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1630 결재일자 2023.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김아영 박흥식 08/30 이진구 협조 버스차고지팀장 박춘종 공항버스-신흥운수 양도·양수 검토보고 2023. 8.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공항버스-신흥운수 양도·양수 검토보고 공항버스(양수인)의 신흥운수(양도인) 6649번, 6654번 2개 노선에 대한 양도·양수 관련 사업계획변경 신고건을 수리코자 함 1 신청개요 공항버스-신흥운수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ㅇ 신청일 : 2023. 8. 16.(수) ㅇ 양도인 : 신흥운수 주식회사(대표이사 : 여상현) ㅇ 양수인 : 공항버스 주식회사(대표이사 : 최영지) ㅇ 양도가격 : ************************** ㅇ 양도·양수 내역 : 6649번, 6654번 2개 시내버스 노선 - 차량대수 : 11대(6649번 4대, 6654번 7대) - 영업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8길 17(강서공영차고지, 49,894.92m2) ※ 현재 6649, 6654번 양천공영차고지 등 박차 중 ㅇ 양도·양수일 : 2023.9.1.(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현황 구분 공항버스(주) 신흥운수(주) 법인등록번호 ************** ************** 면허번호 (최초면허발급일) 사면 제23호 (1962.1.17.) 제2019-1호 (2019.12.2.)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8길 17(개화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3(자양동) 운송사업내역 4개 노선, 74대 9개 노선, 126대 2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운송사업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 해당사항 없음 ㅇ 면허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일부 양도·양수 [조회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 집행 2년 미만자 등 시내버스 면허기준 충족 여부 : 충족 ㅇ 차량대수 : 시내버스 면허기준 적합(최소 40대 이상) - 양도양수 후 공항버스 85대, 신흥운수 115대 ㅇ 정비·차고지 면적 : 차량대수에 따른 주차면 확보 충족 **************************************************************************** [판단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면허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별표2)] - 차량보유 대수 : 40대 이상 - 사업계획이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타 보유차고지 면적(대당 36~40m2) 등 - (별표2) 양도·양수 신청 적합성 : 적합 ㅇ 일부 양도·양수이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적합 [판단근거 및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제1항) ▶ 신고서, 등기사항증명서, 양도·양수 계약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서류(면허 자가 아닌 경우 사업면허 신청 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함(제2항) - 단,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일부 양도·양수 가능 운전원 등 근로자 채용관계 : 고용승계 ㅇ 운전직 종사원 전원 고용승계(임원 제외) - 그 외 직원은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채용 검토결과 : 조건부 신고 수리 ㅇ 양도·양수 관련하여 법적 기준 충족으로 신고 수리 ㅇ 단, 안정적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과 운송질서 유지를 위해 조건부 수리 - 양도·양수 후 고용승계 등 양도·양수 신고내역 불이행 시 면허취소 - 차고지 미확보 및 면허기준 부적합 시 면허취소 또는 감차 조건 3 향후 추진계획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조건부 수리 통보 : ’23.8.30.(수) ㅇ 양도·양수일 및 운행개시일 : ’23.9.1.(금) 첫차부터 붙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서 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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