고양이는 군집별로 70%이상 중성화 시킨다. 2. 길고양이 중성화 시 공중보건을 위해 광견병 백신 및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길고양이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을 고려한다. 3.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급여하고자 할 때는 고양이 전용 사료와 깨끗한 물을 용기에 담아 공급한다. 4. 밥자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날 급여한 사료가 다음날까지 남지 않도록 급여량을 조절한다. 5. 길고양이 배설물이나 고양이로 인한 찢어진 쓰레기 봉지 등 지저분한 환경은 정리하여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6. 공중보건을 위해 길고양이를 만지는 것에 유의하고 관리 후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7.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으로 민원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길고양이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 추진방향 : 중성화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활동 제안 ○ 시민홍보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역 캣맘모임을 통해 홍보물 제작 배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 ○ 시민교육 : TNR사업 시민봉사자, 자치구 TNR 사업자 대상 실시 4 추진일정 ○ 1월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계획 확정 시달 ○ 2월 :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 2~3월 : 사업별 사업자 선정 ○ 3~11월 : 자치구 TNR, 민관협력 TNR, 길고양이 중성화날 등 시행 ○ 12월 : 사업결과보고 5 행정사항 ○ 시 - 교육 : 자치구 TNR 포획·방사 사업자 교육, 협력기관 교육 - 사업 : 민관협력 TNR사업운영, 길고양이 중성화날 추진 - 시민홍보 : 캣맘협의회 운영, 길고양이 돌봄 기준안 홍보 ○ 자치구 - 자치구 TNR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 결과 제출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결과보고 - 길고양이 중성화날 장소 협조 붙 임 1.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자치구별 시비 지원계획(목표)안 1부.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마리당 원가 내역 1부.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민자원봉사 신청 양식 1부. 4.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식품부고시) 1부. 5.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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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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