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종량제 봉투 통합 사용 건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쓰레기 봉투를 건의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건과 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이하 “구청”이라 함)의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은 해당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련 조례에 의거 자신의 여건에 맞도록 3L, 5L, 10L, 20L, 50L, 100L 등 다양한 용량과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 소각용 봉투로 구분되어 제작·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구청별 종량제 봉투의 색상, 규격, 사용지역 등에 관한 차이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9.4.8)”에 의거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등 조정이 자율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구청별로 거주인구, 유동인구, 상권, 과밀도 등에 의한 수요도가 다를 수 있는 점, 그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내용인 서울지역 통합 종량제 봉투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이미 2017년 하반기부터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한하여 시민편의를 위하여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보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시책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단일화된 종량제 봉투가 제작？공급될 수 있는 청소대행체계의 개선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1/14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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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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