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796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노리라 구종원 08/08 황보연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추진계획 2019. 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추진계획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운행제한 가능 - 운행제한 추진 시 운행제한 사유, 대상, 지역, 운행제한 기간 등의 공고 필요 ○ 녹색교통지역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7-144호, ’17.3.15) ◆ 녹색교통지역 : 한양도성 내부(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국토부 고시 제2018-483호, ’18.8.6) ？？ 그간 추진경위 ○ ’17. 5. 27 :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광화문광장, 3천명 참석) ○ ’17. 6. 22 :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0호) ○ ’17. 6. 28 :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안) 시민토론회 ○ ’18. 8. 13 :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1부시장방침 제194호) ○ ’19. 1. 9 :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계약 ○ ’19. 4. 15 :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발표 ○ ’19. 5. 23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추진계획 수립 ○ ’19. 5. 28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시민 공청회 개최 ○ ’19. 6. 27/28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종로구/중구 주민설명회 개최 ○ ’19. 7. 1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 개시 ？？ 운행제한 시행(안)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 제외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과 동일하게 설정 -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철용, 국가공용특수목적 등 ○ 단속시간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06시~21시 ○ 단속시스템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 설치지점 : 녹색교통지역 경계도로에 설치(48개 진출입 지점) - 단속방법 :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을 통해 5등급 차량 단속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 시행일자 : 2019. 12. 1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사전심사 : ’19. 8월 ○ 행정예고(20일간) : ’19. 8~9월 ○ 자체규제심사 : ’19. 9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중요문서 심사) : ’19. 9~10월 ○ 공고 확정방침 수립 및 시보게시 : ’19. 10월 【붙임】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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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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