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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담당관-8288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남 김태명 백일헌 07/05 서정협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7.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7. 3.(수) ~ 7. 9(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위원)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김달호 위원(시의원), 임종국 위원(시의원) - 변혜정위원(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일 위원(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홍복이 위원(삼화회계법인) ？？ 안 건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등 반영 2 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구 분 ’19년(A) 당초 운용계획 ’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 감(B-A) 주 요 내 역 계 898,405 923,070 24,665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93,486 134,339 40,853 교통공사(서울메트로) 87,400 서울에너지공사 606 (2,353,000천원→606,225천원) 감채기금(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42,600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733 예수금 13,294 - △13,294 교통사업(특)교통분담금계정 0 (13,294→0) 예탁금 원금회수 222,130 222,130 - 광역교통시설(특) 23,116 도시개발(특) 86,000 수도사업특별회계 65,414 감채기금 47,600 예치금 회수 542,451 539,557 △2,894 ’18회계결과 예치금회수 확정 539,557 이자수입 27,044 27,044 - 공공예금이자수입 6,154 예탁금이자수입 20,890 지 출 계 획 구 분 ’19년(A) 당초 운용계획 ’19년(B) 운용계획 변경 증 감(B-A) 주 요 내 역 계 898,405 923,070 24,665 예탁금 331,100 249,800 △81,300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158,800 △132,700(291,500 →158,80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0,000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예탁) 51,4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9,6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433,424 463,544 30,12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150,000 주택사업(특) 도시주거환경계정 184,000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40,500 17,500(23,000 →40,500) 주택사업(특) 국민주택계정 18,500 교통사업(교통개선분담금) 11,12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3,50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2,00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30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예수금이자상환 17,253 예치금 133,879 209,724 75,845 ’19년도 예치금 209,724 기본경비 2 2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2 ？？ 세부계획 ○ 수입계획 변경 -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증가 : 40,853(93,486→134,339백만원) ？？ 서울에너지공사 융자자금 중 집단에너지(특) 차입금(2019. 5월말 현재 잔액) 42,617,975천원에 대해 감채기금(공사 차입분)에서 42,600백만원을 상환하고, 잔금 17,975천원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직접 상환 - 예수금 수입 감소 : △13,294(13,294백만원→0)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분담금계정에서 예수금 상환(13,294,196천원)하기로 하였으나, 교통분담금계정 잔액부족으로 미상환 ○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 감소 : △81,300(331,100→249,800백만원)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에 당초 2,915억원을 예탁 예정이였으나, 교통관리 계정에서 예수금을 1,588억원으로 변경요청 함에 따라 예탁금 △1,327억원 감소 ？？ 수도사업(특)에서 예탁금 514억원 추가 요청에 따라 추가지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증가 : 30,120(25,000 → 55,120백만원) ？？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자금 부족에 따라 예수금 11,120백만원 상환요청에 따라 신규상환 ？？ 주택사업(특)재정비촉진계정 자금부족 추가 예수금 17,500백만원 상환요청에 따라 당초계획(230억원)보다 17,500백만원 추가 상환 ※ 당초계획 23,000백만원 → 변경계획 40,500백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에서 1,500백만원 추가 상환요청에 따라 당초계획(2,000백만원)에서 1,500백만원 추가 상환 ※ 당초계획 2,000백만원 → 변경계획 3,500백만원 ○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 기금 ？ 투자출연기관 2019년 당초계획(A) 2019년 1차 변경(B) 증 감 (B-A) 수 입 계 898,405 923,070 24,665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87,400 87,400 0 서울에너지공사 2,353 606 △1,747 이자수입 3,733 3,733 0 감채기금(에너지공사융자금) - 42,600 42,600 예수금 교통사업(특) 교통분담금계정 13,294 - △13,294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3,116 23,116 0 도시개발특별회계 86,000 86,000 0 수도사업특별회계 65,414 65,414 0 감채기금 47,600 47,600 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6,154 6,154 0 예탁금이자수입 20,890 20,890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542,451 539,557 △2,894 지 출 계 898,405 923,070 24,665 예탁금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 291,500 158,800 △132,7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0,000 2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19,600 19,600 -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 - 51,400 51,400 예수금 원금상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00 150,000 - 주택사업(특)도시주거환경계정 184,000 184,000 - 주택사업(특)재정비촉진계정 23,000 40,500 17,500 주택사업(특)국민주택계정 18,500 18,500 - 교통사업(교통개선분담금) - 11,120 11,12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2,000 3,500 1,500 자원회수시설주변경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2,000 2,00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30 33,330 -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3,341 - 예수금이자상환 17,253 17,253 - 예치금 2019년도 예치금 133,879 209,724 75,845 행정운영경비 2 2 - 기본경비 참고자료 1 2019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 ？？ 민간융자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2019년말 융자금(신규) 융자금회수 합 계 145,659 211,106 - 130,606 80,500 교통공사 (서울메트로) 47,600 105,700 - 81,900 23,800 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22,000 16,500 - 5,500 11,000 서울에너지공사 76,059 88,906 - 43,206 45,700 ？？ 예탁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말 예탁금(신규) 예탁금상환 합 계 2,060,284 1,774,591 249,800 222,130 1,802,261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788,400 673,900 158,800 - 832,700 수도사업특별회계 193,441 130,827 51,400 65,414 116,813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32,000 -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464 92,464 - 23,116 69,34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79 - - - - 도시개발특별회계 352,000 352,000 - 86,000 266,0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18,000 218,000 20,000 - 238,0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 - 19,600 - 19,600 감채기금 378,700 307,400 - 47,600 259,800 ？？ 현금(예치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계획 예치금 (시금고예치잔액) 127,845 99,547 286,526 539,557 209,724 ？？ 예수금(차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2019년말 예수금 예수금상환 합 계 1,149,419 1,162,812 - 446,291 716,521 교통사업(특) 주차장관리계정 73,781 55,335 - - 55,335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계정 77,139 147,694 - 11,120 136,574 주택사업(특)국민주택계정 - 18,500 - 18,500 - 주택사업(특) 도시주거환경계정 352,844 184,000 - 184,000 -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323,157 332,957 - 40,500 292,457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 150,000 - 150,000 - 지역개발기금 4,900 4,900 - - 4,900 성평등기금 23,900 23,800 - - 23,800 식품진흥기금 60,500 60,500 - - 60,500 기후변화기금 13,500 13,500 - - 13,50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1,060 14,660 - 5,500 9,160 체육진흥기금 55,992 51,992 - - 51,992 남북교류협력기금 10,826 7,484 - 3,341 4,14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000 12,000 - - 12,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14,400 - - 14,400 자활계정 4,420 4,420 - - 4,42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00,000 66,670 - 33,330 33,340 참고자료 2 재정투융자기금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당 연 직 서 정 협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백 일 헌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부위원장 이 병 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 원 위 촉 직 김 달 호 (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 원 임 종 국 (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 원 변 혜 정 (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위 원 임 성 일 (남)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 원 박 보 희 (여)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 원 홍 복 이 (여)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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