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304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12/16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계획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15.6.)에 의해 인천시로 지원하는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이 ’19.11월로 완료됨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개정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자금의 조성) ○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미반영 후속절차 질의 회신(재정균형발전담당관-14532, ’19.12.3.)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원안가결(’19.12.16.)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폐지(안), 예치금(이자수입) 처리(안) ？？ 기금개요 ○ 설치목적 :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매립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지원(’12.7.30. 설치) ○ 기금재원 : 경인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 ’10년 ~ ’11년(1,025억원) -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5년(409억원) - 청라지구 및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6년(225억원)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수송도로 개선 ○ 지원규모 : 총 1,659억원(지원기관 : 인천광역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5,900 20,000 14,000 60,900 20,000 28,500 22,500 경인아라뱃길 102,500 20,000 14,000 20,000 20,000 28,500 - 제2외곽순환도로 40,900 - - 40,900 - - - 청라지구 주변도로 22,500 - - - - - 22,500 ※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13.10.1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6.28.)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관련 조항 삭제 ○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를 통해 예치금(이자수입)을 일반회계로 승계 조치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개정 - 2019. 12월 입법계획(방침) 수립 ※ 법무담당관(과장), 예산담당관 소관팀장 협조 입법예고, 규제, 성별, 부패, 갈등심사 등 의뢰 ※ 법무, 여성, 감사, 갈등조정담당관 등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자원순환과 → 시민소통담당관) - 2019. 12월 ~ 2020. 1월 입법예고(20일간)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규제개혁위원회(규제사항이 없는 경우 거치지 않음) - 2020. 1월 법제심사 의뢰(자원순환과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자원순환과)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자원순환과 → 법무담당관 - 2020. 1. 15.(화) 조례규칙심의회(서면심의) - 2020. 1. 16.(수) 제291회 임시회 제출(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 예치금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 2020. 03. 예치금(이자수입) ？ 세외수입 붙임 1. (예고문)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9357453

20210929024747

본청

자원순환과-21304

D000003891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