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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담당관-12882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정미 배덕환 김태명 백일헌 10/23 서정협 협 조 - 2019년도 제2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변경) 2019. 10.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2019년도 제2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변경)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10. 23.(수)~10. 24.(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유 :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위원)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 ？？ 안 건 ① 2019년도 제2차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민간융자금원리금 회수 감소, 공사 신규 융자, 도시재생기금 예탁, 감채기금 예탁금 추가 회수 ②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 2019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구 분 ’19년(A) 당초 운용계획 ’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 감(B-A) 주 요 내 역 계 923,070 1,050,470 127,400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134,339 91,739 △42,600 교통공사(서울메트로) 87,400 서울에너지공사 606 감채기금(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0 (42,600→0)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733 예수금 - - - - 예탁금 원금회수 222,130 392,130 170,000 광역교통시설(특) 23,116 도시개발(특) 86,000 수도사업특별회계 65,414 감채기금 217,600 (47,600→217,600) 예치금 회수 539,557 539,557 - ’18회계결과 예치금회수 확정 539,557 이자수입 27,044 27,044 - 공공예금이자수입 6,154 예탁금이자수입 20,890 지 출 계 획 구 분 ’19년(A) 당초 운용계획 ’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 감(B-A) 주 요 내 역 계 923,070 1,050,470 127,400 융자금 - 193,000 193,000 서울에너지공사 18,000 서울교통공사 175,000 예탁금 249,800 254,400 4,600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158,80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0,000 수도사업특별회계 51,4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9,600 도시재생기금 4,6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463,544 463,544 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150,000 주택사업(특) 도시주거환경계정 184,000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40,500 주택사업(특) 국민주택계정 18,500 교통사업(교통개선분담금) 11,12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3,50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2,00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30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예수금이자상환 17,253 예치금 209,724 139,524 △70,200 ’19년도 예치금 139,524 기본경비 2 2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2 ？？ 변경 내용 ○ 수입계획 변경 : 170,00백만원 → 127,400백만원 -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감소 : △42,600백만원(134,339→91,739백만원) ？？ ？？ ○ 지출계획 변경 - 융자금 감소 : △25,000(218,000→193,000백만원) ？？ - 예치금 감소 : △17,600(157,124 → 139,524백만원) ？？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 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소 ？？ 세부계획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 기금 ？ 투자출연기관 2019년 1차 변경(B) 2019년 2차 변경(B) 증 감 (B-A) 수 입 계 923,070 1,050,470 127,400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87,400 87,400 0 서울에너지공사 606 606 0 이자수입 3,733 3,733 0 감채기금(에너지공사융자금) 42,600 0 △42,600 예수금 교통사업(특) 교통분담금계정 - -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3,116 23,116 0 도시개발특별회계 86,000 86,000 0 수도사업특별회계 65,414 65,414 0 감채기금 47,600 217,600 170,00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6,154 6,154 0 예탁금이자수입 20,890 20,890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539,557 539,557 0 지 출 계 923,070 1,050,470 127,400 융자금 서울에너지공사 - 18,000 18,000 서울교통공사 - 175,000 175,000 예탁금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 158,800 158,8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0,000 2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19,600 19,600 -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 51,400 51,400 - 도시재생기금 - 4,600 4,600 예수금 원금상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00 150,000 - 주택사업(특)도시주거환경계정 184,000 184,000 - 주택사업(특)재정비촉진계정 40,500 40,500 - 주택사업(특)국민주택계정 18,500 18,500 - 교통사업(교통개선분담금) 11,120 11,120 -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3,500 3,500 -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2,000 2,00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30 33,330 -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3,341 - 예수금이자상환 17,253 17,253 - 예치금 2019년도 예치금 209,724 139,524 △70,200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2 2 - (단위 : 백만원) 3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운용규모 : 526,8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구 분 ’19년(A) 운용계획 ’20년(B) 운용계획(안) 증 감(B-A) 주 요 내 역 계 994,449 526,866 △467,583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93,486 214,253 120,767 예수금 13,294 18,700 5,406 예탁금 원금회수 222,130 130,713 △91,417 예치금 회수 638,495 139,524 △498,971 이자수입 27,044 23,676 △3,368 지 출 계 획 구 분 ’19년(A) 운용계획 ’20년(B) 운용계획(안) 증 감(B-A) 주 요 내 역 계 994,449 526,866 △467,583 예탁금 331,100 276,100 △55,0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433,424 98,718 △334,706 예치금 229,923 152,046 △77,877 046 기본경비 2 2 - ？？ 변경 내용 : 당초 592,582백만원 → 526,866백만원 ○ 수입계획 변경 - 예치금 회수 감소 : △17,600백만원(157,124→139,524백만원) ？？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소 ○ 지출계획 변경 - 예치금 감소 : △65,716(217,762→152,046백만원) ？？ 예치금 회수 수입 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소 ？？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안) 1-1. 예수(차입) 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19년(A) 당초계획 ’20년(B) 운용계획(안) 증 감(B-A) 비 고 계 13,294 18,700 5,406 - 특별회계 13,294 18,700 △3,094 -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3,294 10,200 △3,09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0 8,500 8,500 1-2. 예탁금 원금회수 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19년(B) 당초계획 ’20년(B) 운용계획(안) 증 감 (B-A) 비 고 계 222,130 130,713 △91,417 특별회계 174,530 108,113 △66,417 도시개발특별회계 86,000 50,000 △36,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3,116 0 △23,116 수도사업특별회계 65,414 58,113 △7,301 기 금 47,600 22,600 △25,000 감채기금 47,600 18,000 △29,600 도시재생기금 0 4,600 4,600 1-3. 융자금 원금회수 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19년(A) 당초계획 ’20년(B) 운용계획(안) 증 감(B-A) 비 고 계 89,753 211,467 121,714 - 특별회계 89,753 211,467 121,714 - 교통공사(서울메트로) 11,900 23,800 11,900 교통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 5,500 11,000 5,500 서울교통공사 70,000 175,000 105,000 서울에너지공사 2,353 1,667 △686 ？？ 2020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안) 1-1. 2020년도 예탁(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19년(A) 당초계획 ’20년(B) 운용계획(안) 증감(B-A) 비 고 계 331,100 276,100 △55,000 특별회계 291,500 245,900 △45,600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 291,500 245,900 △45,600 기금 39,600 30,200 △9,4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0,000 0 △20,0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19,600 30,200 10,600 1-2. 2020년도 예수금 상환 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19년(A) 당초계획 ’20년(B) 운용계획(안) 증감(B-A) 비 고 계 225,500 41,446 -184,054 특별회계 207,000 41,446 202,446 교통사업(특) 주차장관리계정 - 18,446 18,446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23,000 23,000 0 주택사업(특)도시주거환경계정 184,000 0 △184,000 주택사업(특)국민주택계정 18,500 0 △18,5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00 0 △150,000 기 금 40,671 45,983 5,312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000 5,000 1,00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30 33,340 10 기후변화기금 - 3,500 3,500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4,143 802 1-3. 2020년도 예치금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A) 당초계획 ’20년(B) 운용계획(안) 증감(B-A) 비 고 계 229,923 152,046 △77,877 여유자금 예치 229,923 152,046 △77,877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감소에 따라 예치금 감소 참고자료 1 2019년말기준 기금 재정상태(추계) ？？ 재정운용현황(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운용현황(손익계산) 운용수익 30,777 1. 이자수입 예치금(6,154), 예탁금(20,890), 융자금이자(3,733) 30,777 비용지출 17,255 1.예수금이자지출 기금·특별회계 예수금이자 17,253 2. 기금관리비 심의위원회 개최관련 기본경비지원 2 ※ 운영차액은 13,522백만원으로 이는 기금의 순자산 증가분에 포함 ？？ 재정상태현황(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현황(대차대조표) 금액 주 요 내 역 자 산 2,092,485 1. 투자자산 1,952,961 가. 예탁금 1,636,861 특별회계(1,284,861), 기금(352,000) 나. 융자금 316,100 서울교통공사(209,800) 서울에너지공사(106,300) 2. 현금예치금 139,524 시금고에 정기？공공예금으로 예치 중 부채와 순자산 2,092,485 1. 부채 716,521 가. 예수금 716,521 특별회계(484,366), 기금(232,155) 2. 순자산 1,375,964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 순자산은 전년대비 13,522백만원 증 : (’18년) 1,362,442 → (’19년) 1,375,964백만원 참고자료 2 2020년 기금운영계획(안) ？？ 민간융자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2020년말 융자금(신규) 융자금회수 합 계 211,106 316,100 - 211,467 104,633 교통공사 (서울메트로) 105,700 23,800 - 23,800 0 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16,500 11,000 - 11,000 0 서울교통공사 0 175,000 175,000 0 서울에너지공사 88,906 106,300 - 1,667 104,633 ？？ 예탁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말 예탁금(신규) 예탁금상환 합 계 1,774,591 1,636,861 276,100 130,713 1,782,248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673,900 832,700 245,900 - 1,078,600 수도사업특별회계 130,827 116,813 - 58,113 58,7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464 69,348 - - 69,348 도시개발특별회계 352,000 266,000 - 50,000 216,0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18,000 238,000 - 238,0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 19,600 30,200 - 49,800 감채기금 307,400 89,800 18,000 71,800 도시재생기금 - 4,600 - 4,600 0 ？？ 현금(예치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계획 예치금 (시금고예치잔액) 99,547 286,526 539,557 139,524 152,046 ？？ 예수금(차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2020년말 예수금 예수금상환 합 계 810,312 716,521 18,700 87,429 647,792 교통사업(특) 주차장관리계정 55,335 55,335 - 18,446 36,889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계정 147,694 136,574 10,200 - 146,774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332,957 292,457 - 23,000 269,45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0 0 8,500 - 8,500 지역개발기금 4,900 4,900 - - 4,900 성평등기금 23,800 23,800 - - 23,800 식품진흥기금 60,500 60,500 - - 60,500 기후변화기금 13,500 13,500 - 3,500 10,00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660 9,160 - 5,000 4,160 체육진흥기금 51,992 51,992 - - 51,992 남북교류협력기금 7,484 4,143 - 4,143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000 12,000 - - 12,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14,400 - - 14,400 자활계정 4,420 4,420 - - 4,42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66,670 33,340 - 33,340 - 참고자료 3 재정투융자기금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당 연 직 서 정 협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백 일 헌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부위원장 이 병 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 원 위 촉 직 김 달 호 (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임 종 국 (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변 혜 정 (여)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위 원 임 성 일 (남) ？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 원 박 보 희 (여) ？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 원 홍 복 이 (여) ？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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