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정보조회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정보조회 협조 요청 1. 차량공해저감과-6198호(2019.4.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과에서는 2019.12.1.부터 시행하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녹색교통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녹색교통지역 개요 - 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 운행 제한지역 : 한양도성 내부 16.7㎢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나. 운행제한 개요(주관 : 교통정책과) -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 3. 이와 관련하여 우리과에서는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수 차례 운행제한 및 저공해 조치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으로는 5등급 차량이 약 2,500여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실제로 대상 차량을 거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아래 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5등급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 및 체납 여부(대상차량 번호는 별도 송부) ※ 관련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세 납부확인 요청 차량내역 1부(별도송부).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김환규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8/26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2626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2133-4408 /전송 2133-1025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정보조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2626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환규 (2133-4408) 관리번호 D0000037995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