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64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진용 김동윤 강선섭 01/14 이윤재 협 조 2019년 일상감사 추진실적 보고 2020.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개 요 1 Ⅱ. 추진현황 2 ① 추진실적 ② 감사결과 2 3 Ⅲ. 총 평 4 Ⅳ. 세부 추진결과 5 ① 연도별 추진실적 ② 분야별 추진결과 ○ 계약/ 보조/ 위탁/ 안전 ③ 일상감사 주요사례 ④ 기타 추진결과 ○ 규정개정/ 교육실시/ 이행실태 점검/ 미의뢰사업 점검/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5 6 10 11 Ⅴ. 추진계획 14 ① 2020년 일상감사 ②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③ 일상감사 규정개정 ④ 일상감사 교육시행 ⑤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감사 ⑥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운영실태 감사 14 14 15 15 16 16 Ⅵ. 행정사항 16 2019년 일상감사 추진실적 보고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에 대한 2019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림 Ⅰ 개 요 ？？ 개 념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 법적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 ？？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19.1.31. 개정) ○ 대상기관 : 市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는 각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실시 ○ 일상감사 절차 일상감사 의뢰 ？ 일상감사 실시 ？ 일상감사 의견 송부 ？ 사업시행 사업부서(사업시행 전) 감사부서(서면감사) 감사부서→사업부서 사업부서(감사의견 반영) ○ 주요 대상업무 - 공사(10억원 이상), 용역(10억원 이상), 물품(5억원 이상), 수의계약 등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 및 재위탁사업 - 신규 보조사업(1억원 이상) 및 계속 보조사업(5억원 이상) - 다중집객행사(3천명 이상 관람) 안전관리계획 - 대규모 예산사업 및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업 등 Ⅱ 추진현황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9. 1. 1. ~ 12. 31. ○ 감사현황 : 구 분 연간목표 ’19년 실적 계 900 1,000 계약업무 700 781 보조사업 95 107 위탁사업 65 62 안전관리 40 49 ※ - ○ 감사의견(시정·보완)제시 현황 : (단위 : 사업) 구 분 감사의견 현황 계 적정 시정？보완 계 ？？ 감사결과 : (단위 : 건) 구 분 감사결과 감사의견제시 (건) 계 적정 시정？ 보완 계 1,000 370 630 1,517 계약업무 781 343 438 911 보조사업 107 21 86 243 위탁사업 62 4 58 190 안전관리 49 1 48 173 ○ 분야별 시정·보완 주요내용 (단위 : 건) 구 분 계약업무 구 분 보조사업 구 분 위탁사업 구 분 계 안전관리 173 Ⅲ 총 평 □ 2019년 사전·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를 통해 市 주요 집행업무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감사한 결과, ○ 하였음 - 하였으며, - 하였음 ○ 감사결과 하여 하였고, 전년도와 비교할 때 일상감사 대상사업과 시정·보완 사업비율이 증가하여 일상감사 대상을 확대한 취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일상감사 분야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사업을 일상감사 하였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용역분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 사업을 일상감사 하였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음 ○ □ 결론적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市 전체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를 시행하였다고 분석됨 Ⅳ 세부 추진결과 1 연도별 추진실적 ？？ 감사실적 : 전년대비 증가 ○ ○ 일상감사 증가사유 ？？ 주요한 증가사유로는「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19.1.31.개정)을 개정하면서 용역분야(5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의 일상감사 대상 확대와 ？？ 일상감사 교육실시 및 미의뢰사업 점검 등을 통하여 전 부서(기관)에 전파 < 계약업무 증가 현황 > [ 일상감사 1인당 처리내역 ] ○ 되고 있음 2 분야별 추진결과 계약업무 ？？ 추진결과 ○ 실시현황 - 이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시건수 및 사업비 모두 증가하였음 - 이 필요하였으며 전년 대비 시정·보완 비율이 상승함 ○ 지적내용 - 으로 전년과 동일수준이며, 하였음 지 적 내 용 지적건수 구성률 금년 전년 금년 전년 계 보조사업 ？？ 추진결과 ○ 실시현황 - 하였음 - 이 필요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시정·보완 사업이 증가함 ○ 지적내용 - 금년도 지적된 86개 사업의 총 지적건수는 243건으로 1개 사업 평균 지적건수는 2.8건으로 전년(2.5건)과 비슷하며 보조사업자 사전점검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적이 증가하였음 지 적 내 용 지적건수 구성률 금년 전년 금년 전년 위탁사업 ？？ 추진결과 ○ 실시현황 -이고, 전년과 비교하여 신규 및 재위탁은 다소 감소하였음 - 이 필요하였음 ○ 지적내용 - 하였으나, 하였음 지 적 내 용 지적건수 구성률 금년 전년 금년 전년 안전관리 ？？ 추진결과 ○ 실시현황 및 지적내용 - 이며, 이중 하며 하였음 지 적 내 용 지적건수 구성률 금년 전년 금년 전년 분야별 처리현황(월별) 월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일상감사 주요사례 ？？ 계약분야 : ○ ▶ 토록 의견제시 ○ ▶ 토록 제시 ？？ 민간위탁분야 ○ ▶ 토록 제시 ？？ 지방보조분야 : ○ ▶ 토록 의견제시 ？？ 안전관리계획분야 ○ ▶ 토록 제시 4 기타 추진결과 ？？ 일상감사 규정개정 추진 ○ 지속적인 규정개정으로 市 전체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2015. 12. 10.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정 ？？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을 훈령으로 제정 ？2017. 1. 5.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개정 ？？ 안전관리일상감사 대상 추가, 축제？행사 대행용역 추가 등 ？2018. 1. 11.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개정 ？？ 계약업무 공사분야 일상감사 대상 확대 등 ？2019. 1. 31.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개정 ？？ 계약업무 용역분야 대상 확대 및 일상감사 재의뢰 대상 규정 신설 등 ？？ 일상감사 교육실시 및 교재제작 ○ 교육실시 : ○ 참석인원 : ○ 교육자료 제작 - 상·하반기 사례집, 교육책자, 리플렛 각 250부 [최근 3년간 교육실시 및 교재제작] 구 분 교육횟수 참가인원 교육자료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 점검사업 : ○ 점검기간 :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감사 결과 시정·보완 등 제시된 의견 반영여부 - 일상감사 의견 불수용 현황 및 사유 파악 등 [3년간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이행실태 점검 대상기간 점검대상 사업 수 제시의견 수 비 고 (조치사항) 소 계 이 행 (의견 이행율) 미이행 이행미흡 ※ [최근 5년간 시정·보완 현황비교] 구 분 일상감사 실시 사업수 감사결과 지적 건수 사업별 평균 지적건수 적정 사업 (비율) 시정·보완 사업 (비율) ？？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점검 ○ 점검대상 : - - 미의뢰 사업 : ○ 점검기간 : ’19. 9. 2. ~ 9.10.(기간중 7일)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감사 대상사업의 미의뢰 사유 -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업무 추진시 적정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 ？？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실태 감사 ○ 감사대상 : ○ 감사기간 : ○ 감 사 자 : 일상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 중점 감사사항 - 일상감사 대상·절차·관리의 적정성 등 체계적 시행여부 - 일상감사 의견의 적법성 및 사업부서 의견반영·시행여부 - 계약심사 및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 ○ 주요 지적사항 - - - - - Ⅴ 추진계획 1 2020년 일상감사(년중) ？？ 추진방향 ○ 市 전반적 주요 사업들(계약·민간위탁·지방보조·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심사 기능강화 ○ ○ 각 사업부서와의 적극 소통·행정으로 市 사업들의 안정화·정착화를 도모하고 시민체감 효과 향상에 기여 ？？ 추진사항 ○ 각 사업부서에 일상감사 대상분야별 기존 주요 지적사항 전파·공유 ○ 일상감사 대상분야별 사업부서의 관행적·편의주의적 업무를 중점 감사하여 합리적 행정업무가 정착토록 사업부서·총괄부서 등과 적극 소통·협의 추진 2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 추진방향 ○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市 전반적 주요 사업의 적법한 이행감사와 사업의 안정화 및 실효성 제고 - 일상감사 결과, 시정·보완된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적정사업에 대하여도 이행실태 감사를 통하여 市 제반사업에 관해 종합적 감사 기능강화 ？？ 추진계획 : ○ 3 일상감사 규정개정(’20. 1월중) ？？ 추진방향 ○ 지속적인 규정개정을 통하여 실익이 낮은 대상업무는 배제하고, 市 주요 사업 및 일상감사가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집중하여 면밀한 감사실시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도모 ？？ 주요 개정내용 ○ ○ ○ 등 ？？ 추진계획 : 규정 발령예정[’20. 1.23.(목)] 4 일상감사 교육시행 ？？ 추진방향 ○ 주요 지적사항 저감 및 적법성 범위내에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각 사업담당자의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중요성 인식 제고 -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교육 시행 및 교재 제작 등 ？？ 추진계획 : 교육 시행예정 ○ 각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실시 ○ 및 등 5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감사 ？？ 추진방향 ○ 일상감사 미의뢰 사유 및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감사함으로써 향후 일상감사 미의뢰 재발방지 및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 ○ 6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운영실태 감사 ？？ 추진방향 ○ 투자출연기관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 등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일상감사 제도 실효성 향상 및 정착화 도모 ？？ 추진계획 ○ 등 해당기관의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실태 감사추진 Ⅵ 행정사항 ？？ :

19572015

20210929013512

본청

감사담당관-964

D00000391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