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884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순희 박병성 임동국 12/26 代임동국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12.17. 제290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12.20.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12.2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 ○ 주요내용 -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 -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주차 금지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5조 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 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2. ---------------------------- ---------------------------- --- 임산부 또는「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 ② (생 략)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 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 차하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임 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 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 우도 포함된다. ③ ---------------------------- ----------------------------- ----------------------------- ----------------------------- ----------------------------- --- 임산부 또는「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 ？？ 검토의견 : 수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으로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과도 방향성이 유사한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12. 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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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6884

D00000390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