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6372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김미진 김형도 11/25 지우선 협조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신흥기업·㈜신흥운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결과 보고 2019. 11. 25.(월)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신흥기업·㈜신흥운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검토결과 보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신흥기업·㈜신흥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신고개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면허,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 일체 - 9개 노선 총126대 [노선도 붙임] 연번 노선 번호 유형 기·종점 인가 대수 인가 거리 운행 시간 총운행 횟수 배차 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1 2221 지선 자양동-신설동 21 24.4 106 161 6-10 0430 2315 2 2222 지선 자양동-고대앞 14 20.1 94 120 7-16 0430 2330 3 2415 지선 자양동-대치동 20 25.2 110 150 6-16 0430 2320 4 3216 지선 오금동-청량리 21 34.5 145 120 8-14 0430 2250 5 3220 지선 오금동-청량리 18 37.38 150 96 10-18 0430 2245 6 3414 지선 오금동-고속터미널 19 33.3 160 102 9-15 0430 2300 7 6649 지선 신도림역-성락교회 4 7.22 45 82 10-16 0550 2350 8 6654 지선 해군회관-여의도역 7 14.7 85 85 10-16 0500 2330 9 8331 맞춤 마천사거리-잠실역 2 12.1 55 6 9-12 0720 0920 ○ 양도자: ㈜신흥기업 ○ 양수자: ㈜신흥운수 ○ 양도가격: ○ 양도·양수 사유: 경영구조 개선 ○ 양도·양수 일시(예정): 2019.12.16.(월) 첫차부터 ？？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 양도·양수 신고 적정여부: 적합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양도·양수 계약서, 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총회 의결서, 노선도 등 여객자동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구비하여 신고 ○ 대표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해당 없음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조회대상: ㈜신흥운수 대표이사 - 조회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시군구 조회 결과 결격사유·범죄경력 없음 ○ 시내버스 차량·차고지 및 부대시설 충족여부: 조건부 충족 -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신흥기업 보유 자동차 전부 양도, 주사무소(광진구)·오금동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차고지 일괄 임대 사용 예정이나, 목동차고지 계약 승계 필요 ？ 자동차 보유대수(40대): 차량 126대 전부 양수 [차량 내역 붙임] ？ 보유 차고 면적: ㈜신흥기업 차고지 및 시설 전부 임대 사용 ※ 목동차고지 계약 승계는 조건부 승인 후 수정 계약서 제출 구분 주소 차량대수 법정 소요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구분 비고 계 시설면적 주차면적 1 주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3 55대 2,200㎡ 3,591.5㎡ 984.1㎡ 2,607.4㎡ 임대 2 오금동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38길 17 60대 2,400㎡ 4,192.8㎡ 1,751.94㎡ 2,440.86㎡ 임대 3 목동차고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915 11대 440㎡ 440㎡ 0 440㎡ 임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총계 126대 5,040㎡ 8,224㎡ 2,736.04㎡ 5,488.26㎡ ？ 운송 부대시설: 주사무소 및 오금동 영업소 자치구 확인결과 적합 ※ 시설확인 회신: 송파구 교통과-68553, 광진구 교통행정과-84238, 양천구 교통행정과-83726 ○ 기타 검토사항 - 소속 사무·관리·정비직 등 모든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 양수자인 ㈜신흥운수는 양도자인 ㈜신흥기업과 동일 대표자의 법인으로 인원·시설·사업은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됨 ？？ 검토결과: 조건부 수리 ○ 대표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사업 양도·양수 신고 등이 적합하나, ○ 입주 차고지 1개소의 계약 승계가 필요하여 조건부 수리 후 후속조치 완료 시 양도·양수 수리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교부 ？？ 향후 추진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조건부 수리 : ‘19.11.25. - 차고지 수정계약서 제출 등 후속조치 이행 후 면허증 발급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일(예정) : ‘19.12.16.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양도양수 신고서 및 제출서류 1부. 2. 양수·도 대상 노선도 및 차량 내역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확인서 각1부. 4.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결과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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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6372

D000003867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