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405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통합용역시행 계획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수립 통합용역시행 계획

’18년 사고이월된『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용역』과 올해 발주예정인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용역』의 통합발주를 통해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발제한구역 종합현황분석 등을 효율적 용역시행을 도모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2019년도 도시계획과 용역시행 계획(도시계획과-10448, ’18. 7.19.)

- 2018년 추경예산 :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시행

○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시행(도시계획과-15244, ’18.10.24.)

□ 추진경과

구 분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용역시행 방침수립	************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
사전규격 공개	***********	*
1차 공고	****************	*
2차 공고	****************	*

2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고이월액 (a)	본예산 (b)	예산현액 (a+b)	※ 총 용역비 (용역타당성 심사결과)
집단취락지구	*******	*******	*******	******* *********
개발제한구역	*	*******	*******	******* *********
예산 총액	*******	*******	*******	******* *********

□ 용역 비교

구 분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과업기간	12개월 (2018~2019)	12개월 (2019~2020)
총 용역비	********* ********************	********* ******************
용역종류	기술용역
계약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범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조사 포함)	개발제한구역 : 149.13㎢ (취락지구, 북한산 국립공원 등 제외)
과업내용	집단취락 전수조사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기준 등 검토 추가 지정 여부 검토 등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훼손지 복구, 시범사업 추진계획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굴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3		용역 변경추진계획

□ 추진방향

○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방안 용역 및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용역 통합발주

- 당초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은 2018년 추경예산 사업으로 용역발주 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2019년으로 사고이월됨

- 집단취락지구는 全 지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합발주 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괄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이 가능하고, 관리방안의 일관성 확보 등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 포함)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용역금액 : ******************

- 과업조정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조정(2018년), 직접경비 조정 등

○ 용역기간 : ************

○ 계 약  방 법 :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주요 과업내용

공통 사항

○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여건분석

- 개발제한구역 정책 변천과정, 관련법규 등 검토

-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사 및 종합 분석

· 토지이용현황, 지목, 필지규모, 비오톱 등 현황

· 훼손지 현황 : 훼손 사유, 훼손 면적, 토지관련 사항 및 소유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이용 현황

· 개발제한구역 보전 실태분석 등

·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조사범위 추후 협의) 경계부 등 현황조사

- 국내외 사례의 장·단점 검토

- 개발제한구역 종합여건 분석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 개발제한구역 관리 타당성 검토

- 개발제한구역 관리원칙, 관리기준 설정

-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방안

- 기본목표(기본방향) 및 유형별 기능·용도 분석

※ 예시) 보전지역, 복구지역, 활용지역, 활용유보지역 등

- 유형별 (종합) 관리 방안 제시

· 훼손지 관리수단 포함 (훼손지 복구사업, 보존부담금 활용 등)

·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등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활용 방안

○ 실행계획(실행화 방안)

- 복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

- 중장기 복구 사업 종합계획 (소요예산, 기간 등)

- 종합 개선 대책

· 양호한 환경유지 및 관리방안

· 무질서한 훼손확산 방지 방안

· 지역여건 고려한 미래지향적 보전활용 방안 제시 등

○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 법제도 개선

- 환경평가등급 및 실제 생태현황 불부합에 대한 대안 제시

- 훼손지 기준 개선안, 비오톱 활용 방안 마련

-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제기준 보완·정비

- 개발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재원확보방안 등) 마련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 등의 경계선, 기준 합리성 검토

- 현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합리적 구역 설정 및 정비 검토

- 지속가능한 집단취락 GB해제 경계선 설정 및 해제기준 마련

- 집단취락 유형별 계획수립 방향 설정 등 검토

- 행정의 의사결정 합의 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

○ 집단취락지구 추가지정 여부 검토

- 집단취락 유형별 주민지원사업 강화 방안 마련

4		용역성과 제고를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 기 구성한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 용역 추진과 병행하여 용역 추진방향, 공정관리, 용역결과 검토 등 역할 수행

※ 전문가 구성·운영 계획

- 구성계획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토지이용관리 제도 분과위원 및 그 외 도시계획,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

- 구 성 안 (7인) : 내부위원 (1인), 외부 전문가 (6인)

□ 운영기간 : 용역기간 동안, 정기 월 1회 (※ 과업초기 용역방향설정 등 필요시 수시)

□ 자문단 주요 역할

- 참여 기술자·연구원과 함께 본 사업의 총괄계획 및 기본방향 설정

- 사업의 주요내용 검토·조정 및 용역수행자 총괄지도

- 본 사업과 본 용역간의 역할분담 및 세부시행에 대한 조정, 자문 등

5		추진절차 및 향후일정

□ 추진절차

방침수립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용역 추진 및 완료

□ 향후일정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9. 2월

□ 용역발주 및 용역착수                  :  ’19. 2월 ~ ’19. 3월

□ 용역추진                              :  ’19.  3월 ~ ’20. 9월

□ 용역준공                              :  ’20. 9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