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210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화 신혜숙 12/04 조미숙 2019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2019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투명하고 내실있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규정(제13조) ？？ 대상시설 :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구 분 위탁유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예산지원형 (사무형위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19.9.11 ～’22.9.10 ？？ 점검일시 : ’19.12.17(화) ~ 12.18(수) ？？ 점검내용 ○ 위탁사무 관련 운영실태 지도점검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노력, 재산관리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세부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19.12.17(화) ~ 12.18(수) ○ 점검대상기간 : 협약일(2019. 9. 11)부터 ~ 점검일 현재까지 ○ 점검방법 : 현지방문 점검(점검표에 의거 세부점검) ？ 사전 지도？점검자료 요청 (’19.12.10.) ？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별첨 2 사전지도점검자료〉 ？ ？ 지도점검 및 결과 보고 (’19.12.17~12. 27.) ？ 일정에 맞추어 현장방문 점검 ？〈별첨 1 지도점검표〉 ？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 ？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지 및 보고(’19.12.31.) ？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지적사항 조치 이행 후 보고 ○ 점검내용 :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 환경 등 센터 운영 상황 전반 ○ 점 검 반 :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담당 사무관 2명 ？？ 점검사항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통장관리 및 증빙서류 확인 ○ 고용관리 : 인사, 복무, 급여관리 실태 ○ 성과관리 : 사업목표 달성 수준,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 시민관리 :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민원발생 및 해결 정도 ○ 재산관리 : 물품관리상태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사후 관리감독 시행 3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각 기관 지도 ？점검 관련 협조 ○ 사전 자체점검 및 사전자료 제출, 점검장소 확보 - 사전 자료 제출(붙임2 사전 지도점검 자료 참조) - 점검 전일까지 점검대상 서류비치(붙임1 지도점검표 참조) ○ 점검기간 동안 회계책임자 등 관련직원 이석 금지 ？？ 추진일정 ○ ’19.12. 5.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9.12.10. : 사전 자체 점검 및 사전 지도점검 자료 제출 ○ ’19.12.17~ 27. : 지도점검 및 결과보고 ○ ’19.12.31. : 지도점검 조치 및 결과 제출 붙 임 : 1. 수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1부. 2. 사전 지도점검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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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81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