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955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이연정 김현미 09/27 곽종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운영위 소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보고 2019.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동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 9. 2.(월), 10:00, 5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 14명 - 운영위원 : 김진석(복지), 홍영준(복지), 장숙랑(건강), 이주헌(행정) - 추 진 단 : 지역돌봄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가족담당관, 동혁신팀장, 찾아가는복지팀장, 생활보장팀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 - 지 원 단 : 찾동 추진지원단장(황금용) - 연 구 원 : 장익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안 건 :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사건 관련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회의 ？？ 회의 결과 ①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장애인 고독사 관련 경과 보고 ◆ 은천동 탈북모자 사망 사건 경과 및 미발굴 원인 - 이혼하고 장애 아들 있었음. 임대료, 관리비 등 16개월 480만원 연체. 주거？생계 위기, 우울 등이 의심되고, 실직 등 경제적 위기 및 장애아동 부양 부담 등 추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발굴 대상 누락 ？？ 임차료 수개월 연체에도 불구하고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미반영(SH공사) ？？ 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임에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제외 - 동주민센터 급여신청·상담 과정에서 생활고 등 확인 불가능 ？？ 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3차례 동주민센터 방문했으나 다른 지원요청 없었음 ？？ 찾동 복지플래너가 양육수당수급가정 상담차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함 ◆ 삼성동 고독사 사건 경과 - 국민기초수급자, 지체장애 3급.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가 없는 1인 단독가구 - 본인 의사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다른 세입자？집주인에 의해 발견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2133-5800 동혁신팀장:김현미 ☎5833 담당:이연정 ☎5834 ② 두 사례의 차이 및 사건에 대한 논의 ① 탈북모자 사망사건 - 공공자원, 민간자원, 주민, 시스템 등 모든 분야,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한 최악의 사례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례임. 여전히 복지깔데기인 현장에서는 시스템에서 걸러주는 것이 중요 - 기초수급자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50%임. 이들을 각 수당 지급할 때 검진 조건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필요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이므로 조건 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양육에 대한 교육 필요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와 정보연계 강화 필요 ？？ 보험료 연체자 명단 받아 방문관리 할 수 있는지 검토 (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할뿐, 방문관리는 빠짐) - 주거와 관련된 위기발굴시스템 필요, 현재 임대주택 전체(공공, 민간)가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한계가 임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위기관리 필요. 임대료 연체자에게 재계약 안하거나 명도 소송 등 법적조치 필요하게 하여 개인정보 제출 하도록. ② 장애인 고독사 - 사각지대 해소에서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임 - 심각한 당뇨환자, 신체적 문제 해결할 서비스채널이 있음에도 방문간호사 과다업무, 동행방문 되지 않은 시스템 문제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문제, 방문간호 대상자의 우선순위 문제 - 모든 경우를 다 예측하기는 어려움. 대상자가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주기는 했지만, 필요서비스와 요구되는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③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한 고민 촘촘하고 정교한 공적 발굴 체계 및 지역주민의 협력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주민에 대한 태도,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 등) 필요 - 세 가지 문제 고민. 첫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힘든 것은 일선 현장의 복지공무원임. 찾동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다시 복지공무원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또 다른 복지깔데기가 생겼음. 애초에 사업 설계할 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여되고 있어 적정 인력에 대한 검토 필요. 둘째,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인력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 고민 필요, 셋째,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의제를 얘기할 때 주거영역에 대한 상대적인 소홀함이 있으므로 같이 고민 필요 - 찾동 인력을 동마다 5~6명 충원하였으나 기존 업무에 흡수된 인력이 2~3명임. 나머지 인력으로 찾동업무를 하려니 힘들 수 밖에 없음. 현재 인력진단 학술연구용역 진행 중임 -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음. 무한정 늘릴 수 없고 결국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데, 찾동이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구동되지 않는 것 같음. 방문이 안되서 메모 붙이더라도, 아파트 관리실에 알아보거나 이웃들, 동대표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이런 추후 가이드라인이 없음 - 찾동시스템이나 발굴체계 자체가 조금 더 정교화되는 계기는 될 것 같은데, 자꾸 체계만 촘촘하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님. 방문했을 때 공무원이나 누군가가 형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어려운 것 없냐고 하나만 물어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 체계를 촘촘히 해나가야겠지만 공무원의 변화도 필요 - 전수조사 할 때 우리가 만나고 조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600건 조사하면 한 분 정도 할 수 있다는 현장의 얘기를 들음. 조사를 확장하고 촘촘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또한, 시민과의 협조도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고민이 됨. -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역량, 권위로 앞의 두 문제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음. 중앙정부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임. 제도적인 실패인지, 행정의 실패인지, 업무상의 실패인지, 그 지역의 실패인지 분석적으로 인식할 필요 있음 ④ 차기 소위원회 논의 안건 결정 (각 위원, 부서에서 자료 작성) ① 보건？복지 협업 방안 ？ 장숙랑 위원 ② 복지 의제에서 시민과의 협업 문제 ？ 김진석 위원 ③ 찾동？돌봄SOS 협업 구조 ？ 지역돌봄복지과 ④ 찾동 사업 운영 현황 (인력, 업무) - 자치행정과 붙 임 : 회의자료 및 속기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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