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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52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조임남 06/27 김홍길 ‘19. 1/4분기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9. 6. 기술심사담당관 -‘19. 1/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2019년 1/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총괄 □ 대상기간 :2019년 1. 1. ～ 3. 31. □ 총괄실적 :45건, 1,710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976건, 31,132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4,833건(97.1%), 25,874백만원 상당(83.1%) 2 총 괄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금액)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8.12.31기준 4,917 28,323 4788(97.3%) 24164(85.3%) 129 864 3,295 기간별 1～3월 59 2,809 45(0.9%) 1710(6%) 143 1,959 3 3～6월 　 　 　 7～9월 　 　 　 9～12월 　 　 　 '19년 3월말 기준 총계 4,976 31,132 4833(97.1%) 25874(83.1%) 143 1,959 3,298 3 2019년 1/4분기 조치사항 □ 조치실적 : 7개 기관, 45건, 1,712,910천원 □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 1,712,910 27 149,100 2 6,210 2 2,480 16 1,555,120 1 도시기반시설본부 2018 27 1,670,290 12 115,500 　 　 　 15 1,554,790 2 서울시립 대학교 2017 2 2,480 　 　 　 　 2 2,480 　 　 3 종로구 2015 0 4,500 　 　 1 4,500 　 　 　 　 4 광진구 2018 2 1,140 2 1,140 　 　 　 　 　 　 5 동대문구 2018 3 18,440 3 18,440 　 　 　 　 　 　 6 양천구 2018 2 4,580 2 2,870 1 1,710 　 　 　 　 7 구로구 2018 9 11,480 8 11,150 　 　 　 　 1 33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4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치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12.31 기준 4,917 28,323,230 4,788 24,164,031 129 863,992 환 수 2018.12.31기준 3,916 14,303,094 3,793 10,641,027 123 521,086 기간별 1～3월 24 225,600 29 155,310 118 588,896 3～6월 　 　 　 　 7～9월 　 　 　 9～12월 　 　 　 　 '19년 3월말 기준 총계 3,940 14,528,694 3,822 10,796,337 118 588,896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치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감액 (설계변경) 2018.12.31기준 430 7,312,274 424 6,969,368 6 342,906 기간별 1～3월 35 2,582,960 16 1,555,120 25 1,370,746 3～6월 　 　 　 　 25 1,370,746 7～9월 　 　 　 　 25 1,370,746 9～12월 　 　 　 　 25 1,370,746 '19년 3월말 기준 총계 465 9,895,234 440 8,524,488 25 1,370,746 과소지급 (환 급) 2018.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9년 3월말 기준 총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타) 2018.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9년 3월말 기준 총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31건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타 :95건 446,170천원 5 행정사항 □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9. 3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9. 3월말 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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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2052

D000003725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