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34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장상규 01/08 최윤종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0.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행완료 한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의 추진결과(실적)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5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2019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19.08.29. 산비장재과장 방침) ？ 2020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19.10.08. 푸른도시국장 방침)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방사업 등 3개사업 ？ 사업기간 : 2018.10. ~ 2019.12. ？ 대 상 지 :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등 121개소 ※ (상반기 99개소 + 하반기 추가 공사 22개소) 정비 완료 ？ 사업내용 : 사방사업 53개소, 사면정비 65개소, 시민참여 3개소 ？ 사업예산 : 12,274백만원(국비 3,636, 시비 8,478) - 시설비 ※ 2018년 이월비(명시+사고이월) 별도 : 1,603백만원 (국비 383, 시비 1,219) Ⅲ 추진경과 ？ ‘19.08. : 2019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시행계획 수립(22개소, 9억원) ？ ‘19.10. : 2019년 산사태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76개소, 105억원) ？ ‘19.11.~‘19.12. : 2020년 산사태예방사업 설계심의(4회) ？ ‘19.1.~ 11. : 사업시행 (준공 114개소, 이월 7개소) ？ ‘19.11.~12. : ’20년 사업대상지 안정성평가 및 설계용역 Ⅳ 추진결과 ？ 추진실적 : 114개소 - 국고보조 : 사방사업 46개소(산지사방 20, 계류보전 21, 사방댐 5) - 시 비 : 산림내사면정비 65개소, 시민참여 3개소 ？ 예산집행현황 : 지출액 12,965백만원(국비 5,297, 시비 7,668)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시설비) 사업예산(A) 재배정(B) 지출액(C) 이월액(D) 집행잔액 (A-C-D) 계 13,877,432 13,428,884 12,965,232 300,000 504,598 산림내 사면정비 5,714,300 5,335,447 5,227,845 0 378,853 사방사업 6,410,350 6,352,459 6,052,479 300,000 57,871 시민참여사업 (동작구) 150,000 138,196 137,650 0 12,350 명시+사고이월 사업 1,602,782 1,602,782 1,547,258 0 55,524 ※ 이월사업 (2020년 시행 예정) (단위:천원) 세부사업 건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D) 비고 계 0 299,597 299,597 사방사업 소계 0 299,597 0 종로구 삼청동 산2-1일대 0 191,007 191,007 공사 노원구 중계동 산38-1 등 5개소 0 108,590 108,590 공사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 (사방댐 + 계류보전) - 우기전 사방사업 추진 실적률 : 초과 달성 구 분 사방댐 실적률(A) (단위: 개소) 계류보전 실적률(B) (단위: km) [(A+B)/2] 6월말 완료물량 (①) 사방사업 계획물량 (②) A= ①/②×100 6월말 완료물량 (③) 사방사업 계획물량 (④) B= ③/④×100 서울 특별시 5 3 167 16km 15km 107 137 ※ ’12 ~ ’19년 추진실적 : 1,721개소(1,869억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 소 1,721 206 279 249 310 300 197 86 94 예산(억원) 1,869 466 289 205 266 258 164 98 123 - ’10년~’11년 복구사업 : 118개소(663억원) - 7년 연속 서울시 인명피해 무재해 달성 Ⅴ 향후일정 ？ ’20. 1. : ’20년 사방사업 정기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 (산지방재과→산림청) ？ ’20. 6. : ‘19년 이월사업 완료 ？ ’20.하반기 : ’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반납 붙임 1.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집행 현황 1부. 2.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사례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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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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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234

D000003908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