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충당금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리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법제28조제1항에 의거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제29조제1항에 의거 규약의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규약을 적법하게 제정하였다면,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는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이며,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6.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1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19593807
20210929012942
본청
주택정책과-1154
D000003913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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