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9501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원경진 김춘섭 10/05 代천주환 협조 2018년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2018. 9. 평생교육과 2018년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투명하고 내실있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서울 영어·창의마을 및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규정(제15조, 제17조) ？？ 대상시설 : 4개소 ○ 영어·창의마을 3개소,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구 분 위탁유형 부지면적 건물면적 규모 수탁기관 위탁기간 영어마을 수유캠프 수익창출형 (시설위탁) 64,982㎡ 12,431㎡ 지하1층 지상3층 (주)YBM에듀 ’18.4.27 ～ ’19.4.26 영어마을 관악캠프 〃 20,391㎡ 7,040㎡ 지하1층 지상3층 ㈜헤럴드에듀 ㈜헤럴드 ’18.3.30 ～ ’19.3.29 창의마을 풍납캠프 〃 16,733㎡ 13,260㎡ 지하1층 지상5층 ㈜씨에스엠엔이 ㈜우리들교육 ’17.4.1 ～ ’19.3.31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예산지원형 (사무형위탁) - - - (사)흥사단 ’17.4.3 ～ ’19.4.2 ？？ 점검일시 : ’18.10.22(월) ~ 10.31(수) ※기간중 5일 예정 ？？ 점검내용 ○ 위탁사무 관련 운영실태 지도점검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노력, 재산관리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4개 위탁기관에 대한 ’18년도 종합성과평가 실시에 따라 성과점검은 생략 2 세부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영어·창의마을 운영·관리사무 : 10.22(수유), 10.24(관악), 10.26(풍납)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 10.30~10.31 ○ 점검방법 : 현지방문 점검(점검표에 의거 세부점검) ？ 사전 지도？점검자료 요청 (’18.10.1.) ？ 각 캠프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별첨 2 사전지도점검자료〉 ？ ？ 지도점검 및 결과 보고 (’18.10.22~11.31.) ？ 캠프별 일정에 맞추어 현장방문 점검 ？〈별첨 1 지도점검표〉 ？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 ？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지 및 보고(’18.12.31.) ？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 ？ 해당캠프 지적사항 조치 이행 후 보고 ○ 점검내용 : 시설 운영상황 전반 및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18.9월 기준) ○ 점 검 반 : 평생교육사업팀장, 담당 주무관 2명 ？？ 점검사항 ○ 운영실태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실태, 통장관리 및 증빙서류 확인 - 고용관리 : 인사, 복무, 급여관리 실태 - 시민관리 :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민원발생 및 해결 정도 - 재산？안전관리 : 모의훈련실시여부, 시설물유지보수, 물품관리상태 ○ 감사위원회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조치사항 준수여부 ○ 2017년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준수여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사후 관리감독 시행 3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각 기관 지도 ？점검 관련 협조 ○ 사전 자체점검 및 사전자료 제출, 점검장소 확보 - 사전 자료 제출(붙임2 사전지도점검자료 참조) - 점검전일까지 점검대상 서류비치(붙임1 지도점검표 참조) ○ 점검기간 동안 시설별 회계책임자 이석 금지 ？？ 추진일정 ○ ’18.10. 8.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8.10.19. : 사전 자체 점검 및 사전지도점검자료 제출 ○ ’18.10.22~11.31. : 지도점검 및 결과보고 ○ ’18.12.31. : 지도점검 조치 및 결과 제출 붙 임 : 1. 수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1부. 2. 사전지도점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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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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