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8105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김영삼 08/20 최윤종 협 조 사면총괄팀장 이정환 사면관리팀장 이철형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2018. 8.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자치구(사업소)에서 산사태 발생우려지 와 위험 사면 지역에 대해(122개소)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로 우리시에 요청함에 따라 예방 사방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외부전문가와 자치구, 서울시 관계자 합동 현장 실사 계획을 보고 드림. 방 Ⅰ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사업 대상 후보지 : 총 162개소 구 분 계 선 정 근 거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점검·순찰, 민원 등)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후보지 162 122 40 현장 조사 대상 122 현장 실사 대상 사면전수조사 자료 활용 (현장실사 제외) -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C등급 52점)) : 40개소 -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민원발생 및 점검·순찰 등) : 122개소 ※ 민원발생지역(배수불량, 토사유출 등) 및 점검, 순찰결과 등 산사태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현장 조사 대상 : 122개소 -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 122개소 (전문가, 시·구 합동 조사) 현장 조사 제외지역 : 40개소 - ’18년 사업대상지(유보지) : 16개소 - ’19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 중 사업(후보지)대상 제외 : 24개소 Ⅱ 사업후보지 조사 계획 조사 기간 : ‘18.8.27.∼8.31.(5일간) 조사 수량 : 122개소 조사 방법 : 전문가, 공무원 합동조사 - 시·구 합동조사 : ‘19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40개소 - 전문가, 시·구 합동조사 :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122개소 조사팀 : 총 3개팀 11명 - 전문가 :2명 (산림, 토질및기초, 지질 등 3개분야) - 공무원 :9명 (산지방재과 관계자 7명, 자치구 · 사업소 각2명) 현 장 점 검 (조 원) 편 성 점 검 일 자 A조 : 신정림, 김현화 ( 전문가 : 토질및기초, 산림 ) 2018년 8월 27일 ∼ 8월31일 (5일간) B조 : 정상모, 김영수, 최서영 ( 전문가 : 토질및기초, 산림 ) C조 : 임병관, 손창민 ( 전문가 : 토질및기초, 산림 ) ※ 시 민 : 현장조사가 필요한 지역에서 민원등 참여 가능 ※ 각 조별 점검 세부 일정은 (붙임4) 참조 Ⅲ 현장 점검 사항 중점 조사 내용 -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인지 여부 -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인근의 가옥, 다중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인지여부 -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 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저감할 사방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 -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은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1~4단계) 보고서 결과 이용 -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 용역」 현장조사표에 의하여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 판정 -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 및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Ⅳ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점검·순찰 등 사업필요지역 수합(자치구·사업소) ’18. 5. 10. ~ 8.10. 현장조사지 대상, 참여자 명단 확정 및 조사계획 수립 ’18. 8. 10. ~ 8.20. 현장조사 ’18. 8. 27. ~ 8.31. 예비보고서 작성(전문가 의견,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18. 8. 31. ~ 9.03. 예비보고서에 대한 자치구 · 사업소 의견수렴 ’18. 9. 03. ~ 9.07. 종합보고서 작성(자치구·사업소 의견 검토 반영) ’18. 9. 10. ~ 9.15. 조사결과 보고(개략 사업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 등) ’18. 9. 20. 타당성평가 시행(사방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18. 9. ~ 10.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18. 9. 31.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 시행 (’18년 예산 집행잔액 활용) ’18. 10. 1 ~ 12.30. Ⅴ 행 정 사 항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6,744,000원 - 산출내역 : 25명 × 269,760원/1명 = 6,744,000원 ※ 2018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현장조사 대상지 중 긴급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으로 추진 검토 현장조사 중 타 관리주체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 조치토록 통보 우천이나 교통지체 등 우발적 원인에 의해 계획된 기간 내에 점검을 미처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순연하여 추가 조사 예정 현장실사 이후 자치구에서 추가 요청있는 지역은 사안별로 별도 현장조사 붙임 : 1.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및 현장조사 목록 1부. 2. 산사태 위험등급 평가방법 및 평가표 1부. 3.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서(샘플) 1부. 4. 전문가 합동 조사 일정 및 전문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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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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