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970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현 하대근 代이영세 한병용 11/29 강맹훈 협 조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 지정 추진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 지정 추진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내 보편적 개별주택 개량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근 거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주거재생과-16354호(’16.12.30.)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주거재생과-6997,’17.6.1.)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주거재생과-13013,’18.11.6) 2 추 진 경 위 ？ ’16. 07. : 건축법 시행령 개정(’17.7.19), 시행규칙 개정(’17.7.20)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용어 신설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권자 변경 (시장→허가권자) ？ ’16. 1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등 개정건의 (주거재생과→건축기획과) ？ ’16. 12.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주거재생과-16354호) √ 재생이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 구역 지정 필요성 등을 토대로 선별적 구역 지정 추진 ⇒ 해제지역, 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 ’17. 0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개정 - 구역지정 대상 확대, 절차간소화 등 본부 건의사항 반영 ？ ’17. 04. : ’17년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3개소) 선정 및 추진 - 대 상 지 : 창신숭인, 장위, 상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18. 10. : ’18년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희망 자치구 신청 접수 ？ ’18. 11. : ’18년 사업 대상지(5개소)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대 상 지 : 가리봉, 불광2동, 수유1동, 묵2동,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추 진 방 향 ？ ’17~’18년 시범사업 추진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지역 등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지원 - 현재 추진중인 8개소를 제외한 13개소 대상으로 구역 지정 우선 추진 - 신규 재생지역(뉴딜포함)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동시 추진 ？ 당해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현장센터,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그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실질적 계획 수립 추진 - 개별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 리모델링활성화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4 추 진 계 획 ？ 대 상 : 도시재생지역, 해제지역 등 노후 저층주거지(15개소 내외) ？ 추진기간 : ’19. 1월 ~ ’19. 12월 ？ 사업내용 : 노후 불량한 저층주택 밀집지역 내 개별 주택 개량 활성화를 통한 관리와 재생을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심의기준 포함)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발굴 - 소규모 거점골목에 대한 건축물 개량 및 골목 환경 개선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시(보조금 지원), 자치구(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 ？ 추진절차 희망자치구 모집 ？ 리모델링 활성화 대상지선정 ？ 보조금교부 ？ 구역지정(안) 작성 ？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 서울시 사전협의 ？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구역지정 결정공고 ？ 구역운영,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 성과분석 · 제도보완 둥 5 향 후 계 획 ？ ’19. 01.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자치구 신청서 접수(서울시)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미지정된 1, 2, 3단계 도시재생지역(근생일반) ？ ’19. 02. : 자치구 보조금 교부(서울시) ？ ’19. 03.~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자치구) ？ ’19. 11. : 계획수립(6개월) 및 구역 지정 결정 고시(자치구). 끝.

19483168

20210929020751

본청

주거재생과-13970

D000003501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