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520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경은 김경원 김복재 06/04 문미란 협 조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제3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16~‘20) 2019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2019. 5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Ⅰ. 2018년 정책 평가 □ 정책성과 ○ 높은 주거비, 부족한 돌봄 등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저출생대책(‘18~‘20) 마련 - 민관 ‘공동 TF’ 구성·운영 → 분과별 회의 및 토론회 → 과제 발굴 - 저출산 대토론회 개최(’17.12월)하여 1,037명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주거, 자녀양육·보육부담 집중 해소대책 마련 기자설명회 개최(‘18.2월) - 4개분야 7개 핵심사업 중점 추진하며, 연차별 성과평가 및 실행계획 수립 ○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으로 틈새없는 돌봄 전면확대 및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 -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조례 제정(’19.1월), 아이돌봄 전단부서 신설(’18.11월) - 영유아 공동 돌봄공간 ‘열린육아방’ 확충(‘18년 42개소 설치→’22년 450개소 목표) - 초등돌봄의 허브 ‘우리동네키움센터’ 최초 설치(‘18년 4개소→’22년 400개소 목표) - 교육청·돌봄기관·전문가간 협력을 위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발족(‘18.12월) ○ 출생가정에 경제혜택 신설, 한부모가족에 자립역량 강화 등 다양한 양육경감 정책 추진 - 출산지원 조례 개정(‘18.5월), 모든 출생아대상 축하용품 첫 시행(’18.7월~) - ‘중위소득 80%이하’에서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가사·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설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으로 다양한 가족실천과 자립적 삶으로 삶의질 제고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16년)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17.4~12월) : 3천명 욕구조사 실시 - 기본계획 수립 TF 운영(‘18.4~12월) : 검토회의(2회), 자문회의(2회)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토론 및 성과 공유회의(‘18.12월) ○ 가족·아동 현안논의 및 정책실행을 위한 ‘서울복지거버넌스’로 민관 상시 소통체계 구축 - 기획·실행·10개 분과, 191명 운영(공무원 20%, 시설종사자 50%, 전문가 30%) - 위원회, 분과별 워크숍, 회의 개최(‘18년 35회), 4년 활동백서 발간 - 보편적 시민복지가 실행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사업 실천 □ 추진실적 ○ 주거 분야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5,498쌍 8,459억),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150명, 17억),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18년까지 2,577호), 1인가구 공간 리모델링(5개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18년까지 11,842실) 등 ○ 일자리 분야 - 여성일자리 창출(33,293명 취창업), 서울형 뉴딜일자리 제공(5,092개), 일자리센터 운영(취업 3,213명),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17,910명) 등 ○ 결혼·임신·출산 분야 - 출생축하용품 지급(30,296명),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관리(24,759건), 남녀건강 출산지원(4,437명),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5,582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전출생아의 37.4%), 난임부부 지원(1,504건), 임산부 건강관리(97,513명), 영양플러스 사업(월6,738명),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공모전, 다둥이행사, 공익광고), 행복한 결혼식 지원(322건) 등 ○ 자녀양육 분야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4개소), 열린육아방 확충(총42개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684,505건), 보육반장 운영(140명), 서울형어린이집(신규 21개소),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38,562명), 아동수당(359,969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4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435개소), 아이돌봄서비스(896,184건) 등 ○ 일·생활균형 분야 -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105개사), 직장맘지원센터 운영(11,343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컨설팅 420건) 등 □ 개선점 ○ 저출생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현상으로, 주거·일자리·출산·양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발굴 및 지원 필요 ○ 영유아대상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초등 돌봄시설 확충으로 모든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정책 발굴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입양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확충 Ⅱ. 정책여건 분석 □ 저출산 고착화？인구절벽 가속화 ○ ‘18년 출생아 수 32만 6천 9백명,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통계작성(1970년) 이래 최저 수준, ‘19년 출생아 수 20만명대 진입 우려(’19년, 통계청) (출생아 수) 100만명(‘70)→77만명(‘83)→55만명(‘01)→35만8천명(‘17)→32만6천9백명(‘18) (합계출산율) 인구대체 2.06명(‘83)→초저출산 1.31명(‘01)→1.05명(‘17)→0.98(’18) ○ 지방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지속으로 지역공동체 붕괴 위기감 확산, 228개 시군구 중 39%(89개)가 30년 내 소멸위험(‘18년, 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5 미만지역 < 연도별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추이 > □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그간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장려 중심의 획일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 현장 접점에서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출산장려→ 삶의 질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 매우찬성 34%, 찬성 59%, 반대 7%(갤럽, ‘18) ○ 보다 근본적？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지자체 저출산 정책 전환 필요 < 참고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12.7.) > □ 추진배경 ○ (정책방향) 출산장려 위주 정책에서 탈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 ○ (핵심과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재구조화, 35개 핵심과제 위주 재정비(194개→35개 과제) ○ (중장기 연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중장기 핵심과제는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 □ 주요내용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등 출산？양육비 부담 대폭 감소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제로화 단계적 추진 (1단계) 1세미만 아동의료비 제로화(‘19년) → (2단계) 초등입학 전까지 확대 ○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모델 확산, 남성 육아참여 확대 및 육아휴직제도 획기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녀육아, 돌봄, 학업 등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조절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시설 및 가정 돌봄 등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기반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 조기 달성(～‘21년)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 추가 돌봄(～‘22년) -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 → 지역 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 (행안부 과제) 지역단위 종합플랫폼 구축 : 정부24 활용, 지자체 양육？돌봄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제공 □ 서울시 출산율 현황 및 전망 ㅇ ‘18년 서울시 출생아수는 58,000명(잠정)으로 전년(65,389명)보다 7,389명(12.7%) 감소,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0.836명)보다 0.076명 감소하였음 ※ 연도별 신생아 출생아수 (단위 : 명) ※ 연도별 신생아 출산율 변동내역 (단위 : 명) ※ 2018년 신생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확정 : ‘19년 8월 예정(통계청) ㅇ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다양한 용인들에 의한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접근방식이 없이는 저출생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서울시 정책 추진배경 ㅇ 저출생고착화 현상이 진행 중이며, 매년 2조원이상 예산(공공보육 집중)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책효과는 미미 ㅇ 저출생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사회현상으로, 모든 아이는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돌봄문화 및 일·생활 양립의 문화 확산 필요 Ⅲ. 2019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1. 비전？목표 □ 비전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 목표 : 일과 생활이 균형할 수 있는 가족문화 조성 2. 2019년 정책 추진방향 □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주거, 일자리 지원으로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제공 □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경제 혜택 제공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양육의 책임을 사회로 전환 □ 고정된 성역할에서 탈피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가능한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 2019년 핵심 대책 □ 주요 추진사업 : 5개 분야 72개 사업 비 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목 표 일과 생활이 균형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분 야 주 거 (5개 사업) 일자리 (5개 사업) 결혼·임신·출산 (15개 사업) 자녀양육 (40개 사업) 일·생활 균형 (7개 사업) 핵심사업 청년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서울형 뉴딜일자리 출생용품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임산부·영유아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아동수당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우리동네키움센터, 열린육아방 확충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서울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민간 확산 서울특별시 □ 지역 현황 ㅇ 총 인 구 9,765,623명 (전국인구 51,826,059명의 18.8%) <2018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ㅇ 출생아수 58,000명 (전국 출생아수 326,900명의 17.7%) <2018년 출생 통계(잠정)/통계청> ㅇ 합계출산율 0.76명 (전국 합계출산율 0.98명) <2018년 출생 통계(잠정)/통계청> ㅇ 인구순이동 (전출자-전입자) 110,230명 (1,549,937명 ？ 1,439,707명) <2018년 국내인구 이동통계/통계청>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18년 ‘19년 (b)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 총 예산 2,277,480 2,298,931 2,606,498 307,217 13.3% 72 공통사업 2,006,697 2,022,074 2,312,839 290,765 12.6% 27 국비 787,175 795,996 1,011,581 지방비 등 1,218,552 1,226,078 1,301,258 자체사업 271,705 277,207 293,659 16,452 5.9% 45 □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총 예산 2,606,498 1,011,581 1,313,492 282,425 1 주거 지원 39,285 31,855 7,430 - 2 일자리 지원 131,992 10,572 121,420 - 3 결혼·임신·출산 지원 172,797 53,215 103,828 15,754 4 자녀 양육 2,256,729 915,939 1,075,119 265,671 5 일·생활균형 5,695 - 5,695 - □ 주요 사업 주거 지원 : 5개 사업, 39,285백만원 사업명 관리번호 2019년 목표 소요예산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청년 주거지원 강화-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역세권청년주택) 1-1 1,213호 33,301 31,855 1,446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2-1 6,000쌍 5,514 5,514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2-2 400명 150 150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2-3 74호 비예산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2-4 4개소 320 320 일자리 지원 : 5개 사업, 131,992백만원 사업명 관리번호 2019년 목표 소요예산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여성일자리 창출 1-2 34,257명 36,836 10,572 26,264 서울형 뉴딜일자리 2-5 5,450명 92,173 92,173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6 20,421건 1,724 1,724 서울일자리센터 운영 2-7 4,000건 799 799 청년 창업지원 2-8 350명 460 460 결혼·임신·출산 지원 : 15개 사업, 172,797백만원 사업명 관리번호 2019년 목표 소요예산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예방접종 지원 확대 1-3 95%이상 85,385 36,742 48,643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4 27,500명 32,536 8,391 8,391 15,754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1-5 7,000건 8,791 2,637 6,154 임산부 건강관리(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및 영양플러스 사업) 1-6 95,000건 6,361명 8,336 2,355 5,98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7 7,267명 5,795 1,739 4,056 영유아 건강관리 1-8 80,000명 3,891 1,214 2,67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1-9 268명 268 109 159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 1-10 2회 44 28 16 출산장려금 지원 2-9 50,494명 15,474 15,474 출생축하용품 지원 2-10 60,600명 6,693 6,693 산모, 영유아 대상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확대(기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11 25,000명 4,994 4,994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 2-12 12개구 500 500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2-13 5,500명 70 70 시민청 결혼식 운영 및 확산 2-14 20건 20 20 행복한 결혼식 인식 개선 캠페인 2-15 20명 비예산 자녀 양육 : 40개 사업, 2,256,729백만원 사업명 관리번호 2019년 목표 소요예산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1-11 213,445명 917,180 350,730 300,779 265,671 아동수당 지원 확대 1-12 446,865명 485,793 291,247 194,546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1-13 9,832명 250,511 81,361 169,150 가정양육수당 지원 1-14 130,000명 211,768 114,127 97,64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5 100개소 67,000 8,125 58,87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6 435개소 46,858 11,521 35,337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 1-17 231,616명 34650 25,494 9,156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1-18 5,000명 32572 13,966 18,606 서울형 초등돌봄체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1-19 94개소 13810 3,860 9,950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①청소년지원센터 운영, ②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1-20 ①25개소 ②18개소 10,866 4,105 6,761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1-21 40,000명 424개동 9,143 5715 3428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1-22 15개소 5,575 2533 3,042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1-23 2,100명 3,965 1529 2,436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1-24 22개소 3,843 1,153 2,690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1-25 70개소 2,093 267 1,82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6 1,200명 1,767 75 1,69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27 2,690개소 262 131 13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2-16 301개소 83,800 83,800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2-17 38,562명 33,241 33,241 학교 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2-18 학교밖1개소 직업센터3개소 9,347 9,347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설치 2-19 26,506대 7,920 7,920 서울상상나라 운영 2-20 52만명 3,758 3,758 건강가정지원센터 2-21 467,000명 3,745 3,74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2-22 6개소 3,666 3,666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2-23 4개소(365) 2,250개소(시간) 25개소(장애) 58개소(다문화) 3,469 0 3,469 안심보육 환경 조성 2-24 245,300(보험) 3,000명(간호사) 2,560 2,560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2-25 234개소 1,756 1,756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 2-26 140명 1,466 1,466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2-27 690,000명 1,121 1,121 서울가족학교 운영 2-28 8,300명 1,111 1,11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2-29 1,942명 466 466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2-30 21개소 440 440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2-31 1개소 362 362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 2-32 150명 300 300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2-33 1,400명 255 255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2-34 18명 150 150 서울시 아이돌봄포털 홈페이지 구축 2-35 구축 140 140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2-36 50,000건 비예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37 30% 비예산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2-38 100% 비예산 일·생활균형 : 7개 사업, 5,695백만원 사업명 관리번호 2019년 목표 소요예산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2-39 150개소 3,126 3,126 직장맘지원센터 2-40 12,000건 1,562 1,562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2-41 2개 350 350 남성 육아 참여 확대 2-42 90명 299 299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2-43 83명 233 233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2-44 1개소 125 125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2-45 4급 이상 비예산 붙임 : 1. 사업별 시행계획서 1부. 2. 예산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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