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2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서연 홍승기 01/03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계획 2020. 1.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계획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증가에 따라 비영리법인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비영리법인 현황 ？？ 처리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2 (외교부 소관)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현황 ○ 연도별 허가 현황 (기준 : 2020. 1월 현재)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9건 35건 30건 37건 26건 30건 22건 29건 ※ 2019년도 이관(1건), 자진해산(2건) ○ 법인목적별 분류 - 경제협력 9, 구호개발 121, 우호교류 33, 문화교류 20, 학술연구 26 Ⅱ 비영리법인 관리 계획 ？？ 관리대상 : 209개 법인 (’20.1월 현재) ？？ 관리내용 설립허가 신청 (설립발기인) 설립허가 검토 (서울시청) 설립 허가 (서울시청) - 법인설립 신청서 - 발기인, 임원, 회원 명단 -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실적 - 재산목록(기본, 운영) ⇒ - 구비서류 확인 · 법령상 구비서류 확인 · 내용상 하자 현장방문 확인 · 사무공간 및 사실확인 ⇒ - 허가조건 · 법인허가후 3주내 등기완료 처리기간(법정기일) · 접수후 20일 이내 ○ 법인설립 허가 ○ 법인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등 활동사항 확인 (2월말까지)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점검 - 매 분기 신청서, 기부금 사용계획서 등 검토 후 추천 (기재부 법인세과)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국세청) ※ 점검사항 : 공익목적 사용, 홈택스 및 홈페이지 기부금 공개. 직접목적사업 사용(80%이상) 등 ○ 기타 변경 사항 처리 - 정관변경 허가(기본재산 포함), 변경사항 신고시 허가증 갱신 등 ？？ 법인관리 계획 ○ 법인 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접수 : ’20. 2월말(법정기한) - 보고대상 : 209개소 - 미제출 법인에 대한 독촉 공문 발송 : ’20. 3월 - 미제출 법인은 미활동 법인으로 분류 ？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법인 설립 취소 검토(3년 이상 미제출) ○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사항 이행 점검(매 2년마다 점검) : ’20. 4~6월 - 점검대상 : 짝수년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법인(’14, ’16, ’18) - 자체점검 결과 미제출 법인에 대한 독촉 공문 발송 : ’20. 4월 - 점검결과 국세청 제출 예정 (6월말) ○ 비영리법인 현행화 추진 : ’20. 10월 한 -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사항에 대한 등기 후 허가증 미갱신 법인 조사 - 미갱신 법인에 대한 갱신 신청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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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제교류담당관-42

D00000390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