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4457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지선 代김혜영 12/24 이철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결과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교 및 후원강요 행위를 조사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특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분야 관계자 간담회(’19.3.29.) 결과, 종교행위 및 후원 강요 행위가 사회복지시설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논의됨. ？ ’18년, 시에서 불법 후원행위 지도감독 철저 공문 3회 발송, 개선 미미 ？ 특별신고센터의 운영과 홍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운영 내용 ？ 신고기간 : 2019. 6. 3.(월) ~ 7. 31.(수), 2개월간 ？ 대 상 -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을 강요 받은 시설 종사자(퇴직자 등 제3자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사례 :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직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전자우편 : sangdam@seoul.go.kr - 전화 : 02-2133-6378~80, 99 - 팩스 : 02-2133-0797 - 우편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사건처리 절차 상담접수 사건조사 판단 및 결정 결정통지 신청인, 피신청인, 복지시설, 시 관리부서 운영결과 분석 인권담당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 운영 결과 □ 향후 계획 ？ 운영결과 토대로 필요시 종교법인 대표 간담회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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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456
본청
인권담당관-14457
D000003898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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