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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162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정수연 이기선 代배희정 12/19 이병한 - 2019년 귀속 자치구 위임 -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 결과보고 2019.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9년 귀속 자치구 위임 -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결과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 일반재산에 대한 ’20년도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을 위한 ’19년 자치구 귀속 관리처분 실적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 - 특별시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구청장에게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귀속시켜야 한다. 2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기간) ○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18.11.1~‘19.10.31.) ？？ 평가방법 및 분야 : 2개 분야 8개 항목 ○ 시유 일반재산 관련 자치구 제출 및 전산(공유재산관리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자료 확인 ○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고 11개 등급으로 나누어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20%∼30%) ※ 평가지표 및 배점내역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수입증대 (60) ① 임대 수입 증대 - 일반재산 면적대비 대부면적 비율(5) - 전년대비 대부 수입 증가율(5) 10 ② 변상금 부과징수액 - 변상금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 15 ③ 매각건수 - 매각건수 및 매각 홍보건수(10) - 매각대금 수납건수(5) 15 ④ 체납징수 - 지난년도 체납 건수 및 부과대비 금액 20 재산관리 (40) ⑤ 시유재산 권리보전 - 은닉부동산 발굴실적 5 ⑥ 무단점유 방지 - 변상금 부과(5), 점유율(5), 원상회복(5) 15 ⑦ 재산관리 소송 수행 - 소송승소율(2.5), 자료제출(1.5), 수행보고(1) 5 ⑧ 재산관리 일반 - 관리재산 면적(3) - 재산관리 관련 업무 협조(12) 15 3 평 가 결 과 ？？ 평가등급 및 귀속금 적용비율 ○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 적용범위 : 자치구가 매각하는 시유일반재산의 매각대금 ○ 변경사항 : 재개발 사업 등 정비구역 내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자치구 평가등급별 귀속비율(20~30%) 적용 ※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귀속비율(10%)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100분의 10 적용) ○ 평가등급 세부내용 등급 구분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대상자치구 1 2 2 3 4 4 3 2 1 1 1 은평 동대문 영등포 노원 마포 성동 중구 서대문 중랑 동작 강북 용산 종로 성북 강동 관악 금천 송파 강서 구로 광진 양천 도봉 강남 지급율(%)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 평가의견 ○ 관리면적 규모 및 정비사업구역 등 포함 여부가 자치구간 매각대금, 변상금 징수 등 처분실적 차등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건전한 재산관리와 시 세입증대를 위한 중점 항목인 ‘변상금 징수(15점)’와 ‘체납징수(20점)’ 배점이 높은 편으로, 관련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가 상위등급 배정 (은평, 동대문 등 6개구) ○ 재산관리분야 중 ‘무단점유 방지’, ‘시유재산 권리보전’에 대하여는 대부분 자치구가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20년 평가시에는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은닉부동산 발굴은 전 자치구 실적이 없으며, 무단점유 발굴은 2개구만 실적 있음 (중구 1필지, 중랑 1필지) 4 행 정 사 항 ○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매각 시 귀속비율에 반영토록 조치 -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달라진 적용범위 명시) - 평가등급 및 귀속비율 세외수입시스템 반영 요청(세무과) 붙임 1. 항목별 평가결과 1부 2. 자치구 관리처분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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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5162

D0000038946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