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용역명 :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2019.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용역사)를 말한다.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개발제한구역 관련]

가. 도시 팽창으로 인한 가용부지 부족 등 개발욕구 증대에 대응하는 개발제한구역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그간 방어적·수동적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실태파악을 통한 유형 세분화와 그에 따른 관리방향 마련 필요

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지역에 대한 주요시설 및 사업계획, 훼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다.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 또는 훼손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성 대두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위임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주체로서 적극적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은 부족한 실정

라.  불합리한 환경평가등급 및 훼손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농작용 비닐하우스 등 설치 대상 건축물임에도 환경평가등급은 3등급 이하로 평가

-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보완, 비오톱 등 반영 필요성 여부  등 검토

[집단취락(지구) 관련]

과업 배경

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역은 공익성,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엄격히 적용 관리되나, 해제 이후 주변 지역에 대한 현황 분석 등 자료 미흡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해제 이후 관리·운영 및 이용 현황 분석 필요

다. GB해제 이후 주민들의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경계선 재조정 요구 다수 발생으로 경계선 재검토 필요

과업 목적

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한 해제기준 적정성 검토

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해제 포함)  경계선 기준에 대한 합리성 검토 및 정비

다.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맞춤형 도시관리 관리방향 마련

라. 집단취락지구 추가지정 가능여부 검토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종로구 등 19개구 개발제한구역 약 150㎢ 전역

-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중·대규모 집단취락(28개소)

-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취락지역(지구)

- 소규모 단절토지(조사 범위 추후 협의)

※ 제외지역 : 북한산국립공원(24.6㎢), 도시공원(44.5㎢) 등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9년

3) 내용적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현황 조사

-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존 연구용역 조사 분석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규 및 관련계획 등 조사 분석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여건 분석

나)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설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제시

- 개발제한구역 정비 대상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 권역별 관리카드 작성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및 집단취락(지구) 실태조사

라)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다.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 주 자 :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3) 연 락 처 : 도시계획과 ☎(02) 2133-8331

제2장  과업의 내용

1.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현황 조사

1) 권역별 일반현황조사

- 자연환경 및 인구, 산업현황, 도시계획 현황

-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현황 분석

2) 개발제한구역 경계부 현황조사

- 경계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 지목, 필지규모, 비오톱, 토지소유 현황

3) 집단취락에 대한 토지, 건축물, 인구,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 조사

4)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현황 및 훼손지 조사

- 훼손사유, 훼손면적, 토지관련 사항 및 소유현황 등

- 복구사업 현황

5) 개발제한구역 보존 실태 조사 (환경영향평가 비교 분석)

6) 개발제한구역 내 고질민원 조사

나.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존 연구용역 조사 분석

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상위·관련계획 및 법규 조사 분석

1) 2030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2)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3)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2011.12월) 등

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

1)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 성공·실패사례 분석

2) 경기도,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사례 분석

마. 개발제한구역 종합여건 분석

2.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설정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타당성 검토․분석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타당성 검토

- 기존 연구용역 내용 및 자료 활용방안 검토 분석

-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2) 개발제한구역 관리유형 분석

- 공간구조 체계와 연계한 개발제한구역 활용 가능성 분석

- 장래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수요예측 및 전망

- 개발제한구역 관리 유형별 기능․용도 분석

3)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방향 설정

- 개발제한구역 입지별 특성 검토

- 보전지역/복구지역/활용지역/활용유보지역 등 관리유형 제시

※ 예시된 관리유형으로 별도의 합리적인 관리유형 제시

- 예시된 관리유형 외 특화된 관리유형 제시

- 관리유형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향 설정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제시(예시)

1) 보전지역 관리방안

- 개발제한구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표 설정

- 개발제한구역 보전 대상지역 선정

- 보전지역 이해관계자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 제시

2) 복구지역 관리방안

- 훼손지 복구지역 선정기준 및 복구방안 마련

- 훼손지 복구에 따른 이용 및 관리방안 마련

- 훼손지 유형별 구체적인 복구방안 및 재원확보 계획

-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복구사업지역 경계 설정 및 복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관계도서 등 제출

3) 활용지역 관리방안

- 자치구·관계기관의 필요시설 수요조사

- 계획시설의 종류, 규모 등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GB환경등급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고려)

-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우선순위 기준 설정

- 도입시설의 공간이용계획, 개발방식, 재원확보 등 타당성 검토

4) 활용유보지역 관리방안

- 중․장기적인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제시

- 중․장기적인 활용 가능지역 선정기준 마련

- 가용부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방안 제시

- 부지 활용시기까지 유보지역 관리방안 제시

5) 훼손지 관리방안

- 훼손지 관리 계획

- 훼손지 복구사업, 보존부담금 활용 방안 등

6)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 법제도 개선 사항 마련

- 환경평가등급 및 실제 생태현황 불부합에 대한 대안 제시

- 훼손지 관련 기준 개선안, 비오톱 활용 방안 마련

-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제기준 보완·정비

- 개발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재원확보방안 등) 방안 마련

7) 기타사항

- 상기 활용방안 외 특화된 관리방안 제시

- 고질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검토

다. 실행화 방안

1) 복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

2) 중장기 복구사업 종합계획(소요 예산, 기간 등)

3) 환경평가등급 상향 등 양호·우수 지역 조성을 위한 계획

4) 무질서한 훼손확산 방지 방안

5) 지역여건 고려한 미래지향적 보전활용 방안 제시

6)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활용 방안

라. 권역별 관리카드 작성

1) 권역별 구분 관리지역 설정

예시) 북한산권역, 강남서초권역, 강서권역 등

2) 지정현황, 연혁, 도시계획 사항

3) 자연환경, 인문환경, 취락현황, 주요시설 입지여부 등

4) 대상지 및 주변부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5) 향후 관리 방향 제안

3.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기준 검토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현황조사 등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관련 법령, 제도, 지침, 정책방향 조사

- 해제 집단취락 및 집단취락(지구) 관리현황

- 집단취락(해제 포함) 경계부 현황조사

- 사례별 해제기준 적용 검토(시뮬레이션)

2) 국내(타시도)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집단취락 등의 경계선 합리성 검토

1) 현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합리적 구역 설정 및 정비

2) 지속가능한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설정기준 마련

3) 행정의 의사결정 합의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

다. 집단취락(지구) 관리기준·방안 마련

1) 집단취락(지구) 관리방향 설정

2) 집단취락(지구) 특성별 유형화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방안 마련

3) 취락지구 추가지정 검토 등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업무분담내역

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라)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자문회의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공정보고시 (필요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월간 정기 공정보고 : 발주기관 요구시 대면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공정률 30%, 60%, 90% 진행시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마) 토론회 또는 공청회 : 필요시 1회 (개최시기 별도 협의)

바)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다.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 및 학술 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자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자문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 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단계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의 시기,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문 결과의 반영

계약상대자는 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5)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계약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가) 한글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나) 외래어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다)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가)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카.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타.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파.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서울특별시, 지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보고서 및 성과품

가. 일반사항

1)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급인은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라)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시(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보고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 각각 제작)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보고서	중간보고서(2회)	300부	내지150면(옵셋)
		종합보고서	150부	내지300면(옵셋 및 경인쇄)
	기 타	자료집 (부록)	50부
		현황조사 및 사진첩	1식
		데이터 수록 usb	10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보안서류 포함)		2부	착수 전
	기타		1식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4. 기타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시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등의 위치 및 지역적 범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여건․정책 등에 따라 별도 결정할 예정이므로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Ⅸ-3-나항목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마.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도시계획, 조경, 교통, 환경, 건축, 전산정보 등 각 분야 기술자․연구원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바. 특히,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학술부문에 대한 과업 추진은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별도의 과업수행 조직 등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공청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차.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용역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에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