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1279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이향란 남궁눌 12/30 박민제 2019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19.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19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30.(월) 14:00~14:4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참 석 : 20명 - 행정제1부시장, 감사위원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代 복지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문화본부장, 행정국장,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실장, 도시계획국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 안건현황 : 94건 합계 제290회 정례회 의결 안건(71) 신규 입법 안건(23) 재 의 요구안(-) 조례 공포안(71) (시장제출 수정가결 5건, 의원발의 가결 66건) 조례안(5) 규칙안(18)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94 0 71 16 55 - 5 2 3 - 18 7 11 - ？？ 심의결과 1. 원안의결 : 93건 ○ 조례공포안(제290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 71건 - 시장발의 수정의결 조례안 5건, 의원발의 조례안 66건 ○ 제출예정 조례안(제291회 임시회 제출) : 5건 ○ 규칙안 : 17건 2. 심의보류 : 1건 ○ 제516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개정 규칙 적용대상 범위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외에 각종 市 산하 센터(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등) 등 포함 필요성을 좀 더 검토하여 차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재상정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 보류함. 3. 수정의결 및 부결 : 없음 ？？ 향후일정 ○ 조례공포안 - 2019. 12. 31.(화) 공포 ？ 2019. 12. 16.字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 ？ 2020. 1. 1.부터 시행인 조례공포안 ○ 조 례 안 : 2020년도 제291회 임시회(2020. 2. 21.~ 3. 6.) 제출 ○ 규 칙 안 : 2020. 1. 16.字 공포 붙임 : 1.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1부. 2.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목록 1부. 3.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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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02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