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시유일반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지급비율 결정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재무과장) 제목 2020년도 시유일반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지급비율 결정통보 1. 자산관리과-15162호(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에 따른 각 자치구별 매각 귀속금 지급비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시유일반재산 매각시 지급비율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변경사항): 재개발 사업 등 정비구역 내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자치구 평가등급별 귀속비율(20~30%) 적용 ※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귀속비율(10%)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100분의 10 적용) 나.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등급 구분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대상자치구 1 2 2 3 4 4 3 2 1 1 1 지급율(%)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3. 세무과에서는 자치구 평가등급별 귀속비율 및 정비구역내 매각대금 관련 변경된 적용비율을 세외수입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귀속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2/23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9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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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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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평가표(배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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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시유일반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지급비율 결정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274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3289) 관리번호 D0000038983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