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5138 결재일자 2019.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정미 배덕환 김태명 백일헌 12/14 서정협 협 조 2019년 재정투융자기금 예산변경 계획 2019. 12.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2019년 재정투융자기금 예산 변경 계획 2019년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의 내실있는 진행을 위하여 재정투융자기금 예산과목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 변경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294) -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 판단..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 변경금액 : 342천원 ？？ 예산 변경 사유 ○ 2019년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계정은 예수금(채무)을 2019년에 전액 상환하고자 하나, ○ 2019년 기금운용계획상 천원미만의 예수금 잔액(342천원)이 생겨 전액상환이 어려움 (단위: 원) 구 분 2018년말 예수금(채무)총액 2019년 상환계획 2019년말 상환잔액 주택사업(특) 도시주거환경계정 ○ 따라서, 천원미만의 예수금 상환을 위해「예수금이자 상환」일부(342천원)를「예수금원금 상환」으로 변경코자 함. ？？ 변경내역 ○ 변경내용 : 예수금이자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 변경금액 : 342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소 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특별회계융자지원 예수금원금상환 (705-01) 예수금이자상환 (705-02) 붙임 : 예산과목 변경요구서 1부. 붙 임 예산과목변경 요구서 ？？ 요구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예산과목변경 : 342천원 ○ 예수금이자상환(705-02)에서 예수금원금상환(705-01)로 변경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소 계 463,544,299 342 △342 463,544,299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특별회계융자지원 예수금원금상환 (705-01) 446,291,200 342 - 446,291,542 예수금이자상환 (705-02) 17,253,099 △342 17,252,757 ？？ 예산과목변경 사유 2019년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계정은 예수금(채무)을 2019년에 전액 상환하고자 하나, 기금운용계획상 천원미만의 예수금 잔액(342천원)이 생겨 예수금이자상환 일부를 예수금원금상환으로 변경하고자 함 2019년 12월 일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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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231
본청
예산담당관-15138
D00000389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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