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009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연정 김현미 12/04 곽종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보고 2019.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동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Ⅰ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11. 20.(수), 14:00,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주다(교육장1) ○ 참 석 : 14명 - 운영위원 : 김진석(복지), 홍영준(복지), 장숙랑(건강) - 추 진 단 : 자치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동혁신팀장, 지역돌봄기획팀장, 찾아가는복지팀장, 어르신건강팀장, 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 사무관 - 지 원 단 : 찾동 추진지원단장(황금용), 부단장(송지현) - 연 구 원 : 김주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추진지원단) ○ 안 건 : 정신건강 대응력, 마을자치협업, 보편방문, 인력운영 등 Ⅱ 회의 결과 안건① 찾동의 정신건강 대응력 강화 제언 (추진지원단) ？？ 자료 요약 ○ 찾동 내부 대응력 강화 : 전문인력 보강 또는 현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 전문 인력 보강 검토 - 찾동 내 정신건강전문 간호사, 보건지소 내 찾동 담당 전신건강 간호사 배치 ？ 찾동 인력 교육 강화 : 市 정신건강 대응 기준 확립 후 체계적인 교육 실시 - 市 주관 교육과정 일부 운영, 區 교육 필수과정 운영, 보건소 간호사 자체 교육 - 구체적인 사례,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 비동의자에 대한 관리 방안 : 찾동 외부의 전문역량으로 보완 ？ 구청 희망복지팀에 정신건강 사례관리사 배치 검토 (※ 도봉구 운영)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활용한 바우처 사업 검토 (※ 지투사업 활용) ？？ 안건 논의 ○ 찾동의 정신건강 대응력이란, 전문지원인력의 직접적인 개입 보다는 외부 전문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체계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 - 내부 대응력 강화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논의되어 실행되어야 함. 시민건강국과 추진지원단 차원해서 협업하여 올해 안에라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 필요 ※ 차후 추진지원단과 함께 논의하겠음 ○ 이와 함께, 비동의 뿐 아니라 찾동의 범주를 넘어서는 정신건강 사례 대응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한 다른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찾동에서는 인프라가 마련되기 전까지,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 필요 - 추진지원단에서 제시한 두 개의 사례가 어느 정도나 실효성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는) 2030종합계획이 나와야 함 ○ 교육에 관해 차후에 추진지원단과 함께 얘기겠음. 비동의자 협업현황에 있어, 광역차원에서 비동의자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숫자, 유형 파악해서 그룹화하고 매뉴얼에 세세하게 넣어야 비동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크게 4개 유형으로 파악됨 - ①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고위험군들, ② 진료를 받았는데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고위험군들, ③ 복지？건강？경제 부분을 해결해줘야 자살？우울이 해결되는 위험군들 ④ 미동의자이지만 한 두 번 (방문 등으로) 찾동에서 해결되는 그룹 ○ 외부자원(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 기대하기 어렵고, 제안한 희망복지팀에 인력 넣는 방안 불가능함. 현재 동의자만 하고 있기는 하나, 정신건강 토탈케어 활용한 지역서비스투자사업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감함 - 기능 자체를 비동의자에 대한 예방측면에서 라포 쌓는 것들로 만들 수 있음 ○ 지투 시범 사업과 더불어, 희망복지팀에 사례관리사를 두는 안에 대해 제안함. 도봉구에서 몇 년 째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 인력을 투입해 하나의 체계로 인력을 넣고 있고, 성과가 있는 사례임. ○ 내년도 보건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광역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까지 총 42명의 인력을 확보함. 현장은 혼란스럽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데, 도봉구 희망복지팀 사례는 (업무) 이원화 우려됨 ○ 정신전문요원 인력 투입하지만, 이직률이 많고 건강한 일자리가 아님.기간제 8개월,10개월짜리 인력인데, 훈련시키다보면 이직을 함. 인력을 늘리되 안정성있는 정규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그리고, 희망복지팀에 사례관리사 투입하는 것은 이원화시키는 것임. 보건소에 정신전문요원을 정규 인력으로 배치하고, 중간 가교역할 하게 해야지 분산시키면 안됨. ○ 건강한 일자리에 관한 것은 정신건강 분야가 같은 상황이니, 정상화되고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바우처가 현실적임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기간제근로자로 문제가 있는데 일부 예산을 늘려서 인력 채용을 더 늘리겠다는 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님. 정규직이 대안이라면 2030계획에 포함 필요. 관련 내용 운영위 때 개략적 방향 공유 부탁. ⇒ ① 교육은, 시민건강국과 추진지원단이 프로그램 만들어 연내에 운영 ② 현재 별도의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지투사업과 같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개발되어야 함. (찾동 인력이 현장에서 비동의자 등을 만났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비동의자가 동의자로 전환하기까지 지원방안 검토(복지정책과 등에서 검토하고, 추진지원단에서 총괄적으로 정리) ③ 보건소 정신건강 전담인력은 충원계획 있지만,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시민건강국에서 2030종합계획에서 검토 ④ 비동의자의 복합적인 문제(복지, 건강, 경제 등)는 찾동에 연계, 사례관리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함 ⑤ 도봉구 사례의 경우 추진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모니터링 하되 대안으로 하지는 않겠음 ⑥ 2030논의에서 찾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동의자 문제를 (8개 분과 중) 지역센터 부분에서 논의 중이라면, 초안 나오면(11.29) 부서와 추진지원단 논의 요청 안건② 찾동 마을자치 협업 및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과제 (추진지원단-마을) ？？ 자료 요약 (협업방안) ○ 이웃만들기 공통교육에 마을돌봄 추가 - (현황) 이웃만들기 선정시 마을공동체 교육 필수 진행 - (방안) ？ 마을공동체 교육 기본교재에 마을돌봄, 마을복지 의미와 활동 사례 추가 ？ 나눔 및 마을 돌봄 사업과 네트워크 촉진 ○ 주민자치회 복지？안전？건강 의제 강화 촉진 - (현황) 저소득, 독거 어르신 중심으로 의제 빈곤, 전체 의제 중 10% 안되는 비중을 차지 - (방안) ？ 주민자치회 분과에 돌봄분과, 건강분과, 안전분과, 복지분과 구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사무국, 동자치지원관 교육 강화 ？ 동지사협 등 동(洞) 내 네트워크 연계 방안을 매뉴얼에 반영 ？ 동단위 플랫폼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안정화를 위해 의제 범위 다양하게 확장 ○ 로컬랩(동네발전소) 로컬랩은 ‘실제 삶의 현장인 마을, 동(洞) 단위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공공, 지역전문가, 마을공동체,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을(커뮤니티) 기반의 융합적 사회문제 해결 혁신방법’으로 정의함. <로컬랩 가이드> 5쪽,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8 로컬랩 프로세스는 주민의 심층적 욕구를 발견/정의하고 핵심 지역문제 도출과 실행계획 제안하는 과정으로 구성: 발견(문제 발견/찾아가는 공론장)？정의(문제정의/분석과 주민합의)？발전(심화분석/문제해결 모델 개발)？검증(실행계획 수립/주민동의와 현실가능한 솔루션 프로세스 도출 <로컬랩 결과 공유회 발표자료> 2018. 연계 추진 - (현황) 지역사회 특성과 조건에 맞는 의제를 주민이 정의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문제해결 중심 활동으로 2019년 기준 6개 사업 추진 중 (방안) 로컬랩 지역조사방법 및 문제해결 방안 도출 프로세스를 찾동에 도입 - (기대효과) ① 커뮤니티 케어(마을돌봄) 솔루션을 복지정책으로 실현하여 복지 주민생태계 안정화(참고3) ？ 시범사업 추진 중인 건강의제 ① 이웃 관계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관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 생활 환경이 더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거나, 있는 공간을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좋은 의료서비스(주치의 등)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 대한 지역문제 정의와 솔루션 적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력 제고 ？？ 안건 논의 ○ 주민자치회 중 필수분과로 돌봄, 건강, 안전, 복지 등이 들어갔으면 함. 특히, 건강생태계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의제화 하여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4년이면 마무리를 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활동을 해야함. 조직화된 주민들 경험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로 들어가 보려고 해도 주민자치회는 건강분과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취약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움 ○ 분과는 주민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를 두기는 어렵고 간접지원. 건강 의제가 굉장히 많음. 건강분과에서 생기기 보다 여러 군데에서 생김.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임.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어도 분과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음. 건강생태계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분과를 따로 만들 수 있음. 중간지원조직이나 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건강리더로 양성된 사람보다, 처음에 주민자치활동을 하시던 분이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장착할 때 훨씬 그 수용도가 좋음. 그래서 거꾸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던 분이 건강 분과의 키워드로 본인의 활동영역을 넓혀보는 것 제안. 장보기, 도시락 등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음. 당뇨, 고혈압 어르신에게 반찬 선별, 영양교육, 장보기 할 때의 열량 소모 등 ○ 금천에서 시도했던 핵심은 예방적 커뮤니티케어임. 마을에서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음. 다만, 같이 작동되도록 의식적 조직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임. 자연스럽게 마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 ○ 마을자치에서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하는 고민은 좋은데, 1차적 책무성을 갖고 있는 공공의 계획과 맞아야 함. 주민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추진하지만 공공의 계획과 안 맞거나 중복되는 경우 있음. 주민들이 열심히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 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그 부분을 만들어준다면 동에 있는 복지통계, 건강네트워크 정보 등이 주어지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정보를 주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 좋겠음. 행정에서 복지팀장이 해야함. ○ 현재 주축조직이라고 호명하는 조직이 하고 있는 상황. 민간단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임. 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과정이 행정적으로도 필요함 ⇒ 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다만 일상적인 협업으로 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주민의 협업이 공공의 계획과 맞도록 사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중간 단위(동 복지팀장 등) 검토 요청 안건③ 보편방문 검토 : 찾동 방문 대상 확대(안) (자치행정과) ？？ 자료 요약 ○ 출산가정(임산부, 산모 및 4주 이내 신생아) - 개선방안 출산가정에 대한 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협업 강화 ①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방문서비스 안내(안내문) 및 신청·연계 실시 ② 보건소: 방문한 출산가정 복지욕구 확인 시 동주민센터 연계 강화 ③ 위기가정 발견 즉시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연계 및 협업 유지 ？ 보건소가 출산가정 방문·상담의 주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의 연계·협업 강화 ○ 양육가정(가정양육수당 수급가정 만 3~5세) - 개선방안 가정에서 양육 받고 있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 1회 이상 접촉 ① ‘만 3세 전수조사’ 실시 ← (기존) 만 3~5세 중 동의자 방문·상담 ※ 보건복지부 ‘만 3세 전수조사’ 사업에 맞추어 방문·상담 대상 조정 (주민등록 인구 67,918명, 동별 160.2명/월평균 13.4명) ② 가정양육수당 미수급가구(보육료 지원, 유치원, 특수학교 등 이용자 제외) 전수 확인 조사(0~만 3세 미만, 만 4세~취학 전) ○ 65세 도래 어르신 - 개선방안 내방 상담 위주 접점 확대로 가정방문에 대한 부담 경감 ① 안내문 우편발송 → 전화연락 → 내방상담 진행 : 복지플래너 위주 무료교통카드, 기초연금 등 어르신 대상 복지서비스 안내 ② 대상자 요청 시 가정방문 진행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협업 ③ 미신청자에 대한 확인(우편 수신 여부, 교통 카드 등 미신청 사유 파악 등) ？ 장애인, 거동불편자, 건강문제 있는 대상자 등 요청 시 방문상담 실시 ○ 70세 도래 어르신 - 개선방안 기존 방문간호사 70세 보편방문을 통한 건강스크리닝, 허약노인 발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유지하고, 복지플래너 필수 방문대상으로 추가하여 복지상담 서비스 실시하되, 어르신방문 전담복지플래너 지정 운영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2인 1조 방문 ○ 80세 도래 어르신 중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수급자 - 개선방안 80세 도래 어르신을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2인 1조) 방문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하되, 기존 빈곤위기가구에 대한 방문 역할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문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함 ⇒ 방문대상 추계 28,654명(80세 인구의 64%, 동별 월평균 5.6명) ？？ 안건 논의 ○ 11.15일 찾동 팀장, 방문간호사와 회의 진행. 보편방문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개선 방안 논의 - 65세는 내방으로 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 - 70세는 필수로 하되 플래너하고 간호사가 2인 1조로 반드시 방문 - 80세는 기초연금대상자로 플래너가 방문하고, 필요하면 간호사가 동행방문 - 그 밖에, 어르신 전담복지플래너가 운영되면 좋겠고, 복지와 건강이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지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동행방문이 이루어진다는 의견 ① 65세, 70세 보편방문 ○ 65세 내방을 할 때 방문하는 수준에서의 건강서비스가 똑같이 제공이 안되면 건강 예방 효과가 매우 감소되는 것. 당초 보편방문 설계했을 때 65세에게 해주는 건강스크리닝 등, 내방했을 때 얼만큼 가능한지가 중요. 인력의 문제, 공간의 문제 등. 그리고, 70세 복지플래너 동행방문이 필요한지, 복지플래너가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없음 ○ 65세 보편방문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에 가는 것. 은퇴 이후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공공이 찾아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가능한 연령임. 80세의 경우 당연히 오는 것이라 생각함. 65세 예방적 방문 효과는 분명함. 적어도 노인이 되는 초입에 누군가를 한 번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 예방적 효과이기 때문에 가시적이지 않음. 내방보다는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65세, 70세 보편방문은 10년 유지 필요 ○ 방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담을 하고 정보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있는 환경을 보는 것. 다만, 업무가 쌓이는 지점에 대한 해소가 중요함. 내방이 이루어지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업무를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함. 현장에서 업무를 줄여달라는 것은, 65세, 70세 보편방문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업무와 인력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것이 큼. 현장의 의견으로 찾동 업무 바꾼다고 해도 또 다른 일이 쏟아지고 문제는 남을 것임. (전수조사 등) 다른 업무가 늘어나서 찾동 업무를 없애는 것은 지금까지 설계를 다시 고민하게 하는 것임 ○ 65세, 70세 보편방문을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평가지표 같은 기재 필요. 65세에 대한 평가기준은 상담률, 70세는 방문률을 중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임. 상담이라는 큰 틀안에서 포괄적으로 평가 제안 ⇒ 65세 방문상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하게 할 것인가는 평가체계에 반영 등 검토 필요. 70세는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운영 ※ 어르신전담플래너, 아동보육수당 전담인력 방문 등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최초의 설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필요 ② 출산가정, 양육가정 방문 ○ 보건소 임부등록률이 매우 낮음(전체 50% 미만). 생후~4주 이내로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 출생신고 하고 나서 사업안내하는 것 늦으니, 혼인신고 시 사업 안내 검토 요청 ⇒ 보건소는 커버리지가 낮으므로, 커버리지 높은 동주민센터에서 접점을 찾을 것. 출생신고 시 방문서비스 안내하고, 4주가 넘어 방문하는 경우라도, 효과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수행. 사업안내 시점 별도 검토 ○ 찾동 양육가정 대상 두 가지. ① 찾동에서 만3세 방문하는 것은 가정에서 양육수당 받고 있는 아동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3세 전수조사 대상도 사실상 같으므로, 전수조사 맞춰 방문 대상 조정. 다만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이지만 콘텐츠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조사. ② 이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미수급 아동 64,000명에 대한 현황파악이 동에서 아예 안되고 있어 추가조사 ⇒ 보편방문 그림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므로, 그대로 진행 ③ 80세 기초연금수급자 방문 신규 확대 ⇒ 기초연금수급자 동별 5.6명. 복지플래너 1명 당 월 1인 방문 필요. 방문 대상을 80세로 올리는 것이 기존 업무에 대한 재조정 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인력진단 결과 등과 함께 검토 필요. 보편방문 대상 제외. 안건④ 찾동 인력운영 및 관리체계 (자치행정과) ⇒ 자치구 복지담당인력 현원유지 비율 평가 및 운영에 대한 진단은 직무분석(찾동 인력진단 학술용역 연구)과 함께 검토 필요. 붙 임 : 회의자료 및 속기록 각 1부

19269482

20210929031757

본청

자치행정과-26009

D00000388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