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762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문균 정현영 03/26 김혁 - 2019년 서울노동권익센터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9년 서울노동권익센터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2 운영개요 ？？ 설립목적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노동시책과 사업들에 대한 통일적 지원체계 마련 ？？ 기본현황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56 운영SKY빌딩 10층 ○ 방 법 :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탁기간 : ’17.12.8. ~ ’20.12.7.(3년) ○ 19년 예산 : 3,111,481천원 ○ 주요기능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및 법률 지원 - 노동관계법 교육사업 및 시민홍보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방향 조정·지원 등 3 조직현황 ？？ 조직체계 자문회의 센터장 운영협의회 사무국 (국장1,국원2) 법률지원 (팀장1,팀원4) 정책연구 (팀장1,팀원3) 교육홍보 (팀장1,팀원3) ※쉼터사업(예정) (팀장1,팀원1) 기획협력 (팀장1,팀원2) 이동노동자쉼터 (사무장3,간사8명) ※ 쉼터사업팀(예정) : ’19. 상반기 신설 예정 ？？ 운영체계 구 분 명 칭 주요기능 위원구성 현원 운영기구 운영협의회 중요한 정책결정 심의 시,시의회,자치구센터,노동사회,전문가 15명 자문기구 자문회의 센터 운영 관련 자문 노동시민사회의 원로인사 7명 ？？ 인력현황 구 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비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원 20 1 1 4 14 정원 외 11 休이동노동자쉼터 11명 ？？ 시설현황 주 소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소유구분 비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264㎡ 서울시 임차 권익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평대로 354 호진빌딩 4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이용시설 151㎡ 서울시 임차 서초쉼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 단암빌딩 별관2층 2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이용시설 215㎡ 서울시 임차 북창쉼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로5 송백빌딩 3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이용시설 165㎡ 서울시 임차 합정쉼터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6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이용시설 250㎡ 서울시 임차 미디어쉼터 ※ 센터 공간 : 상담실, 센터장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 쉼터 공간 : 교육실, 상담실, 휴게공간, 사무공간 4 주요사업 ？？ 서울노동권익센터 (단위 : 천원) 사업영역 세부사업 편성예산 계약심사액 비고 계 3,111,481 3,027,231 사업비 총계 1,870,493 1,815,392 정책연구 사 업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방안 연구 30,765 30,765 정책 연구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차별화 방안 연구 30,765 30,765 영세사업장 노동자 미조직화 실태와 조직화 지원방안 연구 30,765 30,765 서울의 2단계 노동기본계획 방향과 과제 26,630 26,630 서울지역 귀금속 세공노동자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30,365 30,365 동향과 이슈 발간 3,530 3,530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11,548 9,746 법률지원 사 업 상시 노동상담 16,500 16,500 법률 지원팀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지원 87,300 84,520 청(소)년 노동권 법률지원 15,530 13,550 노동상담DB 리뉴얼 23,930 23,930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5,606 15,606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4,825 3,660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 10,220 10,220 교육홍보 사 업 노동교육 인프라 운영관리 35,343 31,395 교육 홍보팀 서울노동아카데미 77,140 77,140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51,678 51,678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컨텐츠 제작 39,880 39,880 기획협력 사 업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86,921 86,821 기획 협력팀 서울시·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11,652 11,052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12,860 12,860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자 조직화 지원 80,000 79,550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내실화 3,462 3,462 쉼터운영 사 업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133,278 1,091,002 쉼터 사업팀 운영비 총계 1,240,988 1,211,839 운영비 인건비 923,537 909,969 사무국 4대보험 90,340 86,338 퇴직적립 76,961 75,830 관리운영비 150,150 139,702 ？？ 18년 사업 비교 (단위 : 천원) 사업 영역 2018년　 2019년 세부사업 소요예산 (결산) 세부사업 소요예산 총계 2,695,189 총계 3,027,231 사업비 소계 1,643,748 소계 1,815,392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지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Ⅰ: 서울지역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31,613 정책 연구 사업 프리랜서 권익보호 정책방안연구 30,765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Ⅱ: 서울시 일용직 노동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31,049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차별화 방안 연구 30,765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14,043 영세사업장 노동자 미조직화 실태와 조직화 지원방안 연구 30,765 상시 노동상담 15,419 서울의 2단계 노동기본계획 방향과 과제 26,630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66,335 서울지역 귀금속 세공노동자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30,365 청(소)년 노동권 법률지원 4,145 동향과 이슈 발간 3,530 서울시 노동상담DB 운영 10,832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9,746 서울노동아카데미　 75,797 법률 지원 사업 상시 노동상담 16,500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유지 대책반 운영 12,583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지원 84,520 노동복지 기반구축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85,885 청(소)년 노동권 법률지원 13,550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 1,026,057 노동상담DB 리뉴얼 23,930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5,606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개정판) 발간 25,608 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 기반 조성 서울시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혁신과제 34,312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3,660 노동상담 사례집 발간 10,542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지원 10,220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상담 110 교육 홍보 사업 노동교육 인프라 운영관리 31,395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9,412 서울노동아카데미 77,140 노동존중인식 확산 홍보 캠페인　 88,510 노동존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51,678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6,538 노동존중인식 확산 캠페인 컨텐츠 제작 39,880 동향과 이슈 발간 3,555 기획 협력 사업 노동복지기반구축 사업 86,821 광역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2,269 서울시·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강화 11,052 권익센터-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1,960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12,860 노동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12,355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자조직화 지원 79,500 풀뿌리 노동커뮤니티 실태와 네트워크 연구 20,850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내실화 3,462 노동교육 인프라 강화 31,156 쉼터 운영 사업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091,002 상담자 역량강화교육 8,107 법률사업네트워크 운영 5,344 운영비 소계 1,051,441 소계 1,211,839 관리 운영 급여(수당,상여금 포함) 738,754 급여(수당,상여금 포함) 909,969 4대보험 68,992 4대보험 86,338 퇴직적립 62,171 퇴직적립 75,830 운영비 181,523 운영비 139,702 5 검토사항 ？？ 주요사업 검토의견 , 6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19년 3월~ - 사업계획서 승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사업비 분기별 교부 붙임 : 2019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서·예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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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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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3762

D000003586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