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371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진영 이복규 12/16 代김경미 서울노동권익센터 2019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2019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우리부서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사업계획 변경(4차)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 사업비 변경 요청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B-A) 비고 정책연구사업 162,566 157,566 △5,000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역할과 차별화 방안연구 18,765 13,765 △5,000 실태조사 축소에 따른 조사비용 감액 법률지원사업 167,986 172,986 5,000 상시 노동상담 20,000 24,200 4,200 비상 상담인력 수당 증가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지원 84,520 86,220 1,700 권리구제 종료수당 미지급 건 지급을 위한 증액 청(소)년 노동권 법률지원 10,050 9,150 △900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잔액 감액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3,660 2,660 △1,000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잔액 감액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 10,220 11,220 1,000 다양한 자문실시에 따른 자문수당 부족액 반영 교육홍보사업 200,093 200,093 - 노동교육 인프라 운영관리 25,895 20,588 △5,307 직원 직접 출강으로 인한 절감액 감액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59,678 64,985 5,307 홍보 및 인쇄비 증액 기획협력사업 193,745 193,745 - 노동복지기반 구축사업 86,821 79,821 △7,000 씨앗형 공모 예산 잔액 감액 서울시·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11,052 18,052 7,000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센터 홍보 및 지하철 노동상담 공동사업 홍보비 증액 ？？ 예산 변경 전·후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B-A) 비고 법률지원사업 167,986 172,986 5,000 사업간 예산이동 교육홍보사업 200,093 200,093 - 사업내 예산이동 정책연구사업 162,566 157,566 △5,000 사업간 예산이동 기획협력사업 193,745 193,745 - 사업내 예산이동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109,702 1,109,702 - 변동 없음 사업비 소계 1,834,092 1,834,092 - 변동 없음 인건비 소계 909,969 909,969 - 변동 없음 운영비 소계 320,020 320,020 - 변동 없음 총 예산 3,064,081 3,064,081 - 변동 없음 ？？ 검토결과 ○인건비 및 시설비 변경이 아닌 시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간 변경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제출한 사업변경안에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와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행의 일반사항)에 의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 사업계획변경 요청 공문, 세부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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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5371

D000003890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