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254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김영삼 10/19 최윤종 협 조 2019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 보고 2018.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 보고 자치구·사업소에서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로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 필요성·적합성 판단을 위해 전문가·시민·공무원 합동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그동안 추진경과 ’18. 5.~8. : ‘19년 사방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자치구, 사업소) ’18. 8.~9. : 자치구·사업소 민원발생지역 등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 요청133개소 ⇒ 전문가, 시민, 서울시, 자치구 합동 현장조사 133개소 실시 ※ 173개소 중 사면전수조사 및 유보지 40개소는 조사 제외 ’19년 사업후보지 40개소 선정(사면전수조사 결과 포함) (C등급 59점~53점) ’18. 9.~10. : ’19년 사방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위험등급 및 점수 산정, 개략 소요예산 산출) <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 총 173개소 > 합 계 금년도 ’19년 사업 후보지 조사 추진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민원발생, 점검·순찰 등) 사업후보지 및 유보지 (사면전수조사) 173개소 133개소 40개소 현장 실사 실시 133개소 미실시(용역 보고서 활용) Ⅱ 사업후보지 조사 개요 조 사 팀 : 2개팀 ( 총 10명 ) 전문가 : 2명/팀(산림, 토질 및 기초, 지질 전문가) 공무원 : 3명/팀(市산지방재과 2명, 구·사업소 1명) 시 민 : 1명/팀(민원인 또는 현장 조사지역 인근 주민) 조 사 기 간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 ’18.8.27. ~ 8.31.【 9.3.∼9.11.추가 조사 】 예비보고서 작성 : ’18.9.17. ~ 10.12. 예비보고서 자치구 검토 : ’18.10.16. ~ 10.19. 조 사 결 과 사방 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대상 : 133개소 (추가요청지역 포함) 조 사 내 용 - 재해위험도 및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의 종류 및 보수·보강 공법 판단 ※ 조사 근거 : 산림청 『산사태(토석류)발생우려지역 판정표』 및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유속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저감할 사방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Ⅲ 조사 및 검토 결과 현황 분석 사업후보지 조사 결과 : 173개소 【개략 소요 예산 20,367백만원】 사 업 종 별 사업명 합계 사방사업 산 림 내 사면정비 사업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개소) 173 143 62 78 3 30 사업비(백만원) 20,367 19,096 12,028 6,318 750 1,271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대상(개소) 173 5 0 6 160 2 사업비(백만원) 20,367 505 0 1,868 17,551 443 - 등급 미평가(5개소) ·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성동구 응봉동 뒤 절개지) · ’19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필요(동대문구 휘경동 도로옆 사면) 등 - B등급 (6개소) : 배수체계 정비 필요(민원해소) - D등급(신규발생 등 2개소) : ‘13∼’14년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3단계 대상 · 서대문구 북아현동 안산 복수천 약수터 주변 · 서대문구 연희동 104번 차고지 인근 Ⅳ 조사 조치 계획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대상 : 96개소 사 업 종 별 사업명 합계 사 방 사 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업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개소) 96 79 28 48 3 17 사업비(백만원) 10,739 10,042 5,404 3,888 750 697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대상(개소) 96 0 0 3 91 2 사업비(백만원) 10,739 0 0 315 9,981 443 ※ 산림청 예산 배정 금액에 맞춰 사업종 별로 대상지 선정 예정임. ※ 산림청 단비 기준 예산 편성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제외 대상 : 77개소 사업 완료 지역(대상지 제외) : 7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완료 7 5 0 0 2 0 - 사업완료지역(2개소) : 타사업(공원화사업, 구자체 사업, 재개발·재건축), 보수정비사업(’12년~‘17년) - 등급 미평가( 5개소) : · 관리추체가 교육청 소관 옹벽으로서 평가대상 아님 · 정밀안전진단 확인후 추진 예정(성동구, 동대문구,관악구) 사업 후보지 제외 지역 : 70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예산사업 70 0 0 5 65 0 - 현상태 유지관리(지속적 점검·순찰) 대상 : 59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상시 점검하여 현상태 유지관리토록 통보 - 타기관 관리대상 : 6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해당 관리기관(자)에게 정비토록 통보 · 타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 공원 정비, 도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리 - 사유지로 인한 불법시설물 제외 : 1개소 (강서구 내곡동 산1-2) - 자치구 재난관리 기금 활용 제외 : 2개소 (도봉구 산34-3 외 1) - 자치구·사업소 자체정비 : 2개소 (성북구 종암동 산2-146 외 1) · 자체인력 활용하여 전도수목, 배수로 보수 정비 Ⅴ 향 후 계 획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서울시) 예비보고서에 대해 자치구·사업소의 의견을 받아 재검토 후 사방시설 필요 지역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2019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현상태 유지관리 및 자체 정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속적 점검 순찰을 통해 관리토록 공문 시행 예정 타기관 관리대상(법인, 아파트, 국유림관리소, 문화재청 등) 사면에 대해서는 필요시 산사태 취약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자치구에 통보 Ⅵ 행 정 사 항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시 주관점검) 【총 : 6,474,240원】 - 소요예산 : 4인×4일×269,760원/일 = 4,316,160원 2인×2일×269,760원/일 = 1,079,040원 4인×1일×269,760원/일 = 1,079,04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특급기술자(건설)노임 적용 붙임 : 1.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서 1부. (자치구·사업소 후보지별 보고서는 용량초과로 따로붙임). 2.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목록 및 소요예산(안) 1부. 3. 현장조사 참여자(전문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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