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860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선규 代김선규 양용택 03/19 권기욱 협 조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발주계획 2019.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발주계획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의 적정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 및 계약방법에 대한 시행계획 보고임 Ⅰ 추진 근거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통합용역시행 계획(2019.02.21., 도시계획과-2405호) 추진절차 용역발주 ≫ 사전규격공고 (5일이상)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객관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 일찰공고 (20일이상) 주관적 평가 (제안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협상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Ⅱ 추진 경위 ’19.02.21. : 용역시행계획 수립 ’19.02.2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뢰 ’19.03.1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뢰 결과(심사결과 : 조건부 적정) - 용역비 조정 : 755,820천원 → 745,910천원(적용요율 조정) Ⅲ 용역개요 용 역 명 :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1차 : 계약일 ~ 2019.12.31 / 2차 : 2020.01.01. ~ 계약종료일 용역금액 : 745,910천원(부가세 포함) - 1차 금액 : 금610,000,000원 / 2차 금액 : 금135,910,000원 예산항목 -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수립, 시설비(100-401-01) -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시설비(100-401-01)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유 형 : 기술용역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개발제한구역 약 150㎢, 집단취락(해제지역 포함) ？내용적 범위 1.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2.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및 목표 설정 3. 개발제한구역 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 4.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역) 현황조사 5.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 등의 경계선, 기준 합리성 검토 6.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Ⅳ 과업내용 1)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현황 조사 ○ 권역별 일반현황 조사 ○ 개발제한구역 경계부 현황조사 ○ 개발제한구역 토지, 건축물, 인구, 도시계획시설 등 관련 사항 조사 ○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현황 및 훼손지 조사 ○ 개발제한구역 보존 실태 조사 (환경영향평가 비교·분석) ○ 개발제한구역 내 고질민원 조사 나.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존 연구용역 조사 분석 다. 개발제한구역 상위·관련 계획 및 법규 조사 분석 ○ 2030서울플랜, 생활권 계획 등 ○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2011.12월) 등 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 ○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 성공·실패사례 분석 ○ 경기도,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사례 분석 마. 개발제한구역 종합여건 분석 2)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설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 타당성 검토·분석 ○ 개발제한구역 관리유형 분석 ○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방향 설정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제시(예시) ○ 보존지역 관리방안 ○ 복구지역 관리방안 ○ 활용지역 관리방안 ○ 활용유보지역 관리방안 ○ 훼손지 관리방안 ○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 법제도 개선 사항 마련 등 다. 실행화 방안 ○ 복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 ○ 중장기 복구사업 종합계획(소요 예산, 기간 등) ○ 환경평가등급 상향 등 양호·우수 지역 조성을 위한 계획 ○ 무질서한 훼손확산 방지 방안 ○ 지역여건 고려한 미래지향적 보전활용 방안 제시 등 ○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활용 방안 라. 권역별 관리카드 작성 ○ 권역별 구분 관리지역 설정 ○ 지정현황, 연혁, 도시계획 사항 ○ 자연환경, 인문환경, 취락현황, 주요시설 입지여부 등 ○ 대상지 및 주변부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향후 관리 방향 제안 3)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기준 검토 ○ 해제 집단취락 및 집단취락(지구) 현황조사 ○ 국내(타시도) 집단취락 해제기준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집단취락 등 경계선 합리성 검토 ○ 현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합리적 구역 설정 및 정비 ○ 지속가능한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설정기준 마련 ○ 행정의 의사결정 합의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 다. 집단취락(지구) 관리기준·방안 마련 ○ 집단취락(지구) 관리방향 설정 ○ 집단취락(지구) 특성별 유형화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방안 마련 ○ 집단취락지구 추가지정 검토 등 Ⅴ 용역업체 선정계획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격 : 가, 나, 다 모두 가. (도시분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건축분야)「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환경분야)「엔지니어링 진흥법」제21조에 의한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체 Ⅵ 제안서 평가기준(안) 평가부문 및 배점 : 100점 = 기술능력 90점 + 가격 10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20점 + 정성적 70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분야 1. 용역수행 계획 10 70 심사위원 평가 2.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 현황조사 10 3. 개발제한구역 관리목표 및 기본방향 10 4.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및 시범사업 등 실행화 방안 마련 25 5. 집단취락 관리기준·방안 마련 15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적용 Ⅶ 향후 추진일정 '19.03. : 사전규격공고 (5일간) '19.03. ~ '19.04. : 입찰공고 (20일간) '19.04. : 제안서 평가, 업체선정 및 계약, 용역 착수 '19.04. ~ '20.09. : 용역 시행 붙임 1. 용역시행계획 방침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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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3860

D000003581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