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453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조임남 12/24 권완택 ‘19. 3/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9. 12. -‘19. 3/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2019년 3/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총 괄 □ 대상기간: 2019년 7. 1. ～ 9. 30. □ 총괄실적: 49건, 397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5,170건, 31,707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5,013건(97%), 27,198백만원 상당(85.7%) 2 총 괄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금액)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8.12.31기준 4,917 28,323 4,788(97.3%) 24,164(85.3%) 129 864 3,295 2019 1～3월 기준 4,976 31,132 4,833(97.1%) 25,874(83.1%) 143 1,959 3,298 3～6월 기준 5,170 31,707 4,964(96%) 26,801(84.5%) 206 1,582 3,324 7～9월 기준 5,170 31,707 5,013(97%) 27,198(85.7%) 157 1,177 3,331 9～12월 기준 　 　 　 2019년도 실적 세부내역 1분기: 59건 2,809백만원 지적, 45건 1,710백만원 환수 및 감액, 3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2분기: 194건 575백만원 지적, 131건 927백만원 환수 및 감액, 2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3분기: 49건 397백만원 환수 및 감액, 8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3 2019년 3/4분기 조치사항 □ 조치실적 : 5개 기관, 49건, 397,553천원 □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9 397,553 43 52,753 0 0 0 7,527 6 344,800 1 도시기반시설본부 2018 4 328,540 　 　 　 　 　 6,700 4 328,540 2 서울 대공원 2019 7 10,620 7 10,620 　 　 　 　 　 　 3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2 16,260 　 　 　 　 　 　 2 16,260 4 양천구 2018 1 4,000 1 4,000 　 　 　 　 　 　 5 송파구 2019 35 38,133 35 38,133 　 　 　 827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4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치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12.31. 기준 총괄내역 4,917 28,323,230 4,788 24,164,031 129 863,992 환 수 2018.12.31기준 3,916 14,303,094 3,793 10,641,027 123 521,086 2019 1～3월 기준 3,940 14,528,694 3,822 10,796,337 118 588,896 3～6월 기준 4,130 14,975,614 3,938 11,052,747 192 753,425 7～9월 기준 4,130 14,975,614 3,981 11,105,500 149 700,672 9～12월 기준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치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감액 (설계변경) 2018.12.31기준 430 7,312,274 424 6,969,368 6 342,906 2019 1～3월 기준 465 9,895,234 440 8,524,488 25 1,370,746 3～6월 기준 469 10,023,614 455 9,194,638 14 828,976 7～9월 기준 469 10,023,614 461 9,539,438 8 484,176 9～12월 기준 　 　 　 　 과소지급(환 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기타 (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5 향후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및 대책 ？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 미흡 납부 거부 최근(＇18~＇19) 지적사항 분할납부 157건 74건 5건 51건 27건 ？ 대 책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권고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9. 9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9. 9월말 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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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3453

D000003899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