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465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희태 조임남 03/12 권완택 2019년 4/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20. 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2019년 4/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19년 4/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2019년 4/4분기 조치사항 ？？ 대상기간: 2019.10.~2019.12. ？？ 조치실적: 15개 기관(103건, 880,029천원)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3 880,029 87 737,109 3 3,540 4 55,061 12 139.380 1 도시기반 시설본부 2019 8 131,549 8 131,549 2018 2 124,490 2 124,490 2 북부도로사업소 2012 500 1 500 3 서울대공원 2019 5 1,910 5 1,910 4 중랑물재생센터 2019 17 474,310 16 472,690 1 1,620 5 한강사업본부 2019 2 16,070 2 16,070 6 강서구 2019 1 3,230 1 3,230 7 광진구 2018 1 970 1 970 8 금천구 2019 35 57,860 27 45,560 8 12,300 2015 1,540 1 1,540 9 서초구 2019 7 8,160 7 8,160 10 송파구 2019 2 2,140 2 2,140 11 영등포구 2019 16 36,760 16 36,760 12 은평구 2008 2 2 53,140 13 종로구 2015 1,500 1 1,500 2010 2 2 1,921 14 중랑구 2019 1 15,460 1 15,460 15 서울교통공사 2019 2 3,580 2 3,580 Ⅱ 총괄내역 ？？ 대상기간: 2000.01.~2019.12. ○ 지적현황(누계) : 총 5,355건, 32,921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5,116건(95.5%), 28,078백만원 상당(85.3%)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시효결손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18.12. 4,917 28,323 4,788 (97.3%) 24,164 (85.3%) 129 864 3,295 2019.03. 4,976 31,132 4,833 (97.1%) 25,874 (83.1%) 143 1,959 3,298 2019.06. 5,170 31,707 4,964 (96.0%) 26,801 (84.5%) 206 1,582 3,324 2019.09. 5,170 31,707 5,013 (97.0%) 27,198 (85.7%) 157 1,177 3,331 2019.12. 5,355 32,921 5,116 (95.5%) 28,078 (85.3%) 239 1,456 3,387 2019년 세부실적 1분기 59건 2,809백만원 지적, 45건 1,710백만원 환수 및 감액, 3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2분기 194건 575백만원 지적, 131건 927백만원 환수 및 감액, 2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3분기 49건 397백만원 환수 및 감액, 7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4분기 185건 1,214백만원 지적, 103건 880백만원 환수 및 감액, 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12. 기준 총괄내역 5,355 32,921,030 5,116 28,078,603 239 1,456,171 환수 2018.12. 기준 3,916 14,303,094 3,793 10,641,027 123 521,086 2019년 3월기준 3,940 14,528,694 3,822 10,796,337 118 588,896 6월기준 4,130 14,975,614 3,938 11,052,747 192 753,425 9월기준 4,130 14,975,614 3,981 11,105,500 149 693,145 12월기준 4,296 16,121,344 4,071 11,846,149 225 1,043,165 감액 2018.12. 기준 430 7,312,274 424 6,969,368 6 342,906 2019년 3월기준 465 9,895,234 440 8,524,488 25 1,370,746 6월기준 469 10,023,614 455 9,194,638 14 828,976 9월기준 469 10,023,614 461 9,539,438 8 484,176 12월기준 488 10,091,824 474 9,678,818 14 413,006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Ⅲ 향후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및 대책 ○ 미조치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분할납부 239 145 5 62 27 ○ 대책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권고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9년 12월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19년 12월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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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53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