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006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성혁 정명이 신현준 이병한 05/22 서정협 협 조 ’19년 제3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9년 제3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 회의개요 ○ 기 간 : 2019. 5. 21. ~ 5. 23.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대상위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15명 - 내부위원(4)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외 2명 - 외부위원(11) : 시의원(3), 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8) ？？ 안 건 ○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소요예산 : 금 800천원 ○ 외부위원 사전검토 수당지급 : 800천원(100천원 × 8명) ○ 예산과목 :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201-01) 붙임 1.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끝. [참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원 명단 ○ 내부위원 : 4명 ○ 외부위원 :11명(임기 2년 : ’18.2.1~’20.1.31), (’19. 5. 15. 현재) 연번 분 야 성 명 출생년도 (성별) 현 직 주요경력 비 고 1 위 원 장 강태웅 1963 행정1부시장 2 부위원장 서정협 1965 기획조정실장 3 공 무 원 이병한 1964 재정기획관 4 공 무 원 하철승 1962 재무국장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1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Ⅰ 감채기금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조 ？？ 운용목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 기타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 조성방법 ○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순세계잉여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기타 기금수익금 등 ？？ 운용규모 : 619,188백만원 Ⅱ 2019 감채기금운용 변경계획 ？？ 변경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변경목적 : 2018회계연도 결산 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및 지방채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운용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 ？「2019 효율적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18년에 가입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변화된 금리와 조건에 맞게 신규 분산 가입으로 이자수익 제고 (단위 : 억원) ？？ 향후 계획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감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 : ’19.5.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재무활동 금액변동이 20%이상으로 시의회 의결 대상임 ○ 감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 확정 및 이호조 시스템 반영 : ’19.7.1. 끝. 붙임 2 심의의결서(안)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 안 건 ○ 2019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 건 명 의결사항 검토의견 1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2019. 5. . 위 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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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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