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과-1319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론운영팀장 시민참여과장 강성준 김도이 02/16 김미정 '22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2022. 2.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22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검토 보고 서울시 민간위탁 시설인「생활 속 민주주의 지원센터」운영을 위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책무) ？？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계획의 수립) ？？ 서울특별시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 2022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시민참여과-1257, 2022.2.15.) 2 2021년 사업 성과 및 문제점 ？？ 사업 성과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 대상 다양한 사업 추진 - 시민 대화모임 지원(374건), 작은공론장 운영(3회),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14개), 시민강사 운영(20건) 등 ○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구 연계 협력 사업 추진 - 자치구 협력 프로그램(노원구, 양천구),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종로구, 동대문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 시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생활 속 민주주의 기자단 운영(8명),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2회),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구글, 네이버 등) ？？ 문제점 ○ 독도교육 지원 사업은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에서 시민 신청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적 부재 ？ ’21년 센터에서 ‘시민대화모임 지원’,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하나의 주제로 독도교육을 지정하여 신청받았으나 신청자 없었음 3 추진 방향 ？？ `20년 제정된「서울특별시 독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독도교육 지원 사업은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추진이 적절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직접 수행 추진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계획의 수립)에 따라 독도교육 지원 계획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 4 민간위탁 운영 개요 ？？ 민간위탁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수탁기관 :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대표 : 곽노현) ○ 사무공간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101동 지하 1층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사무형 위탁) ○ 위탁사무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 사업 운영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연수회, 자문단 운영, 학술 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22년 예산 현황 : 414,000천원 전년 대비 225,087천원 감액(△35%) 구 분 내 용 예산(천원) 비율(%) 총 계 414,000 100 인건비 급여, 수당,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 217,554 52.5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8,744 6.9 사업비 소 계 159,600 38.6 시민 참여 촉진 60,000 - 시민 교육 활동 강화 47,600 - 저변 확대 및 기반 강화 52,000 - 일반관리비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등 8,102 2 ？？ 사업 현황 ’21년 13개 세부사업 → ’22년 8개 세부사업 정책？단위사업 추진 목표 예산액 (천원) 비율 (%) 총 계 159,600 100 시민 참여 촉진 60,000 37.6 1. 다양한 영역과 연계 협력 - 민주시민교육 관계기관 연계 협력 행사(3회) · 예)노동, (주민)자치, 인권, 다문화 등 30,000 18.8 2.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 -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포럼 및 교육 운영 (5개구) -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간담회 30,000 18.8 시민 교육 활동 지원 47,600 29.8 3. 서울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기획단 운영 - 전문역량 강화 학습 및 연수 프로그램(2회) 17,600 11.0 4.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 - 민주주의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6건) 30,000 18.8 저변 확대 52,000 32.6 5. 민주시민교육 연찬회 - 서울 민주시민교육 연찬회 개최(1회) 10,000 6.3 6.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 및 지표개발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 기틀 마련 - 민주시민교육 측정 지표 개발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30,000 18.8 7. 홍보 - 센터 및 사업 홍보물 제작 및 검색 노출 6,000 3.7 8. 아카이브 - 민주시민교육 관련 아카이브 - 홈페이지 유지보수 6,000 3.8 5 센터 세부 사업 계획 시 민 참 여 촉 진 ？？ 다양한 영역과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활성화 ？？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 1. 다양한 영역과 연계 협력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월~8월 ○ 사업대상 : 시(市) 타부서 및 산하기관·단체, 기타 관계기관 등 ○ 사업내용 :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관계기관과 연계 협력 ○ 사업예산 : 30,000천원 ？？ 추진방향 ○ 민주시민교육 관계기관과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타 영역과 민주시민교육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 네트워크 형성 - 각 영역의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기법 등 개발 ○ 독도 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 협력 사업 추진(1회) ？？ 추진내용 ○ 협력단위 구성 운영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시민단체 실무자(4명) 중심 기획 회의(2회) ○ 민주시민교육 관계기관과 연계 협력 행사 개최(3회) - 주제(예시): 노동, 독도 교육, 세계시민교육(다문화) 등 - 타 영역 교육 실행 주체와 포럼 및 콘퍼런스 추진(예: 민주시민교육×ㅇㅇ교육) ？？ 추진일정 ○ 2~4월 : 기획 및 구성 ○ 6~8월 : 협력 행사 개최 2.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월~8월 ○ 사업대상 : 자치구 시민(평생)교육 담당자,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단체 ○ 사업내용 :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 사업예산 : 30,000천원 ？？ 추진방향 ○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정 지원(자치구 행정 및 시민사회 활동 지원·협력) ○ 서울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강화 -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을 포괄한 협력체계 구축 -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및 활동 공유 등을 통한 연대 틀 구체화 ？？ 추진내용 ○ 희망 자치구 모집 및 자치구별 기획단 구성 -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관심 있는 희망 자치구 모집 ※ 조례제정 자치구(9)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작구 - 자치구별 4명(민주시민교육 활동가), 기획 회의(자치구별 2회) ○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교육？행사 운영(5회) -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및 활동 공유 등 - 자치구 수요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육, 포럼 등) ○ 25개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목표와 방향 공유 및 센터 사업 소개 등 - 자치구 담당자 네트워킹 및 자치구별 시민사회와의 연계 지원 ？？ 추진일정 ○ 2~3월 : 기획 및 자치구 모집 ○ 4~5월 : 자치구별 기획 회의 운영 ○ 6~8월 : 자치구 교육·행사 개최 시 민 교 육 활 동 지 원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시민사회에 있는 민주주의 관련 지식 발굴 3. 서울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월~8월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강사, 연구자 ○ 사업내용 : 시민사회활동가 및 연구자 기획단 구성 및 교육과정 운영 ○ 사업예산 : 17,600천원 ？？ 추진방향 ○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 서울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키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내용 ○ 서울민주시민아카데미 공익활동가 기획단 구성 및 운영(월 1회) - 서울민주시민아카데미 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발굴 등 ○ 전문역량 강화 학습 및 연수 프로그램 개최(2회, 연인원 150명) - 민주시민교육 전문 인력을 위한 양질의 학습콘텐츠 및 활력 프로그램 제공 ？？ 추진일정 ○ 2월 :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3월~4월 : 프로그램 기획 ○ 5월~7월 : 프로그램 운영(홍보 및 모집) ○ 8월 : 평가회의, 결과보고 4.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월~8월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강의 역량을 가진 전문 강사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 강의 영상물 제작 ○ 사업예산 : 30,000천원 ？？ 추진방향 ○ 시민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관련 지식(강의) 발굴 ○ 강의 영상 제작 및 온라인 게시를 통한 시민 교육 지원 ？？ 추진내용 ○ 시민 강사 프로그램 운영(6건) - 전문(유명) 강사 섭외 및 강의 영상물 제작 및 온라인 게시 - 일반 강의, 토론형, 참여형, 인터뷰형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 구성 - 강의 주제 중 독도 교육 관련 강의 1편 제작 추진 ？？ 추진일정 ○ 2월 : 강의 콘텐츠 구성 및 기획 회의 ○ 3월 : 시행계획 및 강사 섭외 ○ 4월~6월 : 강좌 운영 및 강의 영상 제작, 공유 ○ 7월 : 결과보고 저 변 확 대 · 기 반 강 화 ？？ 서울 민주시민교육 비전과 상(像) 공유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목표 설계와 지향점 제시 ？？ 민주시민교육 소식 제공 및 사업 홍보 5. 민주시민교육 연찬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5월~8월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기관 담당자 및 센터 사업 참여자 등 ○ 사업내용 : 서울 민주시민교육 연찬회 개최 ○ 사업예산 : 10,000천원 ？？ 추진방향 ○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 서울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상(像) 공유 ？？ 추진내용 ○ ‘(가칭)서울 민주시민교육 연찬회’ 개최(연인원 100명) -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시, 의회,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관계 기관 및 연구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 간의 네트워킹 - 서울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상(像) 및 사업 결과 공유 등 ？？ 추진일정 ○ 5~8월 : 기획 및 구성, 서울민주시민교육 연찬회 개최 ○ 9월 : 결과보고 6.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 및 지표개발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월~8월 ○ 사업내용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상 정립 및 측정 지표 개발 ○ 사업예산 : 30,000천원 ？？ 추진방향 ○ 서울의 다양한 특성이 부여된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 ○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시민의 민주적 역량 제고 효과 측정 및 발전방안 모색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추진내용 ○ TF를 구성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교육, 연수 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지표 및 결과 반영 체계 구축 - 전문가 및 현장 실천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나 시민성 지수 개발에 활용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 - 시민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향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방안 제공 ？？ 추진일정 ○ 2~3월 : 전문가 TF 구성 ○ 3~7월 : 기획단 의견 수렴, 지표개발 수행 ○ 8월 : 평가 간담회 및 결과보고 7·8. 홍보 및 아카이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월~8월 ○ 사업내용 : 센터 사업 홍보 및 온라인 노출, 연간보고서 등 제작 ○ 사업예산 : 12,000천원 ？？ 추진방향 ○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 및 홍보 매체 활용 - 센터 누리집,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민주시민교육 정보 아카이브 활성화 - 교육？행사 정보, 단체정보, 강사정보, 자료집 등 민주시민교육 정보 취합 게시 - 자료 아카이브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자료 갈무리 및 제공 ？？ 추진내용 ○ 센터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노출 - 센터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노출 : SNS, 포털 등 - 센터 상시 홍보 : 검색 시 상위노출 등록(구글, 네이버, 카카오) - 정기 소식지 발송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소식 제공 ○ 민주시민교육 아카이브 : 센터 연간 사업 영상, 연간보고서 제작 ？？ 추진일정 ○ 2~8월 : 센터 단위사업 홍보(상시) ○ 8월 : 사업 영상 기록, 연간보고서 제작 6 검토 의견 ？？ ’22년도 사업 계획 검토 결과 : 조건부 승인 ○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센터에서 독도 교육 사업 직접 추진 - 다양한 영역과 연계 협력 사업에서 1회 추진(관계기관 협력)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1개 강좌) ？？ ’22년도 예산 검토 결과 : 수정 승인 ？？ 위탁사무 및 위탁금 교부 관리 ○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월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21.2월 개정)」 ○ 위탁금은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 인건비·운영비는 분기별 교부, 사업비는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교부하고, 분기별 위탁금 정산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시 절차 준수(서울시 사전 승인) ○ 그 동안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센터 운영 철저 - 협약서, 센터 사무편람, 업무매뉴얼 등을 숙지하여 집행 철저 7 향후 계획 ○ ’22년도 사업계획 승인 통보(시→센터) : ’22. 2. 18.(금) 이내 ○ ’22년도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 ’22. 6월 붙 임 : 1.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조직 현황 1부. 2. 민간위탁금 세부 현황 1부. 첨 부 : 1. ’22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계획 센터 제출(안) 1부. 2. ’22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세출예산(안)<센터 제출> 1부. 3. ’22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세출예산(안)<수정안> 1부. 끝. 붙임1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조직 현황 ？？ 조직 및 인력 구성 ○ 조직구성 조 직 도 센터장 운영위원회 시민교육(팀장) 시민참여(1) 소통협력(1) 운영지원(1) ○ 인력 구성 : 총 5명(센터장 1명, 팀장 1, 직원 3명) 직책 (직급) 센터장 팀장 사원 3급 4급 4급 5급 6급 현원 1 1 1 1 1 ○ 업무분장 직원명 업무분장 업 무 내 용 붙임 2 민간위탁금 세부 현황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 기초 ’21년 예산 ’22년 예산 증감 증감률 (%) ？？ 세부 예산내역 ○ 인건비 : 217,55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필요예산 비 고 구 분 필요예산 비 고 ○ 운영비 : 28,744천원 (단위 : 천원) ○ 사업비 : 159,6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안) 비 고 총 계 159,600 시민 참여 촉진 소 계 60,000 다양한 영역과 연계 협력 30,000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 30,000 시민 교육 활동 지원 소 계 47,600 서울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17,600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 30,000 저변 확대 및 기반강화 소 계 52,000 민주시민교육 연찬회 10,000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상 정립 및 지표 개발 30,000 홍보 및 아카데미 12,000 ※ 예비비 : 소요 발생시 불용예상액 범위 내 별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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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과-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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