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796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인철 김미정 이상훈 01/15 서정협 협 조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시민봉사담당관 김정애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교육정책과장 박기용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동석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조직담당관 김선수 녹색에너지과장 김호성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2020. 1.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20년(’19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투자·출연기관의 ’19년도 경영실적 및 임직원 경영성과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평가근거 ○ 기관 평가(경영평가)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 기관장 평가(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4개 기관(투자 5, 출연 18, 자원봉사센터)의 ’19년 경영실적 ※ 설립 1년 미만 기관(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은 출자출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 제외 ○ 평가체계 구 분 평가종류 평가기관 평가시기 투자 기관 기관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3~8월 핵심가치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2~8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8월~ 출연 기관 기관 경영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2~8월 시민만족도 조사 市 공기업담당관 2~7월 기관장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市 공기업담당관 8월~ ○ 소요예산 : 184백만원 《 ’20년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 ①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 추진 지원 ○ 지속적인 의무고용 미달 개선 위한 장애인 고용지표 배점 확대 및 가점 신설, 높은 청년실업률 감안한 청년 고용지표 신설 등 고용지표 강화 ※ 장애인 고용지표 : (투자) 최대 0.5→1.5점, (출연) 최대 0.5→2.0점 / 청년 고용지표 : 0.25점 ○ 혁신실행계획에 따른 핵심과제 이행실적 평가지표 신설(총 5점) - 기관별 3개 핵심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지표 신설 ○ 시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표 신설 및 보강 - 이사회 운영 관련 시와의 소통을 강화(안건 미공유시 감점), 시정명령 미이행 시 페널티 강화(감점 상한 확대) ②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담 완화 ○ 소규모 출연기관 평가지표 대폭 축소(’19년 40개 → ’20년 33개) - 지원인력 인원 10명 미만인 출연기관은 일부 평가지표 제외 시향,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자원봉사센터 ○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분량 축소,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지표 통폐합, 정량지표 비중 확대 등 평가업무 부담 완화 ③ 평가의 공신력 및 안정성 제고 위한 평가업무 직접 수행 ○ 서울시 주도의 평가단 및 평가 자문단(舊간사단) 구성·운영 ○ 용역 수수료 절감 통해 평가수당 인상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투 자 기 관 ① 기관 평가 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추진주체 :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2019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20. 3. ~ 8. ○ 평가유형 : 서울시는 4개 해당(총 8개) - 도시철도(교통공사), 도시개발(주택도시공사), 광역 특정공기업(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의 4개 유형 나머지는 상수도, 하수도, 기초 특정공기업, 광역 관광공사, 환경시설공단, 환경시설관리형 ○ 평가지표 - 공통지표 : 평가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지표 - 특성지표 : 평가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지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공통지표 (70%) 리더십(14점), 경영시스템(11점), 고객만족성과(10점), 일자리 확대(8점), 사회적 책임(23점) 특성지표 (30%) 주요사업 실적 및 경영효율 성과 ※ 기관 유형별 세부지표 및 배점 상이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 평가결과 활용 ○ 5개 평가등급별(가~마)로 임직원 평가급 지급범위를 결정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별 평가급 지급범위> 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범위(%) 임원 연봉 조정 기관장 상임감사·이사 직 원 가 301～400 201～300 180～200 나 201～300 151～200 130～150 다 100～200 100～150 80～100 라 0 0 30~50 내년 연봉 동결 마 0 0 0 내년 연봉 5～10% 삭감 ○ 기관장 평가 반영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나. 市 핵심가치평가 ？？ 평가개요 ○ 추진주체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2019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20. 2. ~ 8. ○ 평가지표 - 운영성과 : 조직·인사관리 및 시정핵심과제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재무성과 : 부채, 당기순손익 등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사업성과 : 혁신과제 및 주요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평 가 지 표 주요내용 운영성과 (30점) 책임경영 구현(15), 시정핵심과제 추진(9), 청렴도 향상(6), 지침 준수(감점지표) 재무성과 (20점) 경영개선 자구노력(10), 부채관리 및 경영성과(10) 사업성과 (50점) 혁신성과 운영평가(5), 주요사업 운영평가(15), 주요사업 성과평가(30)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평가계획 ？ 경영평가단 및 자문단 구성(’20.2.) -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하되, 성·연령 등을 가능한 다양하게 구성 권수정 의원(기경위)이 경영평가단의 성·연령 다양화 필요성을 지적(289회 임시회) - 경영평가 자문단은 경영평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립대 공공부문 혁신·평가연구센터의 연구원 중심으로 구성 ？ 경영실적보고서 서면심사(’20.5.) - 기관에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0.4.까지 공기업담당관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경영평가단 통해 서면으로 심사 - 경영평가단은 평가방향·기준 회의를, 자문단에서는 실무 준비회의를 실시 ？ 경영평가단 및 경영평가 자문단 현장실사(’20.6.) - 경영평가단과 경영평가 자문단이 직접 5개 투자기관 현장을 방문·점검 - 공기업1팀의 기관별 담당자도 함께 방문하여 지표별로 점검 실시 ？ 핵심가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20.7.~8.)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단과 경영평가 자문단에서 1차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기업담당관에 송부 - 공기업1팀 담당자들이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경영평가단 및 경영평가 자문단에 검토의견을 전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핵심가치평가 결과보고서 전파(’20.8.) -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 수령 후에 평가급 지급률 등을 확정하여 각 기관에 전파 ？？ 평가결과 활용 ○ 행안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률 결정 - 평가급 지급률은 행안부 경영평가로 산출한 기본지급률과 핵심가치평가를 일부 반영하여 산출한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행안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범위 최솟값을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조정지급률은 기관장 평가, 상임감사·이사 평가, 직원 평가 통해 결정 ○ 임직원 평가에 핵심가치평가 결과 반영 - 기관장 70%, 상임감사 20%, 상임이사 40%, 직원 100% ②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장의 2019년도 경영성과 ○ 평가기간 : ’20. 8. ~ ○ 평가체계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평가(70%)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0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 ’19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5%) 감안하여 결정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 상 률 5% 3% 2% 1% -5% ○ 기관장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100%를 20%p 간격으로 구분지어 조정지급률 산출 《 기관장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 급 률 80% 60% 40% 20% 0% - 평가급 지급률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기본지급률과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나. 상임감사·이사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상임감사 : 4개 투자기관 상임감사의 2019년도 성과 교통공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 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임감사 없음 - 상임이사 : 5개 투자기관 상임이사의 2019년도 경영성과 ○ 평가기간 : ’20. 8. ~ ○ 평가체계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상임감사 : 市 핵심가치평가(20%) + 감사 직무수행 평가(80%) 감사 직무수행 평가는 市 감사위원회에서 자체평가 - 상임이사 : 市 핵심가치평가(40%) + 기관별 자체평가(60%)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 본부의 성과를 해당 투자기관에서 평가 ？？ 평가결과 활용기준 ○ 상임감사·이사의 ’20년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5% ※ 기관장과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동일 ○ 상임감사·이사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50%를 10%p 간격으로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가’ 등급의 경우 지급률 범위의 간격이 50%가 아닌 100%이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상임감사·이사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40% 30% 20% 10% 0% - 기본지급률에 ？상임감사는 감사 직무수행 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상임이사는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다. 직원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의 경영성과 ○ 평가기간 : ’20. 8.~ ○ 평가체계 : 市 핵심가치평가(100%)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0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 ※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8%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직원 평가급 지급률 기준 - 행안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의 간격(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20%를 4%p 간격으로 나누어 조정지급률 산출 《 직원 조정지급률 기준 》 평가등급 S A B C D 지 급 률 16% 12% 8% 4% 0% - 기본지급률에 핵심가치평가에 따른 조정지급률 합산하여 평가급 지급률 결정 출 연 기 관 ① 기관 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8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19년도 경영실적 ① 서울의료원 ⑤ 세종문화회관 ⑨ 서울시립교향악단 ⑬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관광재단 ② 서울연구원 ⑥ 서울여성가족재단 ⑩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기술연구원 ③ 서울산업진흥원 ⑦ 서울복지재단 ⑪ 서울장학재단 120다산콜재단 자원봉사센터 ④ 서울신용보증재단 ⑧ 서울문화재단 ⑫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 평가기간 : ’20. 4. ~ 8. ○ 평가방법 : 서울시 직접 수행(서면, 현장평가 병행) ○ 평가지표 - 공통지표 : 기관운영, 시정철학 등 全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 사업지표 : 기관별 혁신과제, 주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평가지표 주요내용 공통지표 (50%) 리더십·전략(15점), 경영시스템(13점), 사회적 책임(22점) 사업지표 (50%) 혁신성과(5점), 사업성과(45점)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 평가계획 ？ 경영평가단 및 자문단 구성(’20.2.) ※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의 경영평가단 및 자문단 활용 ？ 경영실적보고서 서면심사(’20.3.) - 기관에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0.2.까지 공기업담당관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경영평가단 통해 서면으로 심사 - 경영평가단은 평가방향·기준 회의를, 자문단에서는 실무 준비회의를 실시 ？ 경영평가단 및 경영평가 자문단 현장실사(’20.4.) - 경영평가단과 경영평가 자문단이 직접 출연기관 현장을 방문·점검 - 공기업2~3팀의 기관별 담당자도 함께 방문하여 지표별로 점검 실시 ？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20.5.~7.)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단과 경영평가 자문단에서 1차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기업담당관에 송부 - 공기업2~3팀 담당자들이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경영평가단 및 경영평가 자문단에 검토의견을 전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전파(’20.8.)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로 결과보고서 확정 후, 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 활용 ○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임직원 평가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영 - 기관장 75%, 상임이사 40%(의료원, 신용보증재단만 해당), 직원 100% ② 임직원 평가 가. 기관장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8개 출연기관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19년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 경영평가(75%) + 사업성과 평가(15%) + 직원만족도(10%) - 경영평가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가 : 기관장 성과계약서의 사업성과 지표를 주관부서에서 평가 - 직원만족도 : 기관별 내부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 평가등급 구 분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평가계획 ？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20.4.) -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 수합 ？ 성과계약서 상의 ‘사업성과 지표’ 평가 실시(’20.5.) - 주관부서에서는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담당관에 제출 ？ 기관장 평가 실시 및 확정(’20.6.~8.) -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장 평가(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실시 ？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20.8.) - 기관장 평가 결과 확정 후에 각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에 통보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0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 ’19년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0~3%) 감안하여 결정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상 률 3% 2% 1% 0%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평가결과에 따라 4개(S~C)등급 부여, 등급별 점수 분포에 따라 지급률 결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평가 점수 95.0 이상 95.0미만 ~ 92.5이상 92.5미만 ~ 90.0이상 90.0미만 ~ 88.0이상 88.0미만 ~ 86.5이상 86.5미만 ~ 85.0이상 85.0미만 ~ 83.0이상 83.0미만 ~ 81.5이상 81.5미만 ~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 기관장 개인의 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제한되도록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 평가 등급 한도 설정 방법 가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6 나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5 다 기관 성과급 지급률+(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기관 성과급 지급률)×0.4 ※ 성과급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20년(’19년도 실적)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계획 조정 가능 나. 상임이사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의료원 및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 타 기관은 상임이사 없음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 경영평가(40%) + 기관 자체평가(60%)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 본부의 성과를 해당 투자기관에서 평가 ？？ 평가결과 활용기준 ※ 기관장과 기준 동일 ○ ’20년 상임이사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 상임이사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다. 직원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8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19년 경영실적 ○ 평가기간 : 경영평가 종료 후(8월~) ○ 평가체계 : 경영평가(100%) ※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동일 ？？ 평가결과 활용기준 ○ ’20년 직원 보수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 ※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8%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0~300% ※ 기관장과 기준 동일 ③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 평가대상 : 18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19년 사업 실적 ○ 조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20. 3~7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24,00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20.2.~3.) -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 《 시민만족도 조사 입찰참가 자격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시민만족도 조사 관련 유사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제출) 등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에 의거, 동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업체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구성 : 외부전문가 7~10명 이내 · 평가지표 :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6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 용역 추진(’20.3.~7.) - 조사내용 ※ [붙임6] 시민만족도 조사 과업 세부내용 참고 구 분 표 본 수 조 사 방 법 시민만족도 조사 9,000 표본 이상 개별면접 또는 전화조사 직원만족도 조사 2,000 표본 이상 온라인 조사 시민인지도 조사 1,000 표본 이상 온라인 조사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반영(’20.7.)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 ’20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총 5점) - 직원만족도 조사결과 : ’20년 출연기관장 평가에 반영(총 10점) ？ 투자·출연기관에 조사결과 공유 및 개선대책 회의(’20.9.) -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는 각 기관에 공유하고, 미흡한 기관은 개선대책 마련하여 회의에서 발표 3 예산 집행계획 ？？ 경영평가 추진 ○ 경영평가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지출기준 : 150천원(2시간 초과시)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지출내용 :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한하여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4,850천원 = 150천원 × 33명 × 3회 - 지출시기 : 자문회의 개최 이후 1개월 이내 ○ 경영평가단 평가 심사수당 지급 - 지출기준 : 담당 지표군별 600천원(’19년 600천원 지급)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p.24 - 지출내용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행에 따른 심사료 지급 - 소요예산 : 77,400천원 = 600천원 × 6개 지표군 × 19개 출연기관 + 600천원 × 3개 지표군 × 5개 투자기관 - 지출시기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 후 ○ 경영평가단 검토서 원고료 지급 - 지출기준 : 검토서 1매당 12천원 지급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p.145 - 지출내용 : 경영평가 검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 지급 - 소요예산 : 7,740천원 = 12천원 × 5매 × 6개 지표군 × 19개 출연기관 + 12천원 × 5매 × 3개 지표군 × 5개 투자기관 - 지출시기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 후 ○ 경영평가 자문단 평가 심사수당 지급 - 지출기준 : 담당 지표군별 250천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p.24 - 지출내용 : 경영평가 수행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32,250천원 = 250천원 × 6개 지표군 × 19개 출연기관 + 250천원 × 3개 지표군 × 5개 투자기관 - 지급시기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 후 ○ 경영평가 보고서 인쇄 - 지출기준 : ’19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인쇄비를 참고하여 설정 - 지출내용 :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등 인쇄 - 소요예산 : 8,100천원 = 3,900천원 + 1,700천원 + 2,500천원 · 종합보고서 : 3,900천원 = 30천원 × 130권 · 요약보고서 : 1,700천원 = 20천원 × 85권 · 기관별 보고서 : 2,500천원 = 10천원 × 250권 - 지출시기 : 경영평가 보고서 인쇄 후 ？？ 평가지표 개선 ○ 경영평가 자문단 지표개선 심사수당 지급 - 지출기준 : 담당 지표군별 250천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p.24 - 지출내용 : 경영평가 지표개선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32,250천원 = 250천원 × 6개 지표군 × 19개 출연기관 + 250천원 × 3개 지표군 × 5개 투자기관 - 지출시기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계획 수립 후 ○ 경영평가 지표 보고서 원고료 지급 - 지급기준 : 보고서 1매당 12천원 지급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p.145 - 지급내용 : 경영평가 지표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 지급 - 소요예산 : 3,540천원 = 12천원 × 230매 + 12천원 × 65매 - 지급시기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계획 수립 후 ○ 경영평가 보고서 인쇄 - 지출기준 : ’19년도 평가지표 보고서 등 인쇄비를 참고하여 설정 - 지출내용 : 평가지표 보고서 등 인쇄 - 소요예산 : 1,200천원 = 1,050천원 + 150천원 · 평가지표 보고서 : 1,050천원 = 10천원 × 105권 · 평가지표 개발보고서 : 150천원 = 30천원 × 5권 - 지출시기 : 평가지표 보고서 등 인쇄 후 4 행정사항 ※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투자·출연기관 ① 공통사항 ○ 심각한 노사 갈등, 기관 비리 등 사회문제화된 기관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한 자구노력이 미비한 기관은 페널티 부여 ※ 관련 지표 페널티 부여 등 경영평가단과 협의 후 결정 ○ 실적보고서 중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경영평가단 협의를 거쳐 점수 미부여, 경영평가 등급 하향 및 성과급 지급 제외(출연기관) 등 조치 ※ 고의성 여부 등 해당사안의 중대성 및 결함정도에 따라 결정 ② 투자기관 ○ ’19년도 市 핵심가치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0. 4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30페이지 내외 (±10% 초과 금지) ▶ 단, 책임경영구현(비계량)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 <감점 사항> 감점 사유 감 점 비 고 실적보고서 페이지 수 초과 시 5쪽당(-1.0점) 150쪽 내외(±10% 초과금지) 디자인작업 포함(날개 디자인 등) -2.0점 날개 디자인 등 외부 용역을 통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3.0점 계약내용 확인 후 감점 반영 컬러사용 -2.0점 색간지 외 컬러사용 일체 금지 기한 내 미제출 -2.0점 - ○ ’20년 투자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0. 1월 중) - 변동사항 발생 시 12월 계약내용 변경 예정 ③ 출연기관 ○ ’19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제출(’20. 2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35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50페이지 내외 (±5페이지 초과 금지) ※ 실적보고서는 [붙임 4] 양식에 따라 작성, 감점 사항은 투자기관과 동일 ※ 결산 미종료 기관은, 재무관리 지표부분은 결산 종료 후에 제출 가능 ○ ’19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실적 보고서 제출(’20. 3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市 주관부서(5부, CD 1부) 공기업담당관(2부, PDF파일 메일 송부) - 제출분량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붙임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 ’20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0. 1월 중) - 업무목표는 계량화하고 전년도 실적의 120% 이상의 도전적 목표 설정 ※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21년 3~6월 예정(변동 가능) - 변동사항 발생 시 12월 계약내용 변경 예정 ○ 시민만족도 조사 대상사업 및 이용자 현황 제출 등 ？？ 출연기관 주관부서 ○ 출연기관장 ’20년도 성과계약 체결 관련 협의(’20. 1월 중) ○ ’19년도 기관장 성과목표 달성 평가보고서 제출(’20. 5월 중) - 제출처 및 제출부수 : 공기업담당관(1부) ※ [붙임 6]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양식 참조 ？？ 재무과 ○ 시민만족도 조사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붙임 : 1. 2020년(2019년 실적)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지표 1부. 2. 2020년(2019년 실적)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1부. 3.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양식) 1부. 4.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5.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양식) 1부. 6. 2020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서(양식) 1부. 7.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과업 세부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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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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